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산식(조세특례제한법 적용)에서 분모의 '취득당시 기준시가'에는 건물의 기준시가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건설업 등 복수 사업체를 운영하며 조경수 식재.관리 농작업에 주로 종사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8년 이상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양도소득세 감면이 배제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납세자가 회사 경비를 세무 신고에서 누락했을 때, 그 비용을 손금에 산입하려면 비용의 실제 사용 및 금액을 명확히 입증해야 하며, 해당 인건비 지급 사실에 대해 구체적인 증거가 없을 경우 손금산입이 부인됩니다.

공기업이 직원과 공동 임차한 사택이라도 실질적으로 단독임차사택처럼 운영되고 경제적 실질이 같다면, 근로소득세 면제 대상인 사택 제공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대부업자가 장부 및 증빙자료 없이 소득금액을 신고하지 않은 상황에서 과세관청이 추계조사결정으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툰 것입니다.

폐업한 법인이 해산절차를 마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 영업의 흔적이 폐업일 이후 존재하지 않으면 그 시점에 특수관계가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원고와 전 소유자가 동일인으로 인정되고, 실제 토지 취득시점이 1984. 12. 31. 이전임이 명백해 구 소득세법 부칙 적용에 따라 1985. 1. 1. 취득으로 의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에 대해 확정신고 또는 세액 결정 전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해 원금 미회수 상황이면, 실제로 이자를 일부 회수했더라도 이자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명의신탁 및 미등기전매의 경우에도 사기.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가 없으면 양도소득세 부과 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인이 가공경비를 계상하거나 매출을 누락한 경우, 그 금액이 사외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며, 달리 사외유출이 없다고 주장하려면 해당 법인에 입증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