실제 하나의 유흥주점처럼 여러 사업장이 공동운영되고, 회계도 분리됐더라도 사실상 하나의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추계조사에 따라 과세할 수 있음을 판시함.

영업사원이 수수료에서 서비스용품비를 차감한 게 실제 영업사원 부담인지 다투는 소송에서, 법원은 차감액의 명확한 산정 및 기록 부족, 계좌거래 내역 등을 근거로 원고가 직접 비용을 부담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영업사원이 실질적 부담자로 보았습니다.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해야 하나, 조사 진술.근로소득.경작규모 등 사정에 따라 해당 요건이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명의 대여자가 세무서장의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에 대해 실사업자가 아님을 이유로 무효확인을 청구하였으나, 실사업자 존재가 명백하지 않고 사실관계 조사 후에야 확인 가능한 경우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과세처분은 무효가 아니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청산 종결 간주.직권 폐업 사유만으로 특수관계 소멸로 보지 않으며, 가지급금 회수 미실시를 근거로 한 종합소득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가공거래에 외형상만 참여하고 실제 거래위험 부담이나 구체적 확인이 없었던 경우,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면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매매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10년 이상 경과하여 완결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으므로 피고의 가등기권은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양도소득세 산정 시 이 사건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분양계약서상의 분양대금으로 인정한 것이 타당하며, 환산가액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법인 공사대금채권을 사내이사 개인계좌로 송금받은 행위는 사해행위로 판단하였으며, 증여가 아닌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으로 보았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친인척이고 임대차보증금 지급이 불분명해 진정한 임대차계약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