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국.공유지 대부료 산정에서 재산가액을 적정하게 산정하지 않은 경우, 이를 바탕으로 산출한 대부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부당이득 반환을 명할 수 있습니다.

임의성 없는 자백.진술은 증거능력이 부정됩니다.

농지개혁법 적용 당시 실제 경작하지 않은 토지의 부분에 대한 농지분배 처분은 당연무효이며, 농지분배대상은 실제 자경한 부분에 한정됩니다.

이 판결은 건설 관련 물품대금 채무 연대보증 및 변제충당 범위에 대한 분쟁에서, 피고의 연대보증 책임 인정과 보증채무 소멸 기준을 세밀히 판단하였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상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 상품의 표지’로 인정받기 위해선 상품 외관.형태가 수요자에게 강하게 인식되는 독특한 디자인과 충분한 식별력이 필요하며, 사용기간.광고.시장점유율 등 객관적 지표로 주지성이 인정돼야 합니다.

어린이집이 총 보육정원을 초과하여 아동을 보육하고, 이를 허위로 등록해 보조금을 받은 경우는 영유아보육법상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행위에 해당합니다.

정치자금법의 '단체와 관련된 자금'은 단체가 처분.관리 가능한 자금까지 포함하며, 전자우편을 수신 후 열람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에서 가혹행위로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한 후 검사 조사단계에서도 그 심리상태가 지속되어 자백한 경우, 검사 앞 자백의 증거능력도 부정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법인이 가공매입계상 등으로 발생한 수익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음을 입증할 책임은 해당 법인에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무자격자에게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빌려줬다고 기소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단순한 실적 투자나 명함 사용만으로는 등록증 대여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