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국민주택 규모라 해도 실제 용도가 숙박시설이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또한 건설업 면허 및 전체 공사 관리 여부 등 실질 요건을 충족해야만 인정됩니다.

이 판결문은 부동산 매매계약이 포괄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것(사업 양도)인지, 단순 매매인지에 대해 다룹니다.

대표자가 변경된 법인의 사업연도 중 매출 발생 시기별로 대표자 구분이 가능하면 사외유출 소득은 실제 발생 시점의 대표자에게 각각 상여처분해야 합니다.

임대주택으로 등록되지 않은 부분은 소득세 신고.납부를 했더라도 1세대 3주택 제외 장기임대주택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 판결은 주택의 4개 층을 모두 주택으로 사용한 사실이 입증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단서의 적용을 받을 수 없으며,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과세당국의 선행조사와 후속 증여세 조사가 조사 대상.범위 중복으로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해외법인 실질 소유.지배 및 변칙자금 귀속에 대한 명백한 입증 없이는 증여세 부과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주식 양도 과정에서의 명의신탁 인정에 대해 실질적 지배 사실이나 매매대금의 당일 출금 등만으로는 재차 명의신탁을 쉽게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호텔 매매 후에도 동일한 상호로 일시적 운영 및 타인에게 임대한 사실만으로는 사업 동일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중계무역 방식에 해당하는 수출 거래는 영세율이 적용되고,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착오로 타인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있을 경우에도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보유자는 국세기본법상 국세 체납 압류권에 우선하지 못하며 결국 해당 금원은 국가에 귀속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