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소유자가 사업소득 등 비농업 관련 고액 소득 활동을 한 점, 농기계.면세유 등 영농 관련 객관적 증거 부족을 근거로, 8년 이상 직접경작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고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불인정하였습니다.

건설사 토목기술자로 상시 근무하며 농지 인근 주민에게 대부분의 경작을 맡긴 경우, 농지 8년 직접경작(자경) 요건 미충족으로 양도소득세 감면이 인정되지 않음을 판시. 인근 주민의 증언, 급여 내역 등 실질적 경작 사실의 입증 중요.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의무자 아닌 자의 일방적 진술이 기재된 전말서는, 증빙자료가 없거나 보완조사 미흡 시 그 진술만으로 과세자료로 사용할 수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무자가 아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해당 증여가 특별 사정 없는 한 공동담보 감소 행위로 인정되어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입니다.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녀 등 특정채권자와 통모하여 조세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금전 변제 시, 해당 변제는 사해행위로 추정되어 취소됩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 저작권자와 출판허락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출판사인 원고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강사료 등 필요경비 인정 여부가 쟁점인 학원장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사건입니다.

10개월 차이로 동일 감정평가사가 평가했으나 감정가액이 현저히 달라진 경우, 객관적.합리적 평가방법 결여로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

납세자의 공인인증서로 적법하게 이루어진 전자고지 신청은 위임받은 자가 신청한 것으로 추정되며, 국세정보통신망에 고지 저장 시 송달로 본다.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한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에 한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