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주식임을 입증할 책임은 명의자(원고)에 있으나, 원고가 이를 증명하지 못한 경우 주주의 지위는 인정되고 양도소득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본 사례입니다.

민사판결만으로 분쟁의 근본적 해결이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제기에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함.

등기우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되고 반송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달되었다고 추정됩니다.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이 아닌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해야 하며, 홈택스 등 안내 해석 오류로 인한 과소신고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체납자의 개인 대여금 채권이 존재하고, 추심권자(국가)가 압류 및 통지를 마친 경우, 채무자는 추심권자에게 원리금 지급의무가 인정됩니다.

채권자취소권 행사 시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재산처분 행위 인지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사해행위 존재.사해의사 인식까지 요구함을 명확히 했고, 국가가 세무공무원을 통해 이를 알게 된 시점을 기준으로 삼도록 하였습니다.

원고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항소심(대구고등법원)은 제1심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망인의 차명 예금, 주식, 채권, 부동산 등은 상속재산에 해당함이 입증되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전 증여로 볼 수 없어 상속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장주식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결제일로 보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보유 주식 시가총액 40억원 초과 시 대주주 요건 충족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토지를 경매로 매각한 뒤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더라도 경매 시점 기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매수인에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