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가 사위에게 자신의 예금 계좌에서 현금을 이체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액은 증여로 추정되어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저당권의 소멸시효(제척기간)가 경과한 경우, 피담보채권자의 근저당권은 소멸합니다.

배당이의소송에서 채무자가 승소하면 집행법원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권자에 대해서도 배당표를 변경해야 합니다.

견본주택(모델하우스)인 가설건축물은 건축법상 축조신고 대상일 뿐, 허가.사용승인 대상 건축물이 아니므로 별도합산과세에서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고 명의로 자금이 투입된 해외SPC 설립 및 신주인수권 행사, 주주명부 등재에도 불구하고, 명의신탁에 관한 명확한 합의가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과세처분의 취소가 인용되었습니다.

근저당권의 물상보증인은 민법 제357조상 채권 최고액만 변제하면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가 가능합니다.

파산선고 이전에 근저당권자가 신청한 임의경매 결과 부동산이 매각되어 발생한 양도소득은 소득세법상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원고 자금으로 해외SPC를 설립.주식 취득.매매하였으나, 해외SPC 실질 지배만으로 명의신탁 약정 또는 실질소유자 인정은 곤란하다고 판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적용 등 과세는 합의 등 명의신탁 존재에 대한 입증 필요.

상속재산의 공동매각 후 지분별 매매대금이 합리적 사유 없이 상이하게 지급되었을 때, 초과 이익분을 증여세 부과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장기임대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때 구 소득세법 시행령의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는 조합원입주권까지 확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