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준비작업만으로는 착공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굴착공사 등 실제 착공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해당 토지는 비사업용으로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소송에서 계약서만 제출되고 일자.대상 명확성 및 중도금.잔금 영수증 등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주장 취득가액이 실제 거래가액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실제 사업 영위 사실 확인을 게을리한 경우 선의거래자로 인정받지 못하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가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조세 채권자의 권리를 해친 경우, 수익자인 피고들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해당 매매는 사해행위로 인정되며 채권자취소권 행사로 계약취소 및 원상회복(말소등기)이 명해집니다.

회사(주식회사)가 주주들의 투자금 반환요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였고, 이사회 의사록 및 대외 표시, 주주총회 결의 등 적법 절차를 거쳐 주식소각이 이루어진 경우, 주식소각 목적의 자기주식 취득은 상법상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양도소득세 산정에서 과세관청이 장부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볼 만한 상당한 사정을 증명하면, 납세자는 장부가액과 실제 취득가액이 다르다는 점을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공사대금 지연회수를 이유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익금산입 및 업무무관가지급금 인정을 통해 차입금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자경 요건을 인정할 증거 부족 시 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에서 1세대 1주택자는 세대 내 납세의무자뿐 아니라 세대원이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도 해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대표자가 과거 대표자 명의로 주식을 신탁했다가 도로 명의를 바꾼 사안에서, 명의 도용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신탁 주식을 증여로 의제해 부과한 증여세 처분이 모두 정당하다고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