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분쟁에서 소비자가 포인트로 결제대금을 할인받은 행위는, 이미 약정된 할인 약정 내용을 실현한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채무자가 배우자인 수익자에게 기존 대여금 채무를 변제한 행위라도,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국가 등)를 해할 의사가 인정되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의약품‧의료기기 판매에 따른 리베이트를 받은 경우, 해당 리베이트가 별도로 총수입금액에 산입되어 종합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았고, 납세자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이상, 사후에 리베이트 추징금을 납부하였더라도 그 금액을 총수입금액에서 공제하거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외국소득세를 근로소득자의 실질적 귀속자가 부담한 경우 그 금액을 국내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인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채무자가 사실상 유일한 재산을 증여해 채무초과를 심화하면,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됩니다.

피고가 답변서 미제출 및 변론기일 불참으로, 피고와 제3자간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됐습니다.

특수관계인에게 선급금 형태로 무상대여를 한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이 없고 이자를 받지 않은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부모가 구입해준 승마용 말을 사용했어도 소유권 취득이나 증여 사실만으로 단정할 수 없으며, 증여세 과세는 실질 소유권 취득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부동산 매도인이 거래 컨설팅회사에 지급한 비용이 필요경비(소개비)로서 양도소득세 공제 대상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주식을 아들 명의로 신탁한 사실이 인정되면 증여세 부과는 적법하며, 해당 주식의 물납은 유상양도에 해당되므로 양도소득세도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