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소유권 약정·친족관계 절도죄 인정 여부
2014도8984
요약
자동차 등록명의자와 실소유자가 다르더라도, 제3자에 대한 소유권은 등록명의자에게 있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 기준과 음란물 해당 여부 판단
2013도12607
요약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은 음란물 등장인물의 외모, 신체발육, 영상 출처와 제작 경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어야 해당됩니다.
성행위 동영상 등장인물, 아동·청소년 인식이 어려우면 무죄
2013도12511
요약
전화방 업주가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성행위 동영상을 제공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으나, 동영상 속 인물들이 명백히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반의사불벌죄 철회 시점 제한의 평등원칙 위반 여부
2014도9423
요약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 의사 철회가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만 허용되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처분성 및 법률상 이익 판단 기준
2013두9267
요약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항고소송 대상이 아니며, 법인에 대한 통지 또한 교정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개발조합 설립 시 토지 등 소유자 산정 기준, 지상권자 취급 명확화
2012두23242
요약
재개발사업에서 토지 일부 공유자가 건축물을 단독소유하면 토지와 건축물 각각 1인을 산정합니다.
의료과실 및 설명의무(유도분만-양수색전증) 판단과 한계
2012다41069
요약
환자가 옥시토신 유도분만 중 양수색전증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의사의 의료과실 및 설명의무 범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골프장 영업자산 경매+양수도 모두하면 영업양도에 해당하나요?
2013다77065
요약
체육시설 영업자산을 일부는 경매절차에서, 나머지는 양수도계약으로 취득한 경우에도 단일한 승계 의도와 영업의 동일성 유지가 인정되면 영업양도에 해당합니다.
공동상속 부동산 무효등기 말소청구 범위와 보존행위 인정 조건
2014다49425
요약
공동상속 부동산에서 1인이 효력 없는 계약을 근거로 전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다른 상속인은 등기명의인의 상속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에 대해 말소등기청구가 가능합니다.
유아인도 사전처분 기각 결정 항고절차와 특별항고 허용범위
2014으32
요약
가사소송법상 사전처분 신청 기각/각하 결정에는 즉시항고가 허용되지 않고 특별항고만 허용됩니다.
자동차 소유권 약정·친족관계 절도죄 인정 여부
2014도8984
요약
자동차 등록명의자와 실소유자가 다르더라도, 제3자에 대한 소유권은 등록명의자에게 있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 기준과 음란물 해당 여부 판단
2013도12607
요약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은 음란물 등장인물의 외모, 신체발육, 영상 출처와 제작 경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어야 해당됩니다.
성행위 동영상 등장인물, 아동·청소년 인식이 어려우면 무죄
2013도12511
요약
전화방 업주가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성행위 동영상을 제공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으나, 동영상 속 인물들이 명백히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반의사불벌죄 철회 시점 제한의 평등원칙 위반 여부
2014도9423
요약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 의사 철회가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만 허용되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처분성 및 법률상 이익 판단 기준
2013두9267
요약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항고소송 대상이 아니며, 법인에 대한 통지 또한 교정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개발조합 설립 시 토지 등 소유자 산정 기준, 지상권자 취급 명확화
2012두23242
요약
재개발사업에서 토지 일부 공유자가 건축물을 단독소유하면 토지와 건축물 각각 1인을 산정합니다.
의료과실 및 설명의무(유도분만-양수색전증) 판단과 한계
2012다41069
요약
환자가 옥시토신 유도분만 중 양수색전증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의사의 의료과실 및 설명의무 범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골프장 영업자산 경매+양수도 모두하면 영업양도에 해당하나요?
2013다77065
요약
체육시설 영업자산을 일부는 경매절차에서, 나머지는 양수도계약으로 취득한 경우에도 단일한 승계 의도와 영업의 동일성 유지가 인정되면 영업양도에 해당합니다.
공동상속 부동산 무효등기 말소청구 범위와 보존행위 인정 조건
2014다49425
요약
공동상속 부동산에서 1인이 효력 없는 계약을 근거로 전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다른 상속인은 등기명의인의 상속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에 대해 말소등기청구가 가능합니다.
유아인도 사전처분 기각 결정 항고절차와 특별항고 허용범위
2014으32
요약
가사소송법상 사전처분 신청 기각/각하 결정에는 즉시항고가 허용되지 않고 특별항고만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