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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위장증여와 양도세 회피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2012-누-39867
요약
주택 증여 후 매매대금이 다시 증여자에게 반환되고, 이해관계 없는 제3자에게 무상 증여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진정한 증여의사 없이 이루어진 증여로 판단하였습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공제와 신의성실원칙 적용
서울행정법원-2011-구단-28519
요약
세무서의 상담은 과세관청의 공식 견해표명에 해당하지 않아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나, 주택 신축비용 지출이 감정 결과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비용은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합니다.
납골함 분양수입 귀속과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가산세 고지 하자 판단
서울고등법원-2012-누-35063
요약
납골함 분양수입 귀속자는 인수자인 원고이고, 납골함 분양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니다고 판시함.
1세대 1주택 비과세 위해 별도계약서 작성 시 전체 일괄양도 취급 기준
대전고등법원-2012-누-1677
요약
실제 매매는 일괄양도이나 건물과 부속토지, 나머지 토지로 계약을 분리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금액을 높이려 한 경우, 전체 양도금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해 과세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법원은 판시하였습니다.
분양권 양도소득세, 허위 이중계약서 시 부과제척기간 판단
대법원-2013-두-6831
요약
분양권 양도의 양도가액은 실거래가액이 기준이며, 허위 이중계약서 작성.제출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이 10년 적용됨.
양도소득세 농지감면의 8년 자경·재촌 요건 불인정 사례
서울행정법원-2013-구단-7257
요약
양도소득세에서 농지감면을 받으려면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해야 하는데,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감면이 불인정됩니다.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고시원 계좌입금 매출산정 타당성 쟁점
서울고등법원-2012-누-24032
요약
고시원 운영자 계좌에 입금된 자금이 매출액 산정 기준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농지 자경요건 불인정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불가 판단
청주지방법원-2013-구합-418
요약
수도권 거주.직장 보유, 농지에서의 상시 거주.직접 경작 부정 등 정황을 종합하여, 농지 대토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인 '3년 이상 농지 소재지 거주 및 직접 경작'을 인정하지 않아 감면 신청을 기각한 사례입니다.
주식 명의신탁 증여세 과세처분 요건 및 무효 판단 사례
서울행정법원-2012-구합-37869
요약
주식 명의신탁에 대해 실제 명의자와의 합의.승낙 없이 타인이 일방적으로 명의를 사용한 경우, 증여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주택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후 부담부증여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기준
서울행정법원-2012-구단-26961
요약
1세대 2주택 이상의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한 뒤 부담부증여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은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한 시점부터 부담부증여일까지로 제한됩니다.
주택 위장증여와 양도세 회피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2012-누-39867
요약
주택 증여 후 매매대금이 다시 증여자에게 반환되고, 이해관계 없는 제3자에게 무상 증여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진정한 증여의사 없이 이루어진 증여로 판단하였습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공제와 신의성실원칙 적용
서울행정법원-2011-구단-28519
요약
세무서의 상담은 과세관청의 공식 견해표명에 해당하지 않아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나, 주택 신축비용 지출이 감정 결과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비용은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합니다.
납골함 분양수입 귀속과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가산세 고지 하자 판단
서울고등법원-2012-누-35063
요약
납골함 분양수입 귀속자는 인수자인 원고이고, 납골함 분양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니다고 판시함.
1세대 1주택 비과세 위해 별도계약서 작성 시 전체 일괄양도 취급 기준
대전고등법원-2012-누-1677
요약
실제 매매는 일괄양도이나 건물과 부속토지, 나머지 토지로 계약을 분리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금액을 높이려 한 경우, 전체 양도금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해 과세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법원은 판시하였습니다.
분양권 양도소득세, 허위 이중계약서 시 부과제척기간 판단
대법원-2013-두-6831
요약
분양권 양도의 양도가액은 실거래가액이 기준이며, 허위 이중계약서 작성.제출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이 10년 적용됨.
양도소득세 농지감면의 8년 자경·재촌 요건 불인정 사례
서울행정법원-2013-구단-7257
요약
양도소득세에서 농지감면을 받으려면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해야 하는데,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감면이 불인정됩니다.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고시원 계좌입금 매출산정 타당성 쟁점
서울고등법원-2012-누-24032
요약
고시원 운영자 계좌에 입금된 자금이 매출액 산정 기준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농지 자경요건 불인정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불가 판단
청주지방법원-2013-구합-418
요약
수도권 거주.직장 보유, 농지에서의 상시 거주.직접 경작 부정 등 정황을 종합하여, 농지 대토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인 '3년 이상 농지 소재지 거주 및 직접 경작'을 인정하지 않아 감면 신청을 기각한 사례입니다.
주식 명의신탁 증여세 과세처분 요건 및 무효 판단 사례
서울행정법원-2012-구합-37869
요약
주식 명의신탁에 대해 실제 명의자와의 합의.승낙 없이 타인이 일방적으로 명의를 사용한 경우, 증여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주택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후 부담부증여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기준
서울행정법원-2012-구단-26961
요약
1세대 2주택 이상의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한 뒤 부담부증여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은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한 시점부터 부담부증여일까지로 제한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