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조합 정관 변경 시 동의서 효력 판단 기준
2011마1283
요약
재건축정비사업에서 창립총회에서 정관이 변경되더라도 동의 철회가 없으면 조합설립 동의서는 유효합니다.
펀드 판매회사의 투자자설명 의무 및 손해배상책임 판단
2012다7199
요약
판매회사는 투자자에 대해 정확하고 균형 잡힌 위험.수익 설명 의무를 지며, 자산운용사 자료만 믿고 설명했다고 해도 이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거래상 지위 남용·판매목표 강제 불공정거래행위 인정 기준과 손해배상시효 기산점
2012다67061
요약
공정거래법상 판매목표 강제, 불이익 제공행위 성립은 행위의 구체적 양상, 지위, 불이익 등 종합 판단을 필요로 합니다.
공사 지연과 물가상승 손해, 특별손해 해당 인정 기준
2013다66904
요약
공사 착공 지연 시 물가상승으로 인한 전체 공사비 증가액은 특별손해에 해당하며, 도급인이 이를 예견할 수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보증채무 지연손해금률 약정 없는 경우 법정이율 적용 판단
2013다76567
요약
선급금보증서에 약정이자만 기재된 경우, 보증채무 지연손해금률을 따로 약정하지 않았다면 법정이율을 적용해야 하며, 약정이율이 자동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대주택 분양전환가 산정시 건축비·택지비 실지출 기준 판단 요지
2013다206795
요약
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에서 건축비는 표준건축비의 범위 내 실제 투입비용이 기준이며, 택지비도 사업자가 실제로 지출한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재심무죄 확정 후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멸시효 및 위자료 산정기준
2013다209831
요약
재심으로 무죄가 확정된 경우,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으며, 무죄판결 확정 후 6개월 내 또는 형사보상 결정 확정 후 6개월 내에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해야 합니다.
기반시설 설치비 부담주체 예외 적용과 부과처분 기준
2011두7793
요약
구 국토계획법 제68조ㆍ제69조는 국고ㆍ지자체 부담 원칙에 대한 법률상 예외로서,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개발행위자에게 시설 설치나 비용 부담을 부과할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가축분뇨 처리시설 1일 100㎘ 이상이면 주체 불문 환경영향평가 의무
2011두14074
요약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이 1일 100㎘ 이상인 경우, 누가 설치.운영하든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담주체 및 예외 인정 여부 판단
2011두16650
요약
구 국토계획법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구역의 개발행위자는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부담 주체가 될 수 있음을 대법원이 인정하였습니다.
재건축 조합 정관 변경 시 동의서 효력 판단 기준
2011마1283
요약
재건축정비사업에서 창립총회에서 정관이 변경되더라도 동의 철회가 없으면 조합설립 동의서는 유효합니다.
펀드 판매회사의 투자자설명 의무 및 손해배상책임 판단
2012다7199
요약
판매회사는 투자자에 대해 정확하고 균형 잡힌 위험.수익 설명 의무를 지며, 자산운용사 자료만 믿고 설명했다고 해도 이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거래상 지위 남용·판매목표 강제 불공정거래행위 인정 기준과 손해배상시효 기산점
2012다67061
요약
공정거래법상 판매목표 강제, 불이익 제공행위 성립은 행위의 구체적 양상, 지위, 불이익 등 종합 판단을 필요로 합니다.
공사 지연과 물가상승 손해, 특별손해 해당 인정 기준
2013다66904
요약
공사 착공 지연 시 물가상승으로 인한 전체 공사비 증가액은 특별손해에 해당하며, 도급인이 이를 예견할 수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보증채무 지연손해금률 약정 없는 경우 법정이율 적용 판단
2013다76567
요약
선급금보증서에 약정이자만 기재된 경우, 보증채무 지연손해금률을 따로 약정하지 않았다면 법정이율을 적용해야 하며, 약정이율이 자동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대주택 분양전환가 산정시 건축비·택지비 실지출 기준 판단 요지
2013다206795
요약
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에서 건축비는 표준건축비의 범위 내 실제 투입비용이 기준이며, 택지비도 사업자가 실제로 지출한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재심무죄 확정 후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멸시효 및 위자료 산정기준
2013다209831
요약
재심으로 무죄가 확정된 경우,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으며, 무죄판결 확정 후 6개월 내 또는 형사보상 결정 확정 후 6개월 내에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해야 합니다.
기반시설 설치비 부담주체 예외 적용과 부과처분 기준
2011두7793
요약
구 국토계획법 제68조ㆍ제69조는 국고ㆍ지자체 부담 원칙에 대한 법률상 예외로서,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개발행위자에게 시설 설치나 비용 부담을 부과할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가축분뇨 처리시설 1일 100㎘ 이상이면 주체 불문 환경영향평가 의무
2011두14074
요약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이 1일 100㎘ 이상인 경우, 누가 설치.운영하든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담주체 및 예외 인정 여부 판단
2011두16650
요약
구 국토계획법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구역의 개발행위자는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부담 주체가 될 수 있음을 대법원이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