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 사업자가 판매회원에 서비스이용료를 받으며 아이템할인.바이어쿠폰 등 프로모션 할인액(공제액)을 서비스이용료에서 직접 차감(에누리)하는 경우 사전합의에 따라 공제된다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합니다.

이 판결은 토지 협의취득 알선으로 충당받은 금액이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거주자 여부는 국내 가족.자산.체류 등 국내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수정신고 안내 후 경비 회수 사례는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에 해당하여 소득처분을 사내유보로 할 수 없고, 국세청의 일반 소득처분 방식이 적용됩니다.

이익분배 비율 약정이 없고 정해진 금액만 지급하기로 했다면 동업계약이 아니라 토지 매매계약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사건 건물 신축비용 등으로 취득가액 산정이 곤란할 때,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로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 적법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종중이 조세채무 성립 전후에 종중 소유 토지 매각대금을 종원들에게 무상증여하여 사실상 적극재산이 없게 된 경우, 해당 증여계약들은 사해행위로 모두 취소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단서에서 '일부'는 물리적 개념으로 해석해야 하며, 기간별로 나눠서 감면규정을 중복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총판이 사용한 특정 차명계좌에 대금 입금 내역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선불카드가 무상공급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원고 주장에 신빙성 부족이 인정된 사안입니다.

원천납세의무자가 한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에 대한 환급거부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며, 이를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으로 볼 수도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