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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대금 배분 시 압류효력 상실 여부와 교부청구 권한 판단
서울행정법원-2012-구합-35030
요약
공매에서 이미 납부된 매각대금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어도 압류의 효력은 배분절차 종료 시까지 유지되며, 국세 교부청구는 유효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공급자 허위기재 시 소득처분 여부와 실질용역 제공의 의미
서울행정법원-2013-구합-1355
요약
실제 용역은 외부자가 제공했으나 세금계산서상 공급자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배제는 정당하나, 실질적인 용역 제공이 입증되었다면 비용의 손금불산입 또는 대표자 상여 소득처분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용역 계약금 포함 세금계산서 발행 요건 쟁점 – 과다발행 인정 안 됨
서울행정법원-2013-구합-3887
요약
공사기성금 지급 외 계약금도 실제 약정.일부 지급이 인정되면, 기성금+계약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은 과다 발행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
거래 없는 유류 세금계산서 수취 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대법원-2013-두-17879
요약
공급업체와 실제 거래 없이 유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므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
가공거래 인식 여부와 세금 부과처분 취소 기준
대전고등법원(청주)-2013-누-315
요약
세무서장이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해당 거래가 모두 가공거래임을 인정할 증거 부족으로 과세 처분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취소가 결정되었습니다.
임대주택 분양전환과 미분양주택 양도세 특례 적용여부
서울고등법원-2013-누-45883
요약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면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분양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해당 주택은 조특법상 미분양주택 과세특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교환계약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 인정되는지 쟁점
서울고등법원-2012-누-39874
요약
교환계약서에 기재된 가액은 시가 감정이 없어도 당사자들이 실제로 약정한 금액임이 충분히 인정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함.
퇴직급여충당금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해당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2013-누-13534
요약
퇴직급여충당금은 임원.직원의 근무기간 중 미리 나눠 비용으로 적립된 것으로, 실제 지급과 연계되므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농지상속 후 직접 경작 8년 인정 기준과 자료 미제출 사례
대법원-2013-두-26651
요약
상속받은 농지를 직접 8년 이상 경작했다는 것을 인정받으려면 수확량.매출 등 객관적 자료 제출이 필수적입니다.
미회수 매매대금채권의 회수불능 판단 기준과 양도소득세 부과 가능성
서울고등법원-2013-누-29980
요약
토지 개발이 무산되어 수익 지급 조건이 성취 불가능하고, 민형사상 권리구제도 실효를 거두지 못해 매매대금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공매대금 배분 시 압류효력 상실 여부와 교부청구 권한 판단
서울행정법원-2012-구합-35030
요약
공매에서 이미 납부된 매각대금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어도 압류의 효력은 배분절차 종료 시까지 유지되며, 국세 교부청구는 유효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공급자 허위기재 시 소득처분 여부와 실질용역 제공의 의미
서울행정법원-2013-구합-1355
요약
실제 용역은 외부자가 제공했으나 세금계산서상 공급자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배제는 정당하나, 실질적인 용역 제공이 입증되었다면 비용의 손금불산입 또는 대표자 상여 소득처분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용역 계약금 포함 세금계산서 발행 요건 쟁점 – 과다발행 인정 안 됨
서울행정법원-2013-구합-3887
요약
공사기성금 지급 외 계약금도 실제 약정.일부 지급이 인정되면, 기성금+계약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은 과다 발행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
거래 없는 유류 세금계산서 수취 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대법원-2013-두-17879
요약
공급업체와 실제 거래 없이 유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므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
가공거래 인식 여부와 세금 부과처분 취소 기준
대전고등법원(청주)-2013-누-315
요약
세무서장이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해당 거래가 모두 가공거래임을 인정할 증거 부족으로 과세 처분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취소가 결정되었습니다.
임대주택 분양전환과 미분양주택 양도세 특례 적용여부
서울고등법원-2013-누-45883
요약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면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분양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해당 주택은 조특법상 미분양주택 과세특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교환계약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 인정되는지 쟁점
서울고등법원-2012-누-39874
요약
교환계약서에 기재된 가액은 시가 감정이 없어도 당사자들이 실제로 약정한 금액임이 충분히 인정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함.
퇴직급여충당금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해당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2013-누-13534
요약
퇴직급여충당금은 임원.직원의 근무기간 중 미리 나눠 비용으로 적립된 것으로, 실제 지급과 연계되므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농지상속 후 직접 경작 8년 인정 기준과 자료 미제출 사례
대법원-2013-두-26651
요약
상속받은 농지를 직접 8년 이상 경작했다는 것을 인정받으려면 수확량.매출 등 객관적 자료 제출이 필수적입니다.
미회수 매매대금채권의 회수불능 판단 기준과 양도소득세 부과 가능성
서울고등법원-2013-누-29980
요약
토지 개발이 무산되어 수익 지급 조건이 성취 불가능하고, 민형사상 권리구제도 실효를 거두지 못해 매매대금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판단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