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장부에 실질과 달리 자산을 잘못 계상한 경우, 해당 자산의 익금 산입 및 손금 산입 조정은 과소신고금액 산정 시 익금-손금의 직접 대응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고, 실제로 순손익에는 영향이 없어야 합니다.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소득세 부과 등에서 직접 법률상 지위 변화가 없어 항고소송 대상이 아니며, 관할이 없는 과세관청이 행한 경우에는 그 흠을 근거로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다툴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집행된 부동산에 대해 제3자가 가처분채무자를 통하지 않고 점유를 획득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제3자를 채무자의 승계인으로 볼 수 없어 승계집행문을 부여할 수 없습니다.

부양의무를 이행한 자가 다른 부양의무자에 대해 과거 부양료를 청구할 때, 사해행위취소의 제척기간 기산점은 '구체적 청구권 성립 시기'가 아니라 '취소원인을 안 날'이나 '법률행위가 있은 날'임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국유화 사유 확인 의무는 부동산 보존등기 담당공무원에게 있으나, 당시 통상의 법 해석 및 실무에 비추어 주의의무 위반이 명확히 증명되어야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됩니다.

건강기능식품 광고가 사실에 부합하더라도 표현.편집 방식이 소비자를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으면 법에서 규제할 수 있습니다.

제1심이 위법한 공시송달로 피고인을 소환.재판한 경우, 항소심에서 공소장 부본을 적법하게 송달한 후 다시 소송절차를 새로이 진행해야 하고, 이를 누락하면 절차위반으로 판단됩니다.

공동의 이해관계가 소멸 또는 선정당사자 본인 소 취하.판결 확정 시 선정당사자 자격은 상실되나, 소송비용 불복 등으로 항소기간 내 공동의 이해관계가 유지된다면 선정당사자 지위와 항소권은 유지됩니다.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법적 원인 관계가 없어도, 수취인이 계좌이체로 예금채권을 취득했다면 송금의뢰인은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 가집니다.

군인사법상 보직해임처분은 행정절차법의 근거.이유 제시 규정이 별도로 적용되지 않으며, 보직해임 심의위는 2계급 이상 상급 대령급 이상의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에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