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주장한 토지 소유권 명의신탁 및 자본적 지출액 공제는 증거 부족 등으로 모두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상속재산 소유권 확보 명목의 소송화해비용 및 감정비용.세무자문비용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쟁점이었습니다.

법정이자는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물납 대상 토지에 일부 묘지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물납을 거부할 수는 없고, 실제로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거부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건축조합과 조합원 사이에 분양계약 체결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지급한다고 약정된 리모델링지원금은, 지급약정일에 해당 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성숙.확정된 것으로 보아 해당 시점의 소득으로 귀속됩니다.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엑셀 매출파일을 근거로 한 총매출액 산정 및 양악수술을 인적용역으로 판단하고, 수입시기를 현금수납일로 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사망 전 피상속인 명의 계좌에서 가족들에게 지급된 자금이 차용금이나 공동투자금이 아닌 사전증여로 인정되었습니다.

채무 초과 상태에서의 부동산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 등 원상회복이 명령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의 처분대가가 제3자에게 이전되었다 해도 채무 등 구체적 원인관계가 확인되지 않으면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아 상속세 부과처분이 취소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고충민원 처리결과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니며, 만약 이를 이유로 심판을 청구할 경우 처분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