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로 된 오피스텔은 실제 주거용 사용 여부나 구조와 관계없이 조세특례제한법상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닙니다.

차명계좌로 현금매출을 수령.장부에 미기재하고 세금을 신고누락한 행위는 조세 부과.징수를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하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공공기관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을 때에는,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유일한 상속재산인 부동산 상속지분을 상속재산분할약정으로 무상 이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세무서가 납세고지서를 주소지에 거주하는 가족이 수령했다면, 민법상 가주소 등 특별사정이 없는 한 적법 송달로 인정됩니다.

게임사 연구개발비가 국외수익에 간접 대응하는 비용인지, 국내.외 원천수입 비율로 안분해 공통비용으로 처리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미국법인이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를 지급받은 경우, 국내 등록이 없는 특허권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님을 확인하였고, 사용료 중 국내 등록 특허권이 차지하는 비율만 국내원천소득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하도급 공사계약의 미지급 대금액수가 쟁점이 된 소송에서, 법원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는 55,000,000원을 초과하지 않음을 확인하였고, 반소는 인지대 미보정으로 각하, 승계참가신청은 참가요건 결여로 각하 판시.

채무자가 가족에게 금전을 송금하면서 차용증, 이자 지급, 변제 독촉 등 대여와 연관된 증거가 없는 경우, 증여로 인정되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 신청일 이자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해 가산금을 부과한 것은 법적 근거 없는 부당이득이므로, 과오납 금액은 반환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