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이 ‘업무시설(오피스텔)’로 등재되고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비주거용 건물로 규정되어 있는 점을 근거로, 오피스텔 개발 및 공급은 실제 사용과 무관하게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으로 분류되어 관련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시함.

피고는 정BB에게 특정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무변론으로 진행되어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탈세제보포상금은 세무관서에 직접 탈세제보가 접수되어 그 자료가 세무조사로 이어진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과세관청이 실제 사업운영 실체.귀속과 무관하게 위장사업체라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경우, 사업체 설립 경위.운영 독립성.재산 관리 여부 등 실질 판단을 통해 증여세 부과처분이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주식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부과 취소 소송에서, 원고가 자신의 명의사용이 일방적 명의도용임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해 원고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구 상증세법상 강화된 성실공익법인 요건은 시행일(2008. 2. 22.) 이후 최초로 주식을 출연 또는 취득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명의신탁 주식에 대해 증여의제로 본 세법 해석에 대해 신고의무 위반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며, 가산세 부과가 적법함을 명확히 판시함. 단순 법률 오해.해석상 견해 차이는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경우 가산세 부담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이 실무상 핵심이다.

이 사건은 토지 취득 후 도로 존재로 업무사용 불가를 사유로 법인세 감면을 주장하였으나, 토지 취득 이전 이미 존재하던 도로는 ‘당해 부동산 취득 후’ 발생 사유로 볼 수 없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증여세 신고 시 공제적용 실수로 인한 과소신고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공업지역에 편입된 후 취득한 농지를 양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