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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직권취소 번복 가능성 및 동일사유 재처분 위법성
수원지방법원-2015-구합-70370
요약
세무서가 과세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뒤 특별한 사유 없이 동일한 사유로 재차 과세처분을 하면 위법이 됩니다.
필요경비 산입 기준과 통상적 비용 포함 여부 쟁점
대법원-2016-두-37539
요약
이 사건은 환급금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된 바가 없는 이상,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비용은 필요경비로서 모두 인정해야 함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가지급금 회수 입증 없는 재무제표 수정시 법인세 경정청구 가능 여부
대전고등법원-2015-누-12678
요약
가지급금 회수에 대한 입증자료 없이 단순히 재무제표를 수정해도 법인세 경정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폐유 수집업체에 지급한 사원급여 손금산입 여부와 임원급여 부인 사례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4689
요약
폐유를 매입하는 거래처에 지급한 특정 사원급여는 판매원가 부대비용에 해당하나, 임원.가족에게 지급된 급여는 실제 근무입증 없으면 손금불산입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한 사건입니다.
재건축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요건의 보유기간 산정 기준 판단
인천지방법원-2015-구단-2076
요약
재건축 등으로 발행된 조합원입주권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는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기준 주택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이 날짜까지 기간이 부족하면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작성시 부가가치세 불공제 정당한가
울산지방법원-2016-구합-5598
요약
실제 거래 없이 허위로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제출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거부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함.
임대용역 공급시기와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성립 기준
대구고등법원-2016-누-4707
요약
건물 준공 후 임차인이 사실상 사용한 때를 임대용역의 공급 시기로 보아야 하며, 실제 임대료 지급과 무관하게 용역 제공과 동시에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종중 부동산 명의신탁 재차 이전 시 증여세 부과 가능성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3679
요약
종중에서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후, 명의신탁 해지 및 재명의신탁이 이뤄진 경우 실질 명의신탁 거래임이 명확하다면, 증여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확대 가능성 및 종합소득세 처분 쟁점
대법원-2016-두-37140
요약
소득세법상 단순경비율은 예외적 근거과세에 해당하며, 법문에 반해 그 적용대상 확대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회계처리 변경 후 가지급금 소득처분기준은?
수원지방법원-2015-구합-2919
요약
법인 회계처리에서 가공 현금 유출이 회계상 가지급금 등으로 수정.변경된 경우 실제 현금 유출 여부와 회수 의도, 수정 회계처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득처분(상여 또는 유보)을 판단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과세직권취소 번복 가능성 및 동일사유 재처분 위법성
수원지방법원-2015-구합-70370
요약
세무서가 과세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뒤 특별한 사유 없이 동일한 사유로 재차 과세처분을 하면 위법이 됩니다.
필요경비 산입 기준과 통상적 비용 포함 여부 쟁점
대법원-2016-두-37539
요약
이 사건은 환급금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된 바가 없는 이상,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비용은 필요경비로서 모두 인정해야 함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가지급금 회수 입증 없는 재무제표 수정시 법인세 경정청구 가능 여부
대전고등법원-2015-누-12678
요약
가지급금 회수에 대한 입증자료 없이 단순히 재무제표를 수정해도 법인세 경정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폐유 수집업체에 지급한 사원급여 손금산입 여부와 임원급여 부인 사례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4689
요약
폐유를 매입하는 거래처에 지급한 특정 사원급여는 판매원가 부대비용에 해당하나, 임원.가족에게 지급된 급여는 실제 근무입증 없으면 손금불산입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한 사건입니다.
재건축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요건의 보유기간 산정 기준 판단
인천지방법원-2015-구단-2076
요약
재건축 등으로 발행된 조합원입주권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는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기준 주택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이 날짜까지 기간이 부족하면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작성시 부가가치세 불공제 정당한가
울산지방법원-2016-구합-5598
요약
실제 거래 없이 허위로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제출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거부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함.
임대용역 공급시기와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성립 기준
대구고등법원-2016-누-4707
요약
건물 준공 후 임차인이 사실상 사용한 때를 임대용역의 공급 시기로 보아야 하며, 실제 임대료 지급과 무관하게 용역 제공과 동시에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종중 부동산 명의신탁 재차 이전 시 증여세 부과 가능성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3679
요약
종중에서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후, 명의신탁 해지 및 재명의신탁이 이뤄진 경우 실질 명의신탁 거래임이 명확하다면, 증여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확대 가능성 및 종합소득세 처분 쟁점
대법원-2016-두-37140
요약
소득세법상 단순경비율은 예외적 근거과세에 해당하며, 법문에 반해 그 적용대상 확대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회계처리 변경 후 가지급금 소득처분기준은?
수원지방법원-2015-구합-2919
요약
법인 회계처리에서 가공 현금 유출이 회계상 가지급금 등으로 수정.변경된 경우 실제 현금 유출 여부와 회수 의도, 수정 회계처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득처분(상여 또는 유보)을 판단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