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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임차사택 지원이 근로소득세 면제 사택에 해당하는지
강릉지원-2013-구합-20210
요약
공동임차사택을 종업원에게 지원하는 경우는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무상 제공’한 사택이 아니므로 근로소득세 면제대상 사택이 아닙니다.
사해행위취소소 제척기간 및 제척기간 도과의 효과 핵심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합-535798
요약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처분한 사해행위와 관련하여, 이미 확정된 사해행위취소 판결 이후 제척기간(1년) 경과 후 추가로 제기한 소는 각하된 사례임. 채권자는 사해행위 안 날로부터 1년 내 소송 제기 필요.
채권압류에서 압류조서 아닌 통지서만 지급금지 기재돼도 효력 있나
성남지원-2013-가단-17970
요약
제3채무자에 대한 압류통지서에 지급금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압류조서에 그 기재가 없더라도 압류 효력은 인정됩니다.
명의신탁약정 및 허위 가등기의 효력은?
부산지방법원-2013-가합-42956
요약
체납자가 소유 부동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명의신탁)하거나 제3자와 허위계약 후 가등기한 경우, 모두 실권리자명의 등기법.통정허위표시로 무효가 됨을 인정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농지자경 8년 요건 충족 여부와 가산금 부과의 적법성 판단
서울고등법원-2013-누-49106
요약
8년 이상 재촌.자경 농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으며, 징수유예 기간 중 가산금 부과는 위법이나 가산금 취소 청구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닙니다.
세무조사 범위 확대 및 제3자 진술자료의 과세 증빙 인정 기준
의정부지방법원-2013-구합-81
요약
세무공무원은 세금탈루 혐의 발견 시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할 수 있고, 납세의무자의 전산자료와 제3자(배우자 등)의 문답서 등도 과세자료의 증빙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외유출금 실질귀속자 불명 임원 인정상여처분 적법 여부
서울고등법원-2013-누-15325
요약
법인의 자금이 사외로 유출되었는데 최종 귀속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할 때, 해당 법인의 사실상 경영자인 임원을 인정상여 처분의 상대방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적법함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부동산 매매 합의해제의 효력과 양도소득세 무효 여부 쟁점
서울고등법원-2012-누-20047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등기를 말소하였더라도, 실질이 조세 회피 목적의 통정 허위표시이거나 별도의 새로운 계약이면 해제는 무효입니다.
불가쟁력 발생 후 조세부과처분 위법 주장 가능 여부와 압류처분 취소 청구
대전고등법원-2013-누-3212
요약
증여세 부과처분의 불가쟁력이 발생한 후에는 부과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후행 압류처분 취소를 청구할 수 없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포괄근저당권 설정자가 여러 부동산 경매시 추가 배당받을 권리 있는지
부산지방법원-2012-가단-97051
요약
여러 부동산이 동시에 경매되어 배당 절차가 진행된 경우, 개별 부동산에서 채권액 전액 배당을 받은 포괄근저당권자는 다른 물건에 대해 추가로 배당받을 권리가 없다고 판시함.
공동임차사택 지원이 근로소득세 면제 사택에 해당하는지
강릉지원-2013-구합-20210
요약
공동임차사택을 종업원에게 지원하는 경우는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무상 제공’한 사택이 아니므로 근로소득세 면제대상 사택이 아닙니다.
사해행위취소소 제척기간 및 제척기간 도과의 효과 핵심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합-535798
요약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처분한 사해행위와 관련하여, 이미 확정된 사해행위취소 판결 이후 제척기간(1년) 경과 후 추가로 제기한 소는 각하된 사례임. 채권자는 사해행위 안 날로부터 1년 내 소송 제기 필요.
채권압류에서 압류조서 아닌 통지서만 지급금지 기재돼도 효력 있나
성남지원-2013-가단-17970
요약
제3채무자에 대한 압류통지서에 지급금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압류조서에 그 기재가 없더라도 압류 효력은 인정됩니다.
명의신탁약정 및 허위 가등기의 효력은?
부산지방법원-2013-가합-42956
요약
체납자가 소유 부동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명의신탁)하거나 제3자와 허위계약 후 가등기한 경우, 모두 실권리자명의 등기법.통정허위표시로 무효가 됨을 인정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농지자경 8년 요건 충족 여부와 가산금 부과의 적법성 판단
서울고등법원-2013-누-49106
요약
8년 이상 재촌.자경 농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으며, 징수유예 기간 중 가산금 부과는 위법이나 가산금 취소 청구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닙니다.
세무조사 범위 확대 및 제3자 진술자료의 과세 증빙 인정 기준
의정부지방법원-2013-구합-81
요약
세무공무원은 세금탈루 혐의 발견 시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할 수 있고, 납세의무자의 전산자료와 제3자(배우자 등)의 문답서 등도 과세자료의 증빙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외유출금 실질귀속자 불명 임원 인정상여처분 적법 여부
서울고등법원-2013-누-15325
요약
법인의 자금이 사외로 유출되었는데 최종 귀속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할 때, 해당 법인의 사실상 경영자인 임원을 인정상여 처분의 상대방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적법함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부동산 매매 합의해제의 효력과 양도소득세 무효 여부 쟁점
서울고등법원-2012-누-20047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등기를 말소하였더라도, 실질이 조세 회피 목적의 통정 허위표시이거나 별도의 새로운 계약이면 해제는 무효입니다.
불가쟁력 발생 후 조세부과처분 위법 주장 가능 여부와 압류처분 취소 청구
대전고등법원-2013-누-3212
요약
증여세 부과처분의 불가쟁력이 발생한 후에는 부과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후행 압류처분 취소를 청구할 수 없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포괄근저당권 설정자가 여러 부동산 경매시 추가 배당받을 권리 있는지
부산지방법원-2012-가단-97051
요약
여러 부동산이 동시에 경매되어 배당 절차가 진행된 경우, 개별 부동산에서 채권액 전액 배당을 받은 포괄근저당권자는 다른 물건에 대해 추가로 배당받을 권리가 없다고 판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