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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장 및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가 인정되는 경우
대전고등법원-2021-누-10246
요약
명의신탁, 소득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실매매가 확인 등이 쟁점이었으나, 입증 부족, 실제 경제적 이득, 실지거래가액 산정 방식 등을 이유로 원고의 주장이 각하되고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국세 압류통지 후 추심권 취득 여부 및 효과
울산지방법원-2021-가합-13307
요약
세무서장이 피압류채권자의 채무자에게 압류통지를 하면, 해당 채권 추심권을 취득하게 되며, 피고는 원고(대한민국)에 해당 금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과 별도 약정 금원의 필요경비 산입 가능성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56
요약
부동산 중개수수료와는 별도로 매매가액 증액 대가로 지급된 금원은 통상적 소개비가 아니며, 이처럼 중개수수료 상회를 목적으로 한 금전 지급은 부동산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재촌·자경) 불인정 기준
대전지방법원-2020-구단-101609
요약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선 농지 소재지에서 실제 거주 및 경작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전환사채 인수인 명세서 미제출 가산세의 위헌성 및 정당한 사유 여부
청주지방법원-2021-구합-51336
요약
전환사채 등 발행 및 인수인 명세서 미제출에 따른 가산세 규정은 과잉금지원칙.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며,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시 압류권자의 승낙의무
안산지원-2020-가단-98794
요약
부동산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해 압류권자가 부기등기 방식으로 압류사실을 등기한 경우, 근저당권 말소등기 의무가 생기면 압류권자도 말소에 대한 승낙의사 표시 의무를 집행해야 함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해외법인 사업권 양수가 투자계약인지 양도인지 쟁점 – 법인원천세 납부의무 인정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4498
요약
국내특수목적회사가 홍콩법인으로부터 영화제작 사업권을 양수하면서 지급한 대가가 단순 투자금이 아니라 사업권 양도대금으로 인정되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 법인원천세 및 가산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판시함.
상고심절차 특례법 제4조 사유로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상고기각
대법원-2020-두-55084
요약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상고이유가 명백히 이유 없음이 인정되어 상고가 기각된 사건입니다.
추계소득신고 시 실지조사가 가능한 경우 경정 이유 인정 여부
부산고등법원-2021-누-20313
요약
장부.증빙서류를 충분히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 추계소득신고를 했다면 소득세법상 '신고 탈루 또는 오류'로 인정되어 경정사유에 해당합니다.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10년 제척기간 경과 시 말소청구 가능 여부
부천지원-2021-가단-106502
요약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매매예약의 완결권 행사 기간(제척기간)이 10년이고, 이 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하여 가등기도 말소되어야 함을 인정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주장 및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가 인정되는 경우
대전고등법원-2021-누-10246
요약
명의신탁, 소득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실매매가 확인 등이 쟁점이었으나, 입증 부족, 실제 경제적 이득, 실지거래가액 산정 방식 등을 이유로 원고의 주장이 각하되고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국세 압류통지 후 추심권 취득 여부 및 효과
울산지방법원-2021-가합-13307
요약
세무서장이 피압류채권자의 채무자에게 압류통지를 하면, 해당 채권 추심권을 취득하게 되며, 피고는 원고(대한민국)에 해당 금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과 별도 약정 금원의 필요경비 산입 가능성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56
요약
부동산 중개수수료와는 별도로 매매가액 증액 대가로 지급된 금원은 통상적 소개비가 아니며, 이처럼 중개수수료 상회를 목적으로 한 금전 지급은 부동산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재촌·자경) 불인정 기준
대전지방법원-2020-구단-101609
요약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선 농지 소재지에서 실제 거주 및 경작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전환사채 인수인 명세서 미제출 가산세의 위헌성 및 정당한 사유 여부
청주지방법원-2021-구합-51336
요약
전환사채 등 발행 및 인수인 명세서 미제출에 따른 가산세 규정은 과잉금지원칙.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며,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시 압류권자의 승낙의무
안산지원-2020-가단-98794
요약
부동산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해 압류권자가 부기등기 방식으로 압류사실을 등기한 경우, 근저당권 말소등기 의무가 생기면 압류권자도 말소에 대한 승낙의사 표시 의무를 집행해야 함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해외법인 사업권 양수가 투자계약인지 양도인지 쟁점 – 법인원천세 납부의무 인정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4498
요약
국내특수목적회사가 홍콩법인으로부터 영화제작 사업권을 양수하면서 지급한 대가가 단순 투자금이 아니라 사업권 양도대금으로 인정되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 법인원천세 및 가산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판시함.
상고심절차 특례법 제4조 사유로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상고기각
대법원-2020-두-55084
요약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상고이유가 명백히 이유 없음이 인정되어 상고가 기각된 사건입니다.
추계소득신고 시 실지조사가 가능한 경우 경정 이유 인정 여부
부산고등법원-2021-누-20313
요약
장부.증빙서류를 충분히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 추계소득신고를 했다면 소득세법상 '신고 탈루 또는 오류'로 인정되어 경정사유에 해당합니다.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10년 제척기간 경과 시 말소청구 가능 여부
부천지원-2021-가단-106502
요약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매매예약의 완결권 행사 기간(제척기간)이 10년이고, 이 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하여 가등기도 말소되어야 함을 인정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