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담합 종료일 기준 및 과징금 처분시효 판단 기준
2015두37396
요약
입찰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의 종료일은 단순 합의일이 아니라 합의에 따른 실행행위가 종료된 날을 의미합니다.
의약용도발명에서 투여용법·용량의 특허 인정 논점
2014후768
요약
의약용도발명에서 투여용법과 투여용량도 발명의 구성요소가 될 수 있으며, 이를 명확히 특정하여 신규성.진보성 요건을 갖춘 경우 새로운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다.
개발사업 전 주거지역 편입 농지, 자경농지 감면 제외 판단
2013두9410
요약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라도, 개발사업 시행 전 주거지역에 편입되어 3년 경과 후 양도한 경우에는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님을 판시함.
새마을금고 임직원 진술거부권 및 거짓진술 처벌범위 해석
2015도3136
요약
새마을금고 임직원이 특정경제범죄 처벌과 관련된 질문에 거짓 진술을 하였더라도, 자기부죄 거절권(진술거부권) 보호범위 안에 있으면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처벌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성폭력 공소시효 배제조항 소급적용 가능 여부 및 기준
2015도1362
요약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특례조항이 신설됐으나 소급 적용 경과규정이 없을 때는 법적 안정성, 신뢰보호, 적법절차, 소급금지원칙을 바탕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소급 적용이 제한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형사재판 증인신문 차폐시설 설치 범위와 수괴·간부의 의미
2014도18006
요약
형사소송법상 증인신문의 차폐시설 설치는 피고인 외에도 검사, 변호인, 방청인 등에 대해 요건 충족 시 허용됩니다.
사해행위 가등기 양도 이후 취소청구 및 가액배상책임 범위
2012다952
요약
사해행위인 매매예약으로 가등기가 이루어진 후 부기등기 및 본등기까지 경료되어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청구가 가능하고 수익자는 원상회복의무로 가액배상책임을 집니다.
공무집행방해죄에서 기간제근로자도 공무원에 해당하나요?
2015도3430
요약
국민권익위 운영지원과의 기간제근로자가 법적 근거 없이 청사 안전관리와 민원안내 업무를 맡았더라도, 형법상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됐습니다.
공공기관 신제품 인증 의무 위반 시 국가배상책임 인정 여부
2013다41431
요약
공공기관의 신제품 인증제품 구매의무는 국민 개개인 보호가 아닌 공공 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 법령 위반만으로는 신제품 인증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건축비 기준은 무엇인가
2013다203901
요약
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 산정 시 '분양전환 당시의 건축비'란 분양전환 시점의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출된 건축비를 의미합니다.
입찰담합 종료일 기준 및 과징금 처분시효 판단 기준
2015두37396
요약
입찰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의 종료일은 단순 합의일이 아니라 합의에 따른 실행행위가 종료된 날을 의미합니다.
의약용도발명에서 투여용법·용량의 특허 인정 논점
2014후768
요약
의약용도발명에서 투여용법과 투여용량도 발명의 구성요소가 될 수 있으며, 이를 명확히 특정하여 신규성.진보성 요건을 갖춘 경우 새로운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다.
개발사업 전 주거지역 편입 농지, 자경농지 감면 제외 판단
2013두9410
요약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라도, 개발사업 시행 전 주거지역에 편입되어 3년 경과 후 양도한 경우에는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님을 판시함.
새마을금고 임직원 진술거부권 및 거짓진술 처벌범위 해석
2015도3136
요약
새마을금고 임직원이 특정경제범죄 처벌과 관련된 질문에 거짓 진술을 하였더라도, 자기부죄 거절권(진술거부권) 보호범위 안에 있으면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처벌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성폭력 공소시효 배제조항 소급적용 가능 여부 및 기준
2015도1362
요약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특례조항이 신설됐으나 소급 적용 경과규정이 없을 때는 법적 안정성, 신뢰보호, 적법절차, 소급금지원칙을 바탕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소급 적용이 제한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형사재판 증인신문 차폐시설 설치 범위와 수괴·간부의 의미
2014도18006
요약
형사소송법상 증인신문의 차폐시설 설치는 피고인 외에도 검사, 변호인, 방청인 등에 대해 요건 충족 시 허용됩니다.
사해행위 가등기 양도 이후 취소청구 및 가액배상책임 범위
2012다952
요약
사해행위인 매매예약으로 가등기가 이루어진 후 부기등기 및 본등기까지 경료되어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청구가 가능하고 수익자는 원상회복의무로 가액배상책임을 집니다.
공무집행방해죄에서 기간제근로자도 공무원에 해당하나요?
2015도3430
요약
국민권익위 운영지원과의 기간제근로자가 법적 근거 없이 청사 안전관리와 민원안내 업무를 맡았더라도, 형법상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됐습니다.
공공기관 신제품 인증 의무 위반 시 국가배상책임 인정 여부
2013다41431
요약
공공기관의 신제품 인증제품 구매의무는 국민 개개인 보호가 아닌 공공 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 법령 위반만으로는 신제품 인증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건축비 기준은 무엇인가
2013다203901
요약
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 산정 시 '분양전환 당시의 건축비'란 분양전환 시점의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출된 건축비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