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채권의 소멸시효가 지난 후 과세관청이 채권을 압류한 경우 압류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음. 이에 따라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및 부기등기의 무효가 확인되어, 원고의 말소청구가 인용됨. 시효완성 시점과 압류일자 확인이 실무상 중요.

주말.휴양용으로 사용한 콘도미니엄이더라도 주거용 기능이 유지되고 실제 주거할 수 있는 상태라면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봅니다.

원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으나, 실제 투자금 반환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근저당권부 채권이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됨.

이 사건은 매각 목적의 농지가 직전에만 임시로 경작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분쟁입니다.

양도소득세 자진신고 후 과세관청이 매입관련 자료를 요구한 것은 소득세법상 보정요구에 불과하며, 실지취득가액을 입증하지 못하면 환산취득가액 적용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 후 상당 기간 사용하다가 토지만 양도하며 건물을 철거한 경우, 건물의 취득가액.증축비는 당초 건물 철거 목적으로 토지를 산 경우임이 명백히 인정될 때만 필요경비에 포함됩니다.

공업지역에 편입된 후에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실제 신축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토지는 지방세법상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볼 수 없으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명의신탁된 토지 매매에서 대금 청산일이 양도시기로 인정되며, 소득 및 거래 사실을 숨긴 적극적 행위가 있으면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됩니다.

상속세가 부과된 부동산의 경매 배당에서 공동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교부청구액은 근저당권자보다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