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운영자가 운영시간 및 교사 현황을 허위로 보고해 보조금을 받은 경우, 영유아보육법상 보조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정수급에 해당하며, 유죄가 인정됩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남북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한해 국가보안법보다 우선 적용될 수 있으며, 각 국가보안법 위반죄는 정당한 목적, 위험성 인식, 기밀성 등 개별요건 충족 시 성립합니다.

의료인이 인터넷 카페 회원 등 불특정 다수에게 ‘수술비 지원’ 이벤트 광고 이메일을 발송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자 유인.소개.알선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수도권 외 골프장 토지에 대해 한시적으로 낮은 재산세율(2%)을 적용한 지방세법 괄호규정이 감면규정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 시 조례가 상위법령 위임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는지는 입법 목적.체계.내용 등으로 개별 판단해야 하며, 준공 20년 경과만으로 노후불량건축물로 단정할 수 없고 실제 구조적 결함 등 실질적 심사가 필요함을 판시하였습니다.

공익 목적 무상 출연(기부)에서 사용목적을 특정한 경우, 상대방은 출연재산을 임의로 전용할 수 없으며, 실제 용도와 지정 목적의 연관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위반 시 해제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함. 본 사안에서는 대학이 기부약정서에 지정한 용도(캠퍼스 건설 등)에 맞춰 기부금을 사용하였으므로 해제가 인정되지 않았다.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발명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제 실시하는 발명 간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심판청구에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합니다.

서로 다른 산업분야라 하더라도 통상의 기술자가 별다른 어려움 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성이라면 진보성 부정의 선행기술로 삼을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당한 지원행위인지 여부는 급부.반대급부 차이, 거래규모 등 거래 전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지원행위 판단 기준이 되는 정상가격은 비특수관계인끼리의 객관적 거래가격을 의미합니다.

보증인의 상속인이 사망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연대보증채무 전체에 대해 채권자가 권리행사를 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