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 시 실제 거래금액과 달리 소급작성한 계약서를 근거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것은 허위 문서 첨부를 통한 사기 또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과세관청은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해 세액을 부과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양도소득세 부과 취소 소송에서 필요경비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며, 취득시 작성된 매매계약서가 사후 작성 등으로 진실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공동사업자가 함께 소유한 건물을 장기간 임대 후 양도할 때, 공동사업자 명의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만 적법하며 일부 사업자 명의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간주됩니다.

골재를 실제로 공급받았다 해도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를 경우 허위 세금계산서로 봅니다.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사실관계가 정확한 조사로만 밝혀질 경우,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무효가 아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금전은 대여금으로 인정되며,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기업이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은 손금불산입 원칙이 적용되며, 이자채권 포기의 객관적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실제 분양(공급)이 가능한 시점이며, 해당 업종은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부동산업)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금융실명법상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계좌 명의자가 실제로 금융자산의 소유자가 아닌 예외를 제외하고는 비실명자산에 해당하지 않아 차등과세(원천징수세율 90%)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공탁금 출급권 확인 화해권고결정 전에 피고의 압류가 존재한 사정 아래, 사유신고에 따라 개시된 배당절차에서의 배당은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