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음을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증명책임이 있고, 조세회피와 무관한 목적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으면 증여세 부과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세무서장이 채권 압류통지를 한 경우엔 채권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추심권을 취득함이 인정되었습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은 계약서상의 고액 또는 당사자 주장보다 조정권고결정상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 자료가 우선됩니다.

특수관계인인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급금 이자를 받지 않은 경우, 그 거래는 일반적으로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에서 송금받은 미국 유학자금과 부동산 취득자금이 모두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교육비 등이나 자력취득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증여세 과세대상임을 인정하였고, 원고의 증여세 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가산세 부과도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과세관청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으나, 실질적 계약관계와 거래정황, 관계회사 구조, 관련 형사.행정소송 결과 등에 비추어 BB가 실제 용역을 제공한 당사자임이 인정되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어 부과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원고가 사실혼 배우자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었고, 실제 영업은 배우자가 한 정황이 다수 존재하면 명의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국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자의 예금계좌가 압류.추심된 경우, 이는 법률상 원인 있는 이득으로 보아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송금 내역만으로 대여금 성립이 인정되지 않으며, 증거 부족 시 대여채무 성립을 부정합니다.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서류와 함께 제출하고 도급인이 이의 없이 이를 수령해 공동계약을 체결하면, 공사대금채권은 구성원 각자에게 출자지분비율로 직접 귀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