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 특허권을 대표이사에게 설정하고 회사가 고액의 전용실시료를 지급하며 이를 손금에 산입한 사례에서, 회사에 통상실시권이 인정되는 이상 실질적 수익에 기여가 없고 통상실시권 이상의 이익도 없다면 손금산입은 부당행위로 본다고 판단하여 과세처분을 정당하다고 보았다.

해외 소득을 은닉하며 차명계좌를 이용해 귀속 주체를 위장하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허위 소명자료를 제출한 경우, 적극적 은닉의도가 인정되어 국세 부과제척기간(10년) 및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의 요건을 갖춘다고 보았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사업자등록일 또는 착공일이 아니라 분양 개시시점으로 판단해야 하며, 고철 등 부산물 판매는 사업의 일상적 활동이 아니라 일시적.우발적 행위로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됨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형성권 성격을 가지며, 그 행사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주택신축판매업에서 분양계약 및 계약금 수령만으로는 사업개시로 볼 수 없고,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아 주택 공급이 객관적.현실적으로 가능해진 때에 비로소 사업개시로 본다.

분양대행사가 약정기간 이후 체납법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해제된 세대에 관한 수수료 청구권을 여전히 인정받았습니다.

증여세 취득자금의 출처로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 전체를 원칙적으로 인정해야 하며, 일부만 인정한 세무서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매매대금 일부 송금이 증여관계로 인정될 경우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되지만, 변제와 관련된 송금은 예외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적극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 및 등기말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기업의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 일부 이자채권포기, 기술개발비의 손금산입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채무보증에 의해 발생한 구상채권 및 이자는 법인세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손금산입이 불가하지만, 정당한 사유를 갖춘 이자채권 포기 등은 손금산입 가능함을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