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 병사가 우울증 등으로 자살한 경우, 부대의 병사 보호.배려의무 위반이 인정될 때 국가는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매매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사람이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패소한 후, 채권자 불확지를 이유로 변제공탁을 하였을 때, 공탁은 적법.유효하며 공탁금은 각 채권자의 가액배상금 비율대로 안분 귀속됩니다.

부당해고 구제명령 미이행 후 재심절차에서 화해가 성립하였더라도, 구제명령이 취소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행강제금 부과가 적법하다는 판결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와의 금전지원 등 상생협약서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며, 청구자 권리남용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특정 채권자에 대한 본지 변제는 예외적으로만 사해행위로 봅니다.

이 판결은 도로교통법상 반복 음주운전에 의한 가중처벌과 형법상 누범가중을 동시 적용해도 헌법상의 일사부재리.이중처벌 금지에 위배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형사사건 항소심에서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을 공판정에서 진술했다 하더라도, 그 진술만으로 적법한 항소이유로 볼 수 없으며, 검사가 유죄 부분 양형부당을 법정기간 내 주장하지 않았다면 직권심판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불법게임장 영업으로 인한 범죄수익 추징에 있어 실제 귀속 이익만 추징이 가능함을 명확히 판시.

피고인이 반성문을 제출했으나, 공소사실 부인.편취 고의 부정 내용이 포함되고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주장한 경우에는, 반성문만으로 자백이나 유죄의 증거로 볼 수 없다.

미신고 집회로 인해 직접적 공공위험이 있으면 해산명령이 가능하며 이에 불응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