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피고가 비밀번호 해제 협조를 일부러 하지 않아 가처분결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방해가 인정되지 않고 원고 스스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 단순히 제3자가 이행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강제집행이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임차보증금 반환 담보용 전세권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근저당권자가 그 전세권이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으로 설정된 사실을 알았다면 임대인은 연체차임액을 추심금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실제 연체차임이 전세금 이상이면 추심금 전액 지급의무는 소멸됩니다.

보증인이 대위변제해 근저당권을 취득한 경우, 부기등기 유무와 관계없이 종전 채권자의 권리를 법률상 당연히 승계합니다.

도시정비법 시행 전 기존 시공사 선정이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경우, 경과규정에 따른 적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시공사 신고수리 처분은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한 항소에 대해 광주고등법원은 제1심(기각)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등록세는 등기 당시 토지 및 건물의 객관적 용도별 면적 기준으로 신고.납부해야 하며, 사용승인 시 용도 확정 등 후발 사정은 수정신고.경정청구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개인 간 금전 대여에서 영업상 이익 또는 사업 목적이 있다면 상사시효가 적용되어 5년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하며, 피고가 채무를 법인 명의라고 주장했으나 실질적으로 개인 채무로 판정되었습니다.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인 기업(유예기업)이 중소기업을 흡수합병해도 유예기간 제외 규정은 적용되지 않아 계속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며,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도 유지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처분문서(계약 등)의 문언이 명확하면, 특별한 반증 없는 한 문언대로 해석합니다.

은행 직원이 계좌 이체와 예약이체 설정 등 내부정보를 충분히 알지 못했거나 확인의무가 법적으로 명확치 않은 상태에서 타인의 불법행위(편취)에 대한 방조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는 해당 직원에게 특정 주의의무가 있었는지와 실제 도움 제공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 됨을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