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후보 학력 기재 시 중퇴 학교명과 수학기간 함께 써야 하나
2015도3207
요약
공직선거 후보자가 중퇴한 학교명을 선거공보 등에 기재할 때는 수학기간을 반드시 함께 기재해야 하며, 이를 누락하면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재보험자 보험자대위 범위와 변제충당 약정·상계충당 효력
2012다10386
요약
재보험자가 원보험자에게 재보험금을 지급하면 원보험자가 제3자에 대해 취득한 권리가 지급한 재보험금 한도 내에서 재보험자에게 이전됩니다.
이주대책대상자 요건 불충족 시 분양대금 내 생활기본시설비 무효 주장 인정 여부
2012다58920
요약
지자체가 아파트 철거 후 분양하는 과정에서, 대상자가 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이주대책대상자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금채권 압류금지 150만원 기준 증명책임은?
2013다40476
요약
채권자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근거로 채무자의 은행 예금채권 추심을 청구할 때, 해당 예금이 압류금지 기준인 150만 원 초과 여부는 채권자가 증명해야 하며, 미증명 시 청구는 기각된다고 판시함.
외국인의 국가배상청구와 상호보증 요건 판단기준
2013다208388
요약
국가배상법상 외국인의 국가배상청구에서 상호보증 요건은 두 국가 간 배상청구권 성립의 실질적 차이가 없고 현저한 균형상실이 없으면 충족됩니다.
선사용 통상실시권의 범위와 요건(식물신품종)
2014다79488
요약
식물신품종 보호법상 통상실시권 취득을 위한 선사용자는 보호품종 육성자와 기원을 달리하는 별개의 육성자이거나 이로부터 보호품종을 알게 된 자여야 합니다.
주위적·예비적 피고 추가 공동소송 청구 병합 가능 판단
2014다232913
요약
민사소송에서 주위적 피고에 대한 주위.예비 청구 중 주위청구가 기각되면,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결합해 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전득자의 선의 입증책임과 물상보증인 적극재산 평가
2014다237192
요약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전득자의 선의는 전득자 자신이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하며, 단순 추정이나 당사자 진술로만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가압류결정 취소 후 배당이의 주장 가능 여부와 판단기준
2015다10523
요약
가압류결정이 배당 이후 소송 중 취소된 경우에도 취소 사실을 배당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음이 명확히 확인되었습니다.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확인의 이익 인정 기준과 부존재 확인 청구 무효 여부
2015다206492
요약
보증인의 구상금 채무와 관계없는 제3자의 이미 소멸한 보증금 채무에 대한 부존재 확인 청구에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며, 분쟁 해결의 가장 직접적 방법이 필요함을 판시하였습니다.
선거 후보 학력 기재 시 중퇴 학교명과 수학기간 함께 써야 하나
2015도3207
요약
공직선거 후보자가 중퇴한 학교명을 선거공보 등에 기재할 때는 수학기간을 반드시 함께 기재해야 하며, 이를 누락하면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재보험자 보험자대위 범위와 변제충당 약정·상계충당 효력
2012다10386
요약
재보험자가 원보험자에게 재보험금을 지급하면 원보험자가 제3자에 대해 취득한 권리가 지급한 재보험금 한도 내에서 재보험자에게 이전됩니다.
이주대책대상자 요건 불충족 시 분양대금 내 생활기본시설비 무효 주장 인정 여부
2012다58920
요약
지자체가 아파트 철거 후 분양하는 과정에서, 대상자가 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이주대책대상자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금채권 압류금지 150만원 기준 증명책임은?
2013다40476
요약
채권자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근거로 채무자의 은행 예금채권 추심을 청구할 때, 해당 예금이 압류금지 기준인 150만 원 초과 여부는 채권자가 증명해야 하며, 미증명 시 청구는 기각된다고 판시함.
외국인의 국가배상청구와 상호보증 요건 판단기준
2013다208388
요약
국가배상법상 외국인의 국가배상청구에서 상호보증 요건은 두 국가 간 배상청구권 성립의 실질적 차이가 없고 현저한 균형상실이 없으면 충족됩니다.
선사용 통상실시권의 범위와 요건(식물신품종)
2014다79488
요약
식물신품종 보호법상 통상실시권 취득을 위한 선사용자는 보호품종 육성자와 기원을 달리하는 별개의 육성자이거나 이로부터 보호품종을 알게 된 자여야 합니다.
주위적·예비적 피고 추가 공동소송 청구 병합 가능 판단
2014다232913
요약
민사소송에서 주위적 피고에 대한 주위.예비 청구 중 주위청구가 기각되면,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결합해 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전득자의 선의 입증책임과 물상보증인 적극재산 평가
2014다237192
요약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전득자의 선의는 전득자 자신이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하며, 단순 추정이나 당사자 진술로만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가압류결정 취소 후 배당이의 주장 가능 여부와 판단기준
2015다10523
요약
가압류결정이 배당 이후 소송 중 취소된 경우에도 취소 사실을 배당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음이 명확히 확인되었습니다.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확인의 이익 인정 기준과 부존재 확인 청구 무효 여부
2015다206492
요약
보증인의 구상금 채무와 관계없는 제3자의 이미 소멸한 보증금 채무에 대한 부존재 확인 청구에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며, 분쟁 해결의 가장 직접적 방법이 필요함을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