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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분양 시 소득금액 추계 경비율 적용기준 쟁점 – 오피스텔은 비주거용건물 경비율 적용
인천지방법원-2019-구합-2040
요약
오피스텔 등 업무시설을 분양한 경우, 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로 등재됐다면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의 경비율(85.6%)을 적용해야 합니다.
법인세 부정행위 인정 시 소득처분 부과제척기간 10년 내 과세 가능 여부 및 예외
창원지방법원-2020-구합-54232
요약
법인세 관련 부정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소득처분에 대한 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적용됩니다.
조세소송에서 과세표준 위법 판단 기준과 취소원인의 의미
대법원-2020-두-50164
요약
조세소송에서 소송물은 취소사유가 되는 위법성 일반이며, 심판대상은 과세표준 및 세액의 존부입니다.
부제소합의 인정 요건과 매매대금·양도소득세 신고 관련 대법원 판단
대법원-2021-다-263939
요약
부제소합의의 성립은 명확한 증거가 존재해야 인정됩니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테리어 공사비 인정 기준과 증거 불충분 판단
수원지방법원-2021-구단-610
요약
양도소득세 신고 시 인테리어 공사비를 필요경비로 포함하려면 실제 공사 실시.지출을 객관적인 증거(사진, 금융자료 등)로 입증해야 합니다.
국외 지적재산권 사용료 지급 및 원천징수의무 인정 요건
대법원-2020-두-49171
요약
국외 지적재산권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였다는 점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으면 국내 사용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통정허위표시 매매계약과 채권압류 시 무효 주장 가능성
광주지방법원-2019-가합-60504
요약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라고 하더라도, 그 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채권이 압류된 경우에는 압류채권자(국가)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양도시 중개수수료·컨설팅비·소송비 필요경비 인정 여부
울산지방법원-2019-구합-6608
요약
부동산 양도와 관련해 공인중개사에게 실제 지급된 금액만 필요경비인 중개수수료로 인정되고, 컨설팅 용역수수료와 매도청구 항소심 변호사비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속토지 양도소득세 산정시 취득가액 기준과 가산세 부과정당성
서울고등법원(춘천)-2021-누-260
요약
상속받은 토지의 양도소득세에서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해야 하며, 홈택스 안내 오해로 인한 과소신고도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차용증서의 진정성립과 증여세 부과 취소 기준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4071
요약
처분문서인 차용증서의 성립의 진정이 인정될 때 분명한 반증 없으면 그 기재내용에 따라 대여 및 변제 사실을 인정해야 하며, 이 경우 해당 금전 수수는 증여로 볼 수 없어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됩니다.
오피스텔 분양 시 소득금액 추계 경비율 적용기준 쟁점 – 오피스텔은 비주거용건물 경비율 적용
인천지방법원-2019-구합-2040
요약
오피스텔 등 업무시설을 분양한 경우, 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로 등재됐다면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의 경비율(85.6%)을 적용해야 합니다.
법인세 부정행위 인정 시 소득처분 부과제척기간 10년 내 과세 가능 여부 및 예외
창원지방법원-2020-구합-54232
요약
법인세 관련 부정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소득처분에 대한 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적용됩니다.
조세소송에서 과세표준 위법 판단 기준과 취소원인의 의미
대법원-2020-두-50164
요약
조세소송에서 소송물은 취소사유가 되는 위법성 일반이며, 심판대상은 과세표준 및 세액의 존부입니다.
부제소합의 인정 요건과 매매대금·양도소득세 신고 관련 대법원 판단
대법원-2021-다-263939
요약
부제소합의의 성립은 명확한 증거가 존재해야 인정됩니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테리어 공사비 인정 기준과 증거 불충분 판단
수원지방법원-2021-구단-610
요약
양도소득세 신고 시 인테리어 공사비를 필요경비로 포함하려면 실제 공사 실시.지출을 객관적인 증거(사진, 금융자료 등)로 입증해야 합니다.
국외 지적재산권 사용료 지급 및 원천징수의무 인정 요건
대법원-2020-두-49171
요약
국외 지적재산권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였다는 점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으면 국내 사용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통정허위표시 매매계약과 채권압류 시 무효 주장 가능성
광주지방법원-2019-가합-60504
요약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라고 하더라도, 그 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채권이 압류된 경우에는 압류채권자(국가)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양도시 중개수수료·컨설팅비·소송비 필요경비 인정 여부
울산지방법원-2019-구합-6608
요약
부동산 양도와 관련해 공인중개사에게 실제 지급된 금액만 필요경비인 중개수수료로 인정되고, 컨설팅 용역수수료와 매도청구 항소심 변호사비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속토지 양도소득세 산정시 취득가액 기준과 가산세 부과정당성
서울고등법원(춘천)-2021-누-260
요약
상속받은 토지의 양도소득세에서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해야 하며, 홈택스 안내 오해로 인한 과소신고도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차용증서의 진정성립과 증여세 부과 취소 기준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4071
요약
처분문서인 차용증서의 성립의 진정이 인정될 때 분명한 반증 없으면 그 기재내용에 따라 대여 및 변제 사실을 인정해야 하며, 이 경우 해당 금전 수수는 증여로 볼 수 없어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