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보험업자가 내부거래 등으로 인식한 수익, 즉 내부이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재정비촉진지구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을 지정할 때는 실질적 노후.불량건축물 기준에 따라야 하며, 준공 후 20년 경과만으로 철거 불가피 건축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함. 단순히 경과 연수만을 기준으로 지정하면 안되고, 구조적 결함 등 구체적 노후화를 따져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행정소송에서 판결 효력이 미치는 참가인은 민사소송법상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로 인정됩니다.

행정심판에서 일부만 다투다 이후 소송에서 전체 처분을 다투는 경우, 청구 감축한 부분도 행정심판을 거친 것으로 인정되어 취소소송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우선순위 산정에서 청주시에 본점이 없는 버스회사 근속 경력은 청주시 용 인 우선순위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러한 기준 설정은 관할 관청의 재량으로 인정됩니다.

이 판결은 토지소유자가 공익사업법상 잔여지 가격감소 손실보상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재결절차를 먼저 거쳐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석사학위 취득을 위한 대학원 이수기간이 실질적으로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교육공무원 호봉 산정 시 2년까지만 경력으로 인정하던 예규는 상위 법령에 반하여 무효임을 판시하였습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일방이 혼인신고를 했더라도, 상대방의 혼인의사가 불분명할 때 혼인의사 철회 또는 해소 합의 등이 명확히 증명되지 않으면 혼인은 유효로 추정됩니다.

시력교정술을 위해 시행되는 수술 전.후 진찰, 검사, 처치 행위도 비급여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임대사업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공건설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 거주 임차인은 유주택자여도 우선 분양전환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사업자는 이에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