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대책 미거주 소유자 포함 가능성과 생활기본시설 설치의무 범위
2012다109811
요약
사업시행자는 법령상 이주대책대상자 범위를 넘어 미거주 소유자를 포함시킬 수 있으나, 미거주 소유자에겐 생활기본시설 설치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공익사업 환매권 발생 기준과 사업 변경 시 영향
2013다1457
요약
지자체가 도로공사 등 공익사업을 위해 협의취득한 토지가 당초 사업에 더 이상 필요 없게 되면 이전 소유자에게 환매권이 발생합니다.
공익사업 시행 후 토지 환매권 발생 기준과 시기 심사
2014다204970
요약
공익사업 토지취득 후 도로 등 용도변경이 있을 때 환매권 발생 시기의 판단 기준을 제시한 판결입니다.
상장법인 자산 양수 신고 위반시 과징금 한도 산정기준
2012두12570
요약
코스닥상장법인의 자산 양수 신고서 허위기재에 대하여, 대법원은 자산의 양수.양도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영업 양수.양도 위반과 같은 과징금 한도(양수 대가의 2%)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병존적 채무인수 시 연대채무자 분담비율 및 구상권 판단기준
2013다49428
요약
병존적 채무인수에서 채무자와 인수인은 원칙적으로 연대채무 관계에 있으며, 변제를 한 연대채무자는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주택법상 매도청구권 행사 협의 요건과 조정절차 인정 여부
2013다99256
요약
주택법 제18조의2의 매도청구권 행사 전 3개월 이상 협의 요건은 소송 내 조정절차에서도 충족될 수 있습니다.
수도권 산업단지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해당 여부와 적용범위
2013다217443
요약
수도권에서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조항은 적용되지 않고, 이에 따라 부과된 농지보전부담금 처분은 적법하다고 대법원은 판단하였습니다.
부당해고 후 미지급임금 지연손해금 청구 범위와 기준
2014다28305
요약
부당해고가 무효로 복직하면 근로기준법 제36조의 연 20% 지연손해금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공정거래법상 담합 피해 간접구매자도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
2013다16619
요약
공정거래법 위반 담합으로 인한 가격 인하 등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직접구매자뿐만 아니라 간접구매자(또는 간접 서비스 공급자)도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됩니다.
체육시설 회원계약 효력과 입회금 반환범위 쟁점 핵심 판단
2014다23508
요약
체육시설업자의 회원모집절차 일부 미준수, 경매로 인수된 시설의 회원계약 승계, 입회금 미완납 회원의 계약 효력, 연회비 공제 기준, 소송상 사후 입증책임 등 체육시설 회원계약.입회금 반환 핵심판단을 밝힌 판례입니다.
이주대책 미거주 소유자 포함 가능성과 생활기본시설 설치의무 범위
2012다109811
요약
사업시행자는 법령상 이주대책대상자 범위를 넘어 미거주 소유자를 포함시킬 수 있으나, 미거주 소유자에겐 생활기본시설 설치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공익사업 환매권 발생 기준과 사업 변경 시 영향
2013다1457
요약
지자체가 도로공사 등 공익사업을 위해 협의취득한 토지가 당초 사업에 더 이상 필요 없게 되면 이전 소유자에게 환매권이 발생합니다.
공익사업 시행 후 토지 환매권 발생 기준과 시기 심사
2014다204970
요약
공익사업 토지취득 후 도로 등 용도변경이 있을 때 환매권 발생 시기의 판단 기준을 제시한 판결입니다.
상장법인 자산 양수 신고 위반시 과징금 한도 산정기준
2012두12570
요약
코스닥상장법인의 자산 양수 신고서 허위기재에 대하여, 대법원은 자산의 양수.양도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영업 양수.양도 위반과 같은 과징금 한도(양수 대가의 2%)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병존적 채무인수 시 연대채무자 분담비율 및 구상권 판단기준
2013다49428
요약
병존적 채무인수에서 채무자와 인수인은 원칙적으로 연대채무 관계에 있으며, 변제를 한 연대채무자는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주택법상 매도청구권 행사 협의 요건과 조정절차 인정 여부
2013다99256
요약
주택법 제18조의2의 매도청구권 행사 전 3개월 이상 협의 요건은 소송 내 조정절차에서도 충족될 수 있습니다.
수도권 산업단지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해당 여부와 적용범위
2013다217443
요약
수도권에서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조항은 적용되지 않고, 이에 따라 부과된 농지보전부담금 처분은 적법하다고 대법원은 판단하였습니다.
부당해고 후 미지급임금 지연손해금 청구 범위와 기준
2014다28305
요약
부당해고가 무효로 복직하면 근로기준법 제36조의 연 20% 지연손해금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공정거래법상 담합 피해 간접구매자도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
2013다16619
요약
공정거래법 위반 담합으로 인한 가격 인하 등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직접구매자뿐만 아니라 간접구매자(또는 간접 서비스 공급자)도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됩니다.
체육시설 회원계약 효력과 입회금 반환범위 쟁점 핵심 판단
2014다23508
요약
체육시설업자의 회원모집절차 일부 미준수, 경매로 인수된 시설의 회원계약 승계, 입회금 미완납 회원의 계약 효력, 연회비 공제 기준, 소송상 사후 입증책임 등 체육시설 회원계약.입회금 반환 핵심판단을 밝힌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