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주택 각 층 전유 부분의 등기부상 호수.면적과 실제 현관문 표시가 다를 때, 매각대상은 등기부상 표시와 일치하는 세대입니다.

보증인보호법은 민법상 보증채무에만 적용되고, 타인의 채무를 담보물의 한도 내에서 책임지는 물상보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보증금이 수수된 임대차계약에서 차임채권이 양도되어도,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목적물 반환 시 미지급 차임을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공유물분할 소송에서 법원은 현물분할이 원칙이며, 일부 공유자가 분할을 원하지 않을 경우 그 지분에 한해 공유로 남는 분할 허용이 가능합니다.

정액보험인 상해보험 계약에서 기왕장해 감액약관이 거래상 일반적으로 인식 가능한 사항이 아니므로, 보험사는 해당 감액 규칙을 명확히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학 무기정학 등 무효 징계처분이 있었다 해도, 징계대상자의 행위가 중대.심각하며 징계가 새 불이익을 주지 않고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경우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제조물의 결함 때문에 발생한 영업 손실은 제조물책임법상의 손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모두 상인인 경우 도급인에 대한 하자보수의무에 연대책임을 집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보수보증금청구권과 하자손해배상청구권을 각각 행사할 수 있으며, 상계 등으로 손해배상채권이 소멸해도 보증금청구권은 별개로 남습니다.

공동저당 부동산 중 먼저 경매된 후 후순위저당권자가 다른 부동산에 대위등기를 마치지 않고 있는 동안 해당 부동산의 저당권등기가 말소되고, 이후 제3자가 소유권이나 저당권 등 이해관계를 취득한 경우 후순위저당권자는 대위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