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사망 후 상속인들끼리 실질적 상속재산분할 없이 처의 사망 후에만 일방적으로 협의.등기를 한 경우, 공동상속인 전원 의사의 분할협의 없이 진행된 등기는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토지 취득 후 건물을 신축해 임대하다가 토지를 양도하며 건물을 철거한 경우, 건물의 취득가액이나 철거비용은 토지 양도소득 계산 시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양도인이 농지의 농작업 중 물대기.경운.농약살포 등 일부만 자신의 노동력으로 수행하고, 나머지 상당 부분을 제3자 위탁이나 가족이 담당한 경우 ‘직접 경작’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어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고 판시함.

소득세법상 용역계약 대금이 인적용역 소득(필요경비 공제)인지, 사례금(필요경비 미공제)인지 구별은 지급 동기, 계약 상대방과의 관계, 대표이사로서의 업무와 지급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무자료 거래에 대한 거래사실확인서와 기간별 거래보고 등 상세한 내부자료를 제출한 경우, 해당 비용을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음.

직원이 납품업체로부터 받은 금품(배임수재액)에 대하여 원귀속자에게 환원되지 않았다면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으며, 필요경비 인정은 납세자가 입증해야 함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가족명의를 이용한 회사 주주등록 및 경영관여 여부가 다투어진 사안에서, 실제 주식대금 납부.경영참여가 없어 명의상 주주(차명주주)임을 인정받아, 2차납세의무 지정.부과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따른 등기의 부동산 물권변동은 무효입니다.

실제 취득가액을 증명할 서류가 불충분하거나 허위임이 명백할 경우, 세무서가 환산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저축은행이 임대사업용 건물 전체를 본점사옥 등으로 변경 사용한 경우, 건물 전체를 임대하던 기존 사업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