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과 피담보채권 양수 시 경매개시요건 및 대항요건 증명 대상
2014마1412
요약
저당권 및 피담보채권을 함께 양수한 자는 저당권이전 등기를 마치고 집행요건만 충족하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경매신청이 가능합니다.
유치권자 권리가 현금화·압류 대상이 되는지 판단 및 기각 사례
2014마1407
요약
유치권자가 경매 매수인에게 적극적으로 공사대금 변제를 청구할 권리는 없으며, 단지 인도를 거절할 권리에 불과하다고 판시.
귀속재산 점유와 자주점유 추정 번복 기준
2012다36081
요약
귀속재산이 국유로 전환되었다 하더라도 점유가 곧 자주점유로 바뀌는 것은 아니며, 점유자가 취득 원인 없는 무단점유임을 알고 있었으면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될 수 있다고 판시한 사례입니다.
이자제한법 초과이자 준소비대차 효력 문제 판단
2014다223506
요약
구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연 30%) 초과 이자는 무효이며, 이미 지급해도 원금에 충당해야 하고, 이를 기초로 한 준소비대차나 경개계약도 무효입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 불성립 판단 기준과 적용 시기
2014다216072
요약
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 체결 당시 기준으로 파악하며, 체결 시점에 불공정 요건이 없으면 사후적 환경 변화만으로 무효가 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회원 주말 부킹권 변화와 회원 탈퇴·계약해지 가능 판단
2013다86342
요약
골프장 회원의 주말 부킹 기회가 일부 제한되어도, 이러한 사정이 입회 당시 충분히 예견 가능하고 사회 통념상 용인될 정도라면 회원의 일방적 탈퇴 또는 계약 해제 주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국유재산 대부료 산정 시 가치증가분 반영 기준과 부당이득 반환
2011다79784
요약
국.공유 일반재산 토지를 빌려 점유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가치를 높인 경우, 2009.7.31 이전에는 점유 개시 당시 상태를 기준으로 대부료를 정해야 합니다.
지자체 학교부지 무단사용 부당이득책임 인정 기준
2011다92497
요약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학교의 부지 확보, 사용료 지급 등은 원칙적으로 지자체의 고유사무로, 국가의 지원 범위를 넘어 국유지를 사용하면 부당이득 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헌법 부칙 개정 시 법관 재임용권과 위법 판단 기준
2011다27820
요약
1980년 헌법 부칙에 따라 임명권자가 대통령에서 대법원장으로 변경된 공무원에 법관이 포함되는지, 대법원장에게 법관 재임용 재량권이 있다는 점, 재량권 남용 또는 위법성의 입증책임은 주장자에게 있음이 인정되었습니다.
농지개혁법상 농지분배 서류 소유자 기재로 소유권 이전 인정 가능성
2012다17455
요약
농지개혁법에 따른 농지분배 관련 서류에 나타난 소유자 기재는 다른 자료와 종합해 권리변동 사실을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저당권과 피담보채권 양수 시 경매개시요건 및 대항요건 증명 대상
2014마1412
요약
저당권 및 피담보채권을 함께 양수한 자는 저당권이전 등기를 마치고 집행요건만 충족하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경매신청이 가능합니다.
유치권자 권리가 현금화·압류 대상이 되는지 판단 및 기각 사례
2014마1407
요약
유치권자가 경매 매수인에게 적극적으로 공사대금 변제를 청구할 권리는 없으며, 단지 인도를 거절할 권리에 불과하다고 판시.
귀속재산 점유와 자주점유 추정 번복 기준
2012다36081
요약
귀속재산이 국유로 전환되었다 하더라도 점유가 곧 자주점유로 바뀌는 것은 아니며, 점유자가 취득 원인 없는 무단점유임을 알고 있었으면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될 수 있다고 판시한 사례입니다.
이자제한법 초과이자 준소비대차 효력 문제 판단
2014다223506
요약
구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연 30%) 초과 이자는 무효이며, 이미 지급해도 원금에 충당해야 하고, 이를 기초로 한 준소비대차나 경개계약도 무효입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 불성립 판단 기준과 적용 시기
2014다216072
요약
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 체결 당시 기준으로 파악하며, 체결 시점에 불공정 요건이 없으면 사후적 환경 변화만으로 무효가 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회원 주말 부킹권 변화와 회원 탈퇴·계약해지 가능 판단
2013다86342
요약
골프장 회원의 주말 부킹 기회가 일부 제한되어도, 이러한 사정이 입회 당시 충분히 예견 가능하고 사회 통념상 용인될 정도라면 회원의 일방적 탈퇴 또는 계약 해제 주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국유재산 대부료 산정 시 가치증가분 반영 기준과 부당이득 반환
2011다79784
요약
국.공유 일반재산 토지를 빌려 점유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가치를 높인 경우, 2009.7.31 이전에는 점유 개시 당시 상태를 기준으로 대부료를 정해야 합니다.
지자체 학교부지 무단사용 부당이득책임 인정 기준
2011다92497
요약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학교의 부지 확보, 사용료 지급 등은 원칙적으로 지자체의 고유사무로, 국가의 지원 범위를 넘어 국유지를 사용하면 부당이득 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헌법 부칙 개정 시 법관 재임용권과 위법 판단 기준
2011다27820
요약
1980년 헌법 부칙에 따라 임명권자가 대통령에서 대법원장으로 변경된 공무원에 법관이 포함되는지, 대법원장에게 법관 재임용 재량권이 있다는 점, 재량권 남용 또는 위법성의 입증책임은 주장자에게 있음이 인정되었습니다.
농지개혁법상 농지분배 서류 소유자 기재로 소유권 이전 인정 가능성
2012다17455
요약
농지개혁법에 따른 농지분배 관련 서류에 나타난 소유자 기재는 다른 자료와 종합해 권리변동 사실을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