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교수의 실험 데이터 조작.허위논문 작성 행위에 대해 파면처분이 현저히 부당하지 않고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여러 채권자가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을 별도로 소 제기해도 중복제소가 아니며, 동일 사해행위에 대해 먼저 판결 확정→회복이 이루어진 범위 내에서만 후속 채권자는 권리보호이익을 상실합니다.

채무 일부에 대한 변제공탁이 일부변제로 유효하려면 채권자가 일부에 충당한다는 유보의 의사표시로 수령해야 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에서 화해권고결정으로 이전받기로 한 재산은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으며, 여러 공동상속인이 증여.유증을 받은 경우 유류분반환 범위와 순서는 각인의 초과액 비율에 따라 분담해야 합니다.

병존적 채무인수에서 채무자와 인수인은 통상 연대채무관계에 있고,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부진정연대관계에 해당합니다.

직원이 익숙지 않은 관리업무로 보직 변경 후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와 우울증 악화로 자살한 경우,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사업인정고시 이후에는 건축법상의 건축허가가 있더라도 실제 건축행위에 착수하지 않았다면 토지보상법 제25조상의 허가를 따로 받아야 하며, 이를 받지 않고 건축한 건물은 손실보상 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지방의회가 합의제 행정기관 설치 조례안을 자체 발의.의결.재의결하는 행위는 지방자치단체장 고유권한의 사전 침해로 허용되지 않아 무효임을 대법원이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공동피고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각 피고별 소송비용 부담 방법을 규정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 변호사보수.인지대 등은 소송목적값 비율로, 송달료 등은 균등 분할로 산정해야 하며, 특정 청구와만 관련된 비용은 전부 해당 상대방 부분에 귀속됩니다.

강제경매가 진행 중인 부동산에 공유물분할 경매가 개시된 경우 강제경매 등 절차를 계속 진행하되, 목적물 전체에 대하여 경매가 병합되면 전체 매각이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