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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계약·정산내역만으로 어학원 공동사업 인정을 거부한 사례
대법원-2013-두-2808
요약
어학원 운영자가 동업계약서와 정산내역서만으로 공동사업자로 인정받지 못하였으며,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공동사업 과세처분도 위법하다고 판시한 사안입니다.
상속재산 단독상속 시 양도소득세·가산세 납세의무 범위와 적법요건
대전지방법원-2013-구단-100073
요약
상속재산을 협의분할로 단독 상속한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전부 승계하나, 가산세 부과 시 세액과 산출근거 등 필수기재 누락이 있으면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됩니다.
신축주택 5년 이내 매도시 양도세 감면계산방식 위법 적용 사례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671
요약
신축주택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의 경우 조특법 시행령 제40조 계산식 준용에 법적 근거 없음을 판시한 판결입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수령 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가능 여부
서울고등법원-2013-누-11439
요약
출하전표.입고재고 현황 및 관련자 진술 등 증거로 실제 거래가 없고, 공급처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음이 인정될 경우, 세무당국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임야/밤산의 토지, 농지 해당 여부 쟁점 양도소득세 취소 청구 기각
부산고등법원(창원)-2012-누-846
요약
임야와 밤나무 밭 등 토지 중 일부만이 농지로 인정되며, 나머지는 국유림 현황 등으로 볼 때 농지로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 판결입니다.
주택법 사업계획승인 전 양도시 과세특례 적용 여부
수원지방법원-2013-구단-1489
요약
주택건설사업 관련 부동산 양도에서,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전 시행자에게 부동산을 넘긴 경우에는 조세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취득가액 증빙자료 미보관 시 양도소득세 산정 기준과 한계
인천지방법원-2012-구단-1744
요약
건물 취득 후 25년 이상 경과한 경우, 기재된 장부가액이 실지취득가액임을 곧바로 인정할 수 없으며, 감가상각 누계 공제만으로 장부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을 반영한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판시입니다.
공탁금 회수청구권 소유자 확정시 국세압류 해제 여부
서울행정법원-2012-구합-34457
요약
원고들이 공탁금 회수청구권의 소유권에 대하여 체납자에 대한 확인소송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 압류 당시 채권이 원고들에게 귀속됨이 명확해진 사안입니다.
아파트 상속 재산가액 산정 시 매매사례 적용과 청탁금 공제 여부
서울행정법원-2013-구합-7049
요약
상속재산 아파트의 평가액은 동일 단지.동 내 유사 아파트의 6개월 내 실거래가를 시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대부업 동업약정·필요경비·소득세 부과취소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12-누-13520
요약
동업약정이 실제 있었음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고, 필요경비 추가공제 역시 명확한 입증 없이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동업계약·정산내역만으로 어학원 공동사업 인정을 거부한 사례
대법원-2013-두-2808
요약
어학원 운영자가 동업계약서와 정산내역서만으로 공동사업자로 인정받지 못하였으며,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공동사업 과세처분도 위법하다고 판시한 사안입니다.
상속재산 단독상속 시 양도소득세·가산세 납세의무 범위와 적법요건
대전지방법원-2013-구단-100073
요약
상속재산을 협의분할로 단독 상속한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전부 승계하나, 가산세 부과 시 세액과 산출근거 등 필수기재 누락이 있으면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됩니다.
신축주택 5년 이내 매도시 양도세 감면계산방식 위법 적용 사례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671
요약
신축주택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의 경우 조특법 시행령 제40조 계산식 준용에 법적 근거 없음을 판시한 판결입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수령 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가능 여부
서울고등법원-2013-누-11439
요약
출하전표.입고재고 현황 및 관련자 진술 등 증거로 실제 거래가 없고, 공급처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음이 인정될 경우, 세무당국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임야/밤산의 토지, 농지 해당 여부 쟁점 양도소득세 취소 청구 기각
부산고등법원(창원)-2012-누-846
요약
임야와 밤나무 밭 등 토지 중 일부만이 농지로 인정되며, 나머지는 국유림 현황 등으로 볼 때 농지로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 판결입니다.
주택법 사업계획승인 전 양도시 과세특례 적용 여부
수원지방법원-2013-구단-1489
요약
주택건설사업 관련 부동산 양도에서,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전 시행자에게 부동산을 넘긴 경우에는 조세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취득가액 증빙자료 미보관 시 양도소득세 산정 기준과 한계
인천지방법원-2012-구단-1744
요약
건물 취득 후 25년 이상 경과한 경우, 기재된 장부가액이 실지취득가액임을 곧바로 인정할 수 없으며, 감가상각 누계 공제만으로 장부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을 반영한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판시입니다.
공탁금 회수청구권 소유자 확정시 국세압류 해제 여부
서울행정법원-2012-구합-34457
요약
원고들이 공탁금 회수청구권의 소유권에 대하여 체납자에 대한 확인소송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 압류 당시 채권이 원고들에게 귀속됨이 명확해진 사안입니다.
아파트 상속 재산가액 산정 시 매매사례 적용과 청탁금 공제 여부
서울행정법원-2013-구합-7049
요약
상속재산 아파트의 평가액은 동일 단지.동 내 유사 아파트의 6개월 내 실거래가를 시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대부업 동업약정·필요경비·소득세 부과취소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12-누-13520
요약
동업약정이 실제 있었음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고, 필요경비 추가공제 역시 명확한 입증 없이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