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개설된 계좌는 금융실명법상 비실명자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전심절차의 적법한 거치와 원고.피고적격은 법인세.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필수요건입니다.

최대주주가 본인 주식을 회사에 대여하고 회사계좌로 매각한 후, 양도소득세 부과를 다툰 사안에서 법원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주식양도 및 수익 귀속이 실제 주주에게 있으면 세금 부담 역시 해당 주주에게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원고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등기우편 발송 내역 등 전산기록에 따라 송달이 인정되어 원고의 주장이 배척되었습니다.

부동산 매각 자문료가 단순 용역의 대가가 아니라 재산권 알선 수수료로 인정될 경우,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의 정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질과세 원칙에 따른 거래 재구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어야 하나, 대규모 결손법인의 경우 세부담 차이가 없으므로 거래방식을 재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과세 처분 일부를 취소함.

국세기본법 제10조 위반으로 납세고지서가 부적법하게 송달된 경우, 해당 과세처분은 당연무효로 판단되어 취소가 인정되었습니다.

대출금 상환에 사용된 자금의 차용 및 이에 기초한 세무처분의 위법성이 쟁점이었으며, 상고인 주장은 배척되고 상고가 기각됐습니다.

증여세 신고.납부 시 재고자산 누락.무상/저가 양도 등 사정을 몰랐더라도, 주식가치 평가 의무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 대표이사 가족 등 사실상 이해관계가 깊거나 사전에 알 수 있었던 사정이 있으면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오납 사실을 안 날(2010. 7. 29.)부터 기산하며, 5년 내 소제기를 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