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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별 부동산 분할 양도, 실질은 하나의 거래인가 판단 기준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0550
요약
여러 지분으로 나누어 양도한 부동산 거래가 실질적으로 하나의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경위.목적.당사자 의사 등 종합 판단해야 하며, 조세감면 부당 회피 목적이 인정되면 과세관청이 합산 과세할 수 있음.
허위 세금계산서 의심만으로 매입세액 공제 부정 가능한가
부산고등법원-2020-누-22497
요약
세무서가 허위 세금계산서라 주장하더라도, 구체적 입증이 부족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배제는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한미군 등 통신서비스 영세율 적용 부가가치세 법적 기준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3361
요약
주한미군 등의 개인적 소비용 통신서비스 공급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으며, 주한미군 등은 국내에서 1년 이상 거소를 두는 거주자이기에 비거주자에 해당하지 않음.
이사 보수·근로 인정 부족 시 금원 수령의 소득구분과 배당처분
대법원-2021-두-39980
요약
회사의 이사 신분이 없거나 근로대가로 보기 어려운 금원은 근로소득이 아닌배당소득으로 처분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합병시 영업권 가치 평가 및 세법상 초과수익력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18-누-64247
요약
합병 과정에서 피합병회사의 ‘영업권’이 동종 기업 대비 특별한 초과수익력을 수반한다는 점이 객관적 자료로 입증되지 않으면 세법상 영업권(합병평가차익)으로 과세할 수 없음을 판시했습니다.
공공시설 무상귀속 자산수증익 확정시기 준공검사 기준 판정
창원지방법원-2019-구합-53967
요약
도시개발사업에서 기존 공공시설 무상귀속에 따른 자산수증익의 익금 귀속시기는 실시계획승인이 아니라 개발사업 준공검사를 마친 시점에 확정됩니다.
상장주식 양도일 판단기준과 대주주 요건 인정 사례
창원지방법원-2020-구합-53178
요약
상장주식의 양도일은 예탁자계좌부 또는 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날로 보며, 대주주 해당 여부도 이 날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전심절차 미이행 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허용 여부
수원고등법원-2021-누-11704
요약
전심절차 없이 제기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부적법하므로, 소송은 기각됩니다.
상속재산 자금 출처·해외 이주 상속인의 거주자 여부 판단 기준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8960
요약
상속재산 중 출처가 확인된 자금은 상속인이 입증한 경우 해당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은 금융자산 명의자인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취소 소 제기 전 행정심판 전치 의무 판단
대구고등법원-2020-누-3671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려면 반드시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함.
지분별 부동산 분할 양도, 실질은 하나의 거래인가 판단 기준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0550
요약
여러 지분으로 나누어 양도한 부동산 거래가 실질적으로 하나의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경위.목적.당사자 의사 등 종합 판단해야 하며, 조세감면 부당 회피 목적이 인정되면 과세관청이 합산 과세할 수 있음.
허위 세금계산서 의심만으로 매입세액 공제 부정 가능한가
부산고등법원-2020-누-22497
요약
세무서가 허위 세금계산서라 주장하더라도, 구체적 입증이 부족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배제는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한미군 등 통신서비스 영세율 적용 부가가치세 법적 기준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3361
요약
주한미군 등의 개인적 소비용 통신서비스 공급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으며, 주한미군 등은 국내에서 1년 이상 거소를 두는 거주자이기에 비거주자에 해당하지 않음.
이사 보수·근로 인정 부족 시 금원 수령의 소득구분과 배당처분
대법원-2021-두-39980
요약
회사의 이사 신분이 없거나 근로대가로 보기 어려운 금원은 근로소득이 아닌배당소득으로 처분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합병시 영업권 가치 평가 및 세법상 초과수익력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18-누-64247
요약
합병 과정에서 피합병회사의 ‘영업권’이 동종 기업 대비 특별한 초과수익력을 수반한다는 점이 객관적 자료로 입증되지 않으면 세법상 영업권(합병평가차익)으로 과세할 수 없음을 판시했습니다.
공공시설 무상귀속 자산수증익 확정시기 준공검사 기준 판정
창원지방법원-2019-구합-53967
요약
도시개발사업에서 기존 공공시설 무상귀속에 따른 자산수증익의 익금 귀속시기는 실시계획승인이 아니라 개발사업 준공검사를 마친 시점에 확정됩니다.
상장주식 양도일 판단기준과 대주주 요건 인정 사례
창원지방법원-2020-구합-53178
요약
상장주식의 양도일은 예탁자계좌부 또는 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날로 보며, 대주주 해당 여부도 이 날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전심절차 미이행 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허용 여부
수원고등법원-2021-누-11704
요약
전심절차 없이 제기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부적법하므로, 소송은 기각됩니다.
상속재산 자금 출처·해외 이주 상속인의 거주자 여부 판단 기준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8960
요약
상속재산 중 출처가 확인된 자금은 상속인이 입증한 경우 해당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은 금융자산 명의자인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취소 소 제기 전 행정심판 전치 의무 판단
대구고등법원-2020-누-3671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려면 반드시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