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법상 추진위원장 직무대행자 처벌주체 해당 여부 판단
2014도10612
요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사건에서 추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자가 형사처벌 대상인 ‘추진위원회 위원장’에 포함되는지가 쟁점이었으나, 직무대행자는 해당 법률상 위원장에 포함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수입주류 주세 경정청구 기간 초과 시 거부처분 소송 가능여부
2014두44830
요약
수입 주류 주세에 대해 경정청구 기간(2년)이 지난 후 청구하면 관세법상 경정청구 권한이 없으므로 세관장의 거부회신은 항고소송 대상 거부처분이 될 수 없습니다.
인터넷 링크가 저작권 침해 및 방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2도13748
요약
인터넷 링크 행위는 웹페이지 위치 정보 표시에 불과해 저작권법상 복제.전송이나 방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구조조정 사직서 제출 강요시 해고무효 인정 기준
2013나6064
요약
회생절차 중 회사가 사직서를 강요해 의원면직 처리한 경우, 비진의 의사표시 및 실질적 해고로 평가되어 근로기준법상 요건(정당성, 공정성) 충족 없으면 해고는 무효로 인정됩니다.
상조계약 해제권·해약환급금 약관의 무효 판단(울산지법)
2014나2013
요약
상조계약 해제 통지 후 기납입금 환급을 요구한 사례에서 해제권 제한 및 과도한 해약환급금을 정한 약관은 약관규제법에 따라 무효임을 인정하였습니다.
파밍 사고 시 은행의 손해배상책임과 이용자 중대한 과실 인정 기준
2013가합70571
요약
파밍 등 악성코드로 금융정보가 유출되어 제3자가 공인인증서 등을 발급받아 예금이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은행 등 금융기관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법인카드 사적 사용·감사원 자료제출 거부시 배임·감사원법 위반 해당 판단
2014고단339
요약
회사 대표이사가 법인카드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고, 감사원의 적법한 자료제출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 각각 업무상배임 및 감사원법 위반이 모두 성립함을 인정한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서 다중·위력·폭행의 의미와 유죄 판단기준
2014고단320
요약
이 판결은 공권력(영장)집행 저지를 위한 유형력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다중, 위력, 폭행 요건을 충족하는지, 적법공무집행에 대한 정당행위 주장이 인정될 수 없는지를 구체적으로 판시하였습니다.
외국 널리 알려진 상표와 유사한 상표의 국내 등록 거절 사유
2014허5176
요약
유럽 등에서 특정인 상표로 널리 인식된 선사용상표와 외관.호칭이 유사하고, 부정한 목적이 있다고 인정된 경우,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국내출원도 등록 거절될 수 있음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공직선거법상 기부 약속만으로 처벌 가능한가 - 무죄 판단
2014노808
요약
공직선거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이 후보자로부터 선거 후 선거비용보전액을 지급받기로 한 '약속'만으로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도시정비법상 추진위원장 직무대행자 처벌주체 해당 여부 판단
2014도10612
요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사건에서 추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자가 형사처벌 대상인 ‘추진위원회 위원장’에 포함되는지가 쟁점이었으나, 직무대행자는 해당 법률상 위원장에 포함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수입주류 주세 경정청구 기간 초과 시 거부처분 소송 가능여부
2014두44830
요약
수입 주류 주세에 대해 경정청구 기간(2년)이 지난 후 청구하면 관세법상 경정청구 권한이 없으므로 세관장의 거부회신은 항고소송 대상 거부처분이 될 수 없습니다.
인터넷 링크가 저작권 침해 및 방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2도13748
요약
인터넷 링크 행위는 웹페이지 위치 정보 표시에 불과해 저작권법상 복제.전송이나 방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구조조정 사직서 제출 강요시 해고무효 인정 기준
2013나6064
요약
회생절차 중 회사가 사직서를 강요해 의원면직 처리한 경우, 비진의 의사표시 및 실질적 해고로 평가되어 근로기준법상 요건(정당성, 공정성) 충족 없으면 해고는 무효로 인정됩니다.
상조계약 해제권·해약환급금 약관의 무효 판단(울산지법)
2014나2013
요약
상조계약 해제 통지 후 기납입금 환급을 요구한 사례에서 해제권 제한 및 과도한 해약환급금을 정한 약관은 약관규제법에 따라 무효임을 인정하였습니다.
파밍 사고 시 은행의 손해배상책임과 이용자 중대한 과실 인정 기준
2013가합70571
요약
파밍 등 악성코드로 금융정보가 유출되어 제3자가 공인인증서 등을 발급받아 예금이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은행 등 금융기관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법인카드 사적 사용·감사원 자료제출 거부시 배임·감사원법 위반 해당 판단
2014고단339
요약
회사 대표이사가 법인카드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고, 감사원의 적법한 자료제출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 각각 업무상배임 및 감사원법 위반이 모두 성립함을 인정한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서 다중·위력·폭행의 의미와 유죄 판단기준
2014고단320
요약
이 판결은 공권력(영장)집행 저지를 위한 유형력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다중, 위력, 폭행 요건을 충족하는지, 적법공무집행에 대한 정당행위 주장이 인정될 수 없는지를 구체적으로 판시하였습니다.
외국 널리 알려진 상표와 유사한 상표의 국내 등록 거절 사유
2014허5176
요약
유럽 등에서 특정인 상표로 널리 인식된 선사용상표와 외관.호칭이 유사하고, 부정한 목적이 있다고 인정된 경우,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국내출원도 등록 거절될 수 있음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공직선거법상 기부 약속만으로 처벌 가능한가 - 무죄 판단
2014노808
요약
공직선거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이 후보자로부터 선거 후 선거비용보전액을 지급받기로 한 '약속'만으로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