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원인으로 공탁이 이뤄진 뒤, 본압류로 이전하는 명령이 공탁관에게 송달되면 가압류 범위 내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소멸되어, 해당 금액은 배당재단에 편입되어 집행법원 배당절차로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개인 명의 통장.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넘겼더라도 구체적으로 보이스피싱 등 불법행위를 예견할 수 있었던 사정이 없으면 과실방조책임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실제 경작자가 공익사업 시행자로부터 받은 영농손실보상금의 일부를 농지 소유자 등 제3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타인의 인장을 조각할 때 명의자의 명시.묵시적 승낙이나 위임이 있었다면 인장위조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상 ‘빌려줌’은 소지를 허가받지 않은 자에게 총포를 주어 실력지배하도록 하는 행위를 폭넓게 포함합니다.

인터넷 경매사이트 운영자가 허위 계정을 만들어 스스로 경매에 참여하여 입찰가를 부당하게 올리고, 회원들로 하여금 경매 참여 및 아이템 구입을 유도했다면, 정상적 경매로 믿은 회원들이 사용한 금액만큼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일몰 후~24시 옥외집회 금지.처벌' 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후, 해당 시간대에 옥외집회를 주최한 혐의로 기소된 주최자에게도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이 시공사 선정 등에 직무 관련 청탁을 받고 보험계약 체결로 인한 모집수수료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해당 수수료의 금전적 가치가 뇌물로 평가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은 일정 장소를 바탕으로 단일하게 조직된 경제 활동단위를 의미합니다.

선박법 개정 전 등기대상이 아니던 부유식 수상구조물형 부선에 설정된 양도담보권은 개정 후에도 등기와 무관하게 존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