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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2년 경과한 재산분할 협의의 효력과 증여세 부과 여부
서울행정법원-2015-구합-81522
요약
이혼 후 2년의 재산분할 청구기간이 경과했더라도 당사자 쌍방이 자발적으로 재산분할 협의를 하면 그에 따른 소유권 이전은 유효하며, 이 경우 공유물분할에 준하는 것으로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
비상장주식 증여시 순손익가치 평가방법(유상증자·일시우발적 손익 쟁점)
울산지방법원-2015-구합-5430
요약
비상장주식 증여 시 일정 기간 내 유상증자가 있었다면 순손익가치 산정에 주의해야 하며, 일시적 영업손실 또는 추정이익의 신고기한 미준수만으로 특례를 적용해 증여세를 피할 수 없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부인 정당한가
대법원-2015-두-55301
요약
대법원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허위세금계산서)임을 인정하고, 매입처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면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과세 증액경정처분 취소소송에서 과다신고 주장 가능 여부와 증명책임
대법원-2016-두-32077
요약
과세 증액경정처분 취소소송에서는 납세의무자가 증액경정사유와 동시에 과다신고사유도 주장할 수 있으나, 과다신고 입증책임 역시 납세자에 있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판단 기준 – 사업자성 독립성 인정
서울고등법원-2015-누-45238
요약
타인 지시나 감독 없이 독립적으로 포괄적 권한.책임으로 거래한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로 인정된다는 판결입니다.
세무공무원 법령해석 오류로 가산세 부과 시 정당한 사유 인정될까
부산고등법원(창원)-2016-누-11
요약
세무공무원이 잘못된 법령해석으로 증여세를 애초 부과하지 않았더라도, 관계 법령에 어긋남이 명백하면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대토보상 시 양도소득세 이연채권 성립 시점 판단
대법원-2015-두-52401
요약
대토로 보상받는 경우 양도소득세 이연채권은 대토보상 권리 처분 시에 성립한다는 원심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명의대여 사업자에게 부과된 세금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2016-구합-1264
요약
사업자등록 명의자에게 부과된 세금이 실제 운영자가 다른 경우에도, 과세오인의 명백성이 객관적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세금부과처분은 무효가 아닙니다.
세금계산서 신뢰의무 위반 시 매입세액 불인정 여부
대법원-2016-두-45196
요약
철강업 유통경로를 잘 아는 사업자가 매입처와 반복적 고액 거래를 하면서 물품수불대장 미비치 등으로 물품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워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받지 못할 수 있음.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대여금 변제 입증책임 쟁점
대법원-2016-두-38907
요약
대여금 변제를 주장하는 측이 변제내역에 대한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인용받기 어렵고, 단순한 금전거래 내역만으로는 변제가 인정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혼 후 2년 경과한 재산분할 협의의 효력과 증여세 부과 여부
서울행정법원-2015-구합-81522
요약
이혼 후 2년의 재산분할 청구기간이 경과했더라도 당사자 쌍방이 자발적으로 재산분할 협의를 하면 그에 따른 소유권 이전은 유효하며, 이 경우 공유물분할에 준하는 것으로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
비상장주식 증여시 순손익가치 평가방법(유상증자·일시우발적 손익 쟁점)
울산지방법원-2015-구합-5430
요약
비상장주식 증여 시 일정 기간 내 유상증자가 있었다면 순손익가치 산정에 주의해야 하며, 일시적 영업손실 또는 추정이익의 신고기한 미준수만으로 특례를 적용해 증여세를 피할 수 없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부인 정당한가
대법원-2015-두-55301
요약
대법원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허위세금계산서)임을 인정하고, 매입처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면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과세 증액경정처분 취소소송에서 과다신고 주장 가능 여부와 증명책임
대법원-2016-두-32077
요약
과세 증액경정처분 취소소송에서는 납세의무자가 증액경정사유와 동시에 과다신고사유도 주장할 수 있으나, 과다신고 입증책임 역시 납세자에 있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판단 기준 – 사업자성 독립성 인정
서울고등법원-2015-누-45238
요약
타인 지시나 감독 없이 독립적으로 포괄적 권한.책임으로 거래한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로 인정된다는 판결입니다.
세무공무원 법령해석 오류로 가산세 부과 시 정당한 사유 인정될까
부산고등법원(창원)-2016-누-11
요약
세무공무원이 잘못된 법령해석으로 증여세를 애초 부과하지 않았더라도, 관계 법령에 어긋남이 명백하면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대토보상 시 양도소득세 이연채권 성립 시점 판단
대법원-2015-두-52401
요약
대토로 보상받는 경우 양도소득세 이연채권은 대토보상 권리 처분 시에 성립한다는 원심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명의대여 사업자에게 부과된 세금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2016-구합-1264
요약
사업자등록 명의자에게 부과된 세금이 실제 운영자가 다른 경우에도, 과세오인의 명백성이 객관적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세금부과처분은 무효가 아닙니다.
세금계산서 신뢰의무 위반 시 매입세액 불인정 여부
대법원-2016-두-45196
요약
철강업 유통경로를 잘 아는 사업자가 매입처와 반복적 고액 거래를 하면서 물품수불대장 미비치 등으로 물품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워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받지 못할 수 있음.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대여금 변제 입증책임 쟁점
대법원-2016-두-38907
요약
대여금 변제를 주장하는 측이 변제내역에 대한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인용받기 어렵고, 단순한 금전거래 내역만으로는 변제가 인정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