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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 건축면적 산정 기준과 처마 포함 범위 쟁점 판정
의정부지방법원-2020-구합-1389
요약
한옥의 건축면적 산정 시 처마 끝부분에서 외벽 방향 2미터 이내만 해당하며, 처마가 2미터 미만 돌출된 경우에는 외벽 중심선 기준으로만 산정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증명 실패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인정 여부
광주지방법원-2021-구합-494
요약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에게 부과한 양도소득세 처분에 대해, 원고가 명의신탁임을 입증하지 못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 취득시기가 증여등기일로 추정되었습니다.
주식 대주주 기준시점 이후 신규 취득주식 양도차익 과세 여부
서울행정법원-2020-구단-79878
요약
대주주 해당 여부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보유 주식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해당 연도에 신규로 취득한 주식이라도 대주주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사업용 고정자산과 영업권 동시 양도 시 양도소득세 적용 판단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4265
요약
사업용 고정자산(부동산 등)과 함께 영업권을 양도한 경우, 영업권에 대한 소득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을 인정하였습니다.
합병 의제배당 잘못 신고 시 가산세 감면 인정 가능 여부
의정부지방법원-2020-구합-13788
요약
합병에 따른 의제배당을 기타소득으로 기한 내 신고했다가, 이후 배당소득으로 기한 후 신고한 사안에서 세법상의 기한 내 적정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감면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조정대상지역 1세대 3주택 이상 고가주택 양도세 중과 및 장특공제 배제 적법성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4925
요약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 이상이 고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9억 원 초과분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양도소득세 중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환매약정에 따른 재매수 시 양도소득세 환급 가능성 및 환매대금 사후조정 여부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8605
요약
주식 양도 후 환매약정에 따라 주식을 재매수하더라도 이는 별개의 신규 매매계약으로 보아야 하므로, 종전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소 또는 환급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명의신탁 주주 과점주주 여부 및 2차 납세의무 부과 취소 요건
대구지방법원-2019-구합-25126
요약
실제 경영 참여나 권리 행사 없이 명의만 빌려준 주주는 과점주주로 볼 수 없으므로 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합니다.
모텔 리모델링 공사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여부 판단
광주지방법원-2020-구합-13295
요약
모텔 리모델링 공사비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한 자본적지출인지가 쟁점이었으나, 해당 비용 대부분이 실제 거래 증빙 부족 및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매매계약 해제 시 양도소득세 부과 취소 가능성 판시
서울행정법원-2019-구단-68094
요약
확정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에는 재판상 반대 인정이 거의 불가합니다.
한옥 건축면적 산정 기준과 처마 포함 범위 쟁점 판정
의정부지방법원-2020-구합-1389
요약
한옥의 건축면적 산정 시 처마 끝부분에서 외벽 방향 2미터 이내만 해당하며, 처마가 2미터 미만 돌출된 경우에는 외벽 중심선 기준으로만 산정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증명 실패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인정 여부
광주지방법원-2021-구합-494
요약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에게 부과한 양도소득세 처분에 대해, 원고가 명의신탁임을 입증하지 못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 취득시기가 증여등기일로 추정되었습니다.
주식 대주주 기준시점 이후 신규 취득주식 양도차익 과세 여부
서울행정법원-2020-구단-79878
요약
대주주 해당 여부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보유 주식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해당 연도에 신규로 취득한 주식이라도 대주주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사업용 고정자산과 영업권 동시 양도 시 양도소득세 적용 판단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4265
요약
사업용 고정자산(부동산 등)과 함께 영업권을 양도한 경우, 영업권에 대한 소득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을 인정하였습니다.
합병 의제배당 잘못 신고 시 가산세 감면 인정 가능 여부
의정부지방법원-2020-구합-13788
요약
합병에 따른 의제배당을 기타소득으로 기한 내 신고했다가, 이후 배당소득으로 기한 후 신고한 사안에서 세법상의 기한 내 적정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감면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조정대상지역 1세대 3주택 이상 고가주택 양도세 중과 및 장특공제 배제 적법성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4925
요약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 이상이 고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9억 원 초과분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양도소득세 중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환매약정에 따른 재매수 시 양도소득세 환급 가능성 및 환매대금 사후조정 여부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8605
요약
주식 양도 후 환매약정에 따라 주식을 재매수하더라도 이는 별개의 신규 매매계약으로 보아야 하므로, 종전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소 또는 환급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명의신탁 주주 과점주주 여부 및 2차 납세의무 부과 취소 요건
대구지방법원-2019-구합-25126
요약
실제 경영 참여나 권리 행사 없이 명의만 빌려준 주주는 과점주주로 볼 수 없으므로 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합니다.
모텔 리모델링 공사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여부 판단
광주지방법원-2020-구합-13295
요약
모텔 리모델링 공사비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한 자본적지출인지가 쟁점이었으나, 해당 비용 대부분이 실제 거래 증빙 부족 및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매매계약 해제 시 양도소득세 부과 취소 가능성 판시
서울행정법원-2019-구단-68094
요약
확정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에는 재판상 반대 인정이 거의 불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