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인지 확정판결 후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가능 여부
2014므8217
요약
재판상 인지 확정판결로 친자관계가 창설되면, 재심 사유가 아닌 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로 다툴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공무원 자살과 유족보상금 인과관계 인정 기준
2011두32898
요약
공무원이 심각한 업무 스트레스 등 공무로 인한 질병(우울증 등)으로 합리적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른 경우,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음을 대법원이 판시하였습니다.
회생절차 폐지 후 파산 시 부인권 소송 수계 및 계약해지 요건
2012다87751
요약
채무자 회생계획 인가 후 회생절차가 폐지되어 파산으로 이행된 경우, 파산관재인은 기존 관리인이 진행 중이던 부인권 소송을 수계할 수 있고, 해당 소송은 종료되지 않습니다.
질권자가 초과지급받은 금전의 부당이득반환 범위와 상대방 판단
2012다92258
요약
금전채권 질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자기채권 한도 내 지급을 받은 경우엔 제3채무자는 질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직접 청구할 수 없으나, 초과 지급된 부분에 대해선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원칙적으로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집합건물 관리비 구분소유권 승계와 소멸시효 중단 효력
2014다81474
요약
집합건물 관리비 체납에 대해 원 구분소유자 상대 소송에서 시효중단이 인정된 경우, 임의경매 등을 통해 소유권을 취득한 특별승계인에게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정리해고 긴박한 경영상 필요 인정 범위와 판단기준
2012두25873
요약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단순히 도산 회피 상황만이 아니라, 장래 위기 대비 목적의 인원삭감도 포함됩니다.
자동차관리사업 조합 설립인가 거부처분의 재량권 이탈 판단 기준
2013두635
요약
자동차관리사업자 조합 설립은 인가권자의 재량에 따른 결정이나, 사실오인이나 비례.평등 원칙 위반 시 재량권 남용으로 위법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 등록 말소 예외사유, 회생절차 개시와 기준 미달시점 관계
2015두37099
요약
건설업 등록 말소의 예외사유인 회생절차 개시 규정(시행령 제79조의2 제3호 (가)목)은 자본금 기준 미달이 회생절차 개시 전.후 어느 시점이든 상관없이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면 적용됩니다.
종전 세무조사 자료로 재조사 가능한지 판단 기준
2014두43257
요약
대법원은 종전 세무조사에서 작성.취득된 자료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상 ‘각종 과세자료’에 포함되지 않아 예외적 재조사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별사면 후 유죄판결의 재심 대상성 및 군사법원 재심개시결정 효력
2011도1932
요약
이 판결은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도 해당 유죄 확정판결은 재심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상 인지 확정판결 후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가능 여부
2014므8217
요약
재판상 인지 확정판결로 친자관계가 창설되면, 재심 사유가 아닌 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로 다툴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공무원 자살과 유족보상금 인과관계 인정 기준
2011두32898
요약
공무원이 심각한 업무 스트레스 등 공무로 인한 질병(우울증 등)으로 합리적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른 경우,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음을 대법원이 판시하였습니다.
회생절차 폐지 후 파산 시 부인권 소송 수계 및 계약해지 요건
2012다87751
요약
채무자 회생계획 인가 후 회생절차가 폐지되어 파산으로 이행된 경우, 파산관재인은 기존 관리인이 진행 중이던 부인권 소송을 수계할 수 있고, 해당 소송은 종료되지 않습니다.
질권자가 초과지급받은 금전의 부당이득반환 범위와 상대방 판단
2012다92258
요약
금전채권 질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자기채권 한도 내 지급을 받은 경우엔 제3채무자는 질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직접 청구할 수 없으나, 초과 지급된 부분에 대해선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원칙적으로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집합건물 관리비 구분소유권 승계와 소멸시효 중단 효력
2014다81474
요약
집합건물 관리비 체납에 대해 원 구분소유자 상대 소송에서 시효중단이 인정된 경우, 임의경매 등을 통해 소유권을 취득한 특별승계인에게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정리해고 긴박한 경영상 필요 인정 범위와 판단기준
2012두25873
요약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단순히 도산 회피 상황만이 아니라, 장래 위기 대비 목적의 인원삭감도 포함됩니다.
자동차관리사업 조합 설립인가 거부처분의 재량권 이탈 판단 기준
2013두635
요약
자동차관리사업자 조합 설립은 인가권자의 재량에 따른 결정이나, 사실오인이나 비례.평등 원칙 위반 시 재량권 남용으로 위법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 등록 말소 예외사유, 회생절차 개시와 기준 미달시점 관계
2015두37099
요약
건설업 등록 말소의 예외사유인 회생절차 개시 규정(시행령 제79조의2 제3호 (가)목)은 자본금 기준 미달이 회생절차 개시 전.후 어느 시점이든 상관없이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면 적용됩니다.
종전 세무조사 자료로 재조사 가능한지 판단 기준
2014두43257
요약
대법원은 종전 세무조사에서 작성.취득된 자료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상 ‘각종 과세자료’에 포함되지 않아 예외적 재조사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별사면 후 유죄판결의 재심 대상성 및 군사법원 재심개시결정 효력
2011도1932
요약
이 판결은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도 해당 유죄 확정판결은 재심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