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주식이라 하더라도 종전 명의신탁과 동일성 없이 새로운 명의신탁이 성립하면, 명의신탁자에게 조세회피 목적이 추정되어 증여세 등이 합법적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제척기간) 10년 경과로 가등기는 원인무효가 되었고, 체납세를 징수하는 국가는 무자력 채무자 소유자(EEE)를 대위해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압류 이후 소유권이전등기는 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무효로 판단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무기명 전환사채를 담보목적으로 교부했다면, 채권양도담보의 성질에 따라 양수인이 전환사채의 채권자가 되어 신주발행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은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등록과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을 모두 한 날로 보아야 하며, 이 날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특례 규정(비과세)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조세 부과대상 사업장 명의자가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할 경우, 귀속주체에 관한 과세요건 충족에 대한 상당한 의문을 줄 수 있을 정도의 객관적 입증이 요구됩니다.

운동시설 용지로 분양받은 토지를 임대업에 실제 사용하지 않았고 임대수입 없이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경우, 해당 토지 취득 관련 대출 이자는 부동산임대업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체납자가 비상장주식 명의수탁자라고 주장하며 압류 무효확인을 청구했으나, 입증책임이 체납자에게 있으며 객관적 증거 부족으로 원고 청구가 기각됨.

채무자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해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 사해행위로 인정될 경우, 증여계약 취소 및 등기말소가 명령됩니다.

매매계약 체결 시 매도인이 건물 명도 책임을 지고 기존 임차인들에 합계 25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이 약정의 이행으로 실제 25억 원이 지급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부동산 일괄 매매에서 자산별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고 실제 신고 가액과 기준시가 안분가액의 차이가 크면, 소득세법에 따라 기준시가로 안분해 양도소득세를 산정해야 하며, 납세자의 반증 기회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