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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 무과실 요건 충족 시 허위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 배제
대법원-2013-두-19158
요약
실제 거래의사가 있었고 사업체 실재 여부 확인 등 선의.무과실 인정 시 허위세금계산서로 인한 부가가치세 불공제 처분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재건축 일반분양 이익 배분 소득세 부과 적법성 판단
수원지방법원-2013-구합-4287
요약
재건축조합이 일반분양을 통해 얻은 수익을 조합원에게 분배한 경우, 법인세 신고가 없었다면 조합원은 공동사업 수입금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소득세 납부의무가 인정됩니다.
형사합의금 명목 공사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무효 주장, 인정 안됨
인천지방법원-2013-가단-30300
요약
공사대금을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받았더라도 실질적으로 공사대금인 이상 부가가치세 부과는 정당하며, 과세처분의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반환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증여세 부과처분 무효여부와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제한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3363
요약
증여받은 토지의 실질 대가 수수 여부는 조사로 밝혀질 사실이므로 ‘객관적 명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과세처분 무효사유는 아니라고 판단함.
경영권 무상 이전 주식 인수시 증여세 부과방식과 실질과세 원칙
서울행정법원-2013-구합-6169
요약
경영권 일부를 무상으로 이전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주식 인수의 경우, 실질과세 원칙상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축산용 기자재와 건설업 병행 공급의 부가세 처분 무효 판단
대법원-2013-두-25078
요약
축산용 기자재와 축산 신축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기자재 대금이 크고 기자재만 공급해도 동일하게 보고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무효로 판단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주식 증여의제 과세 판단기준 및 동의·조세회피 목적 추정
서울행정법원-2013-구합-17039
요약
주식 명의신탁 시 명의자의 동의 여부와 조세회피 목적이 증여세 과세에 핵심입니다.
주식 명의신탁의 조세회피 목적 및 증여세 부과 적법성
청주지방법원-2013-구합-517
요약
얼마간의 주식을 임원에게 명의신탁한 이유가 경영상 필요성이나 특별한 사정으로 볼만한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고, 조세 회피가 없었음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하여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가공세금계산서 수취·발급 시 부가가치세·법인세 부과의 적법성 판단
강릉지원-2013-구합-56
요약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주고받은 경우, 관할 세무서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한 사건입니다.
실물거래 없는 자료상 세금계산서 수취의 매입세액 공제 인정 여부
의정부지방법원-2012-구합-4581
요약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자료상 업체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가 부인된다.
선의 무과실 요건 충족 시 허위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 배제
대법원-2013-두-19158
요약
실제 거래의사가 있었고 사업체 실재 여부 확인 등 선의.무과실 인정 시 허위세금계산서로 인한 부가가치세 불공제 처분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재건축 일반분양 이익 배분 소득세 부과 적법성 판단
수원지방법원-2013-구합-4287
요약
재건축조합이 일반분양을 통해 얻은 수익을 조합원에게 분배한 경우, 법인세 신고가 없었다면 조합원은 공동사업 수입금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소득세 납부의무가 인정됩니다.
형사합의금 명목 공사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무효 주장, 인정 안됨
인천지방법원-2013-가단-30300
요약
공사대금을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받았더라도 실질적으로 공사대금인 이상 부가가치세 부과는 정당하며, 과세처분의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반환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증여세 부과처분 무효여부와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제한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3363
요약
증여받은 토지의 실질 대가 수수 여부는 조사로 밝혀질 사실이므로 ‘객관적 명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과세처분 무효사유는 아니라고 판단함.
경영권 무상 이전 주식 인수시 증여세 부과방식과 실질과세 원칙
서울행정법원-2013-구합-6169
요약
경영권 일부를 무상으로 이전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주식 인수의 경우, 실질과세 원칙상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축산용 기자재와 건설업 병행 공급의 부가세 처분 무효 판단
대법원-2013-두-25078
요약
축산용 기자재와 축산 신축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기자재 대금이 크고 기자재만 공급해도 동일하게 보고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무효로 판단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주식 증여의제 과세 판단기준 및 동의·조세회피 목적 추정
서울행정법원-2013-구합-17039
요약
주식 명의신탁 시 명의자의 동의 여부와 조세회피 목적이 증여세 과세에 핵심입니다.
주식 명의신탁의 조세회피 목적 및 증여세 부과 적법성
청주지방법원-2013-구합-517
요약
얼마간의 주식을 임원에게 명의신탁한 이유가 경영상 필요성이나 특별한 사정으로 볼만한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고, 조세 회피가 없었음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하여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가공세금계산서 수취·발급 시 부가가치세·법인세 부과의 적법성 판단
강릉지원-2013-구합-56
요약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주고받은 경우, 관할 세무서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한 사건입니다.
실물거래 없는 자료상 세금계산서 수취의 매입세액 공제 인정 여부
의정부지방법원-2012-구합-4581
요약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자료상 업체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가 부인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