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에서 대물변제 부동산 명의이전 미이행을 이유로 강제집행이 청구된 사건에서,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매매부동산 인도의무와 매수인의 대물변제 의무가 동시이행관계임을 근거로, 매도인이 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이상 매수인(원고)은 이행지체에 해당하지 않고, 이에 따라 공정증서에 따른 강제집행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후원회지정권자가 직접 받은 후원금과 인적사항을 30일 내 회계책임자에게 전달하면 후원이 적법 처리되지 못했더라도 정치자금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지자체가 중앙정부 보조로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을 추진하며 '사회서비스 확충.일자리 창출' 목적으로 1년 단위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기간제법상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예외'에 해당하여 사용기간 제한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표이사가 회사 인수 자금을 위해 회사 자금 115억 원 및 자사주 240만주를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사안에서, 횡령은 유죄이지만 약속어음 발행 등 배임 혐의는 손해 발생의 위험성 부족으로 무죄라 판단했습니다.

소집기일 전 급성 장염으로 입원 후, 기간의 말일에 입영 의사를 표명하였으나 입영이 불허되어 기소된 사건입니다.

대표이사가 회사 인수자금의 담보로 회사 명의 약속어음을 남용.발행하면, 비록 대표권 남용으로 무효라 하더라도 경제적 관점에서 재산상 손해 위험이 일응 인정되어 배임죄가 성립합니다.

양도소득세 환급 거부 처분에 대해 매출세액이 소득세법상 '매입가액' 또는 '자산 양도 관련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환급 거부를 정당히 인정한 판결입니다.

몬테소리 등과 같이 식별력이 없는 표장을 상표로 등록한 경우, 실제 상품에 결합표장 형태로 사용되었더라도 일반 수요자가 상표로 인식하지 않으면 정당한 사용으로 인정되지 않음.

채권자대위로 재심청구는 허용되나, 소송대리권 흠결이 후속 추인으로 치유된 경우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음.

‘몬테소리’를 포함한 서비스표는 서적출판.유아교육 등 지정서비스업과의 관련성 및 사용 실태에 비추어 다수인이 일반적으로 쓰는 표장으로, 특정업체가 독점할 수 없는 식별력 없는 표장에 해당하므로 등록이 무효로 판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