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신용정보법 시행 전 동의 받고 거래한 경우, 거래관계 유지.관리 목적의 신용정보 제공엔 추가동의가 필요 없으며, 이 사유로 불법행위도 성립하지 않음. 구법 동의에 근거해 거래가 계속되는 한 동의 재확인은 면제됩니다.

소송고지의 요건을 갖춘 소송고지서에 채무 이행 청구 의사가 표현되면 민법상 시효중단 효력이 인정됩니다.

허위사실 유포 등 불법행위로 주가가 인위적으로 변동된 경우, 투자자가 지급한 실제 취득가와 위법행위가 없었다면 형성됐을 정상주가의 차액을 손해로 산정합니다.

공사로 인한 소음.진동 피해를 주장하며 공사중지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 인과관계 및 보전 필요성 소명 부족을 이유로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정부합동분향소에서 대통령 조문 장면 연출 의혹을 보도한 기사에 대해, 진실 지원 자료가 없고 피고 언론사가 주체를 막연히 기재한 사안을 근거로 정정보도 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징병검사 실수로 군 복무를 하게 된 신체장애인에 대해, 국가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나, 본인이 장애를 숨긴 점 등 참작해 책임 60%로 판시함.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등록상표 지정상품 중 일부에 취소사유가 있더라도, 지정상품 전부를 취소하는 심결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지방선거 후보자가 제출한 전과기록 증명서에서 일부 범죄경력을 누락해 선거공보에 허위사실을 공표한 경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의 고의와 당선 목적이 모두 인정되어 유죄가 성립합니다.

치과의사가 발치 중 치아파편이 기도를 통해 기관지로 진입했으나 신속한 엑스레이 확인.전원 등의 후속조치 불이행으로 환자에게 기관지 폐색과 폐렴을 초래한 경우,업무상과실치상죄는 인정되나, 환자 사망과의 인과관계는 불인정되었습니다.

화물자동차 지입차주가 집단 운송방해 방조로 유가보조금 환수.6개월 지급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국토교통부 고시 규정이 법률 위임범위를 벗어났으므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