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양도.대금 수령 권한을 대리인에게 부여하고 실제로 대리인이 대금을 수령했다면, 특별한 사정 없는 한 그 소득은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경정청구일 다음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

채무 상태에서 가족 간 송금에 대해 증여 의사 합치 혹은 사해행위를 인정하려면 원고 측 명백한 입증책임이 요구됨. 단순한 송금만으로는 사해행위 또는 증여로 보기 어렵고, 기존 채무 변제 목적이라면 사해행위가 아니다.

납세고지서 유치송달은 단순한 방문 회피.의심만으로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수령거부 의사의 객관적 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비상장주식 저가양수 거래에서 회사 재무제표에 계상된 공사수입이 실제 존재하지 않거나 재산적 가치가 없다면 이를 순손익가치 평가에 포함시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전환사채의 명의상 소유자와 실질 소유자가 다를 경우, 사실상 지배.운영.자금 출처.보관 상황을 종합해 실질 소유자 판단이 이뤄집니다.

상속세 동거주택 공제 적용에 있어 주민등록상 주소일치와 실질적 동거.생계공유가 모두 입증되어야 하며, 주말 봉양.일부 부양만으로는 요건을 충족할 수 없음.

부동산 취득자금 명목의 자금이 직계존속(부친) 계좌에서 자식(원고) 또는 매도인 계좌로 이체된 경우, 증여로 추정되며, 차용 등 다른 목적임을 주장하려면 납세자가 구체적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비상장주식으로 상속세 물납 시 물납 한도(상속세 납부세액 -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에서 사전증여재산 가액은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시. 즉, 사전증여받은 재산이 물납 한도 산정시 과세가액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물납 허용 범위가 넓어진다.

이행보증금을 수령한 시점에 익금 귀속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