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차감 산정 시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는 실제 날짜에 따라 정하며, 그날이 공휴일이어도 다음 날 기준시가로 대체하지 않습니다.

이 판결은 저축은행 경영진 등이 SPC를 통한 대출, 분식회계, 불법 신용공여, 배임.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법률 구성 및 양형 부당 주장, 공동정범 성립, SPC에 대한 대출의 위법성, 분식회계의 인식 유무 등을 다루며, 일부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별로 차등하여 실형.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매수인에게 토지 소유관계 허위 안내, 개발계획 과장, 거래계약서의 허위가액 등재 등에 대하여 모두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음란’의 의미는 사회통념상 일반인의 성욕 자극.성적 수치심 해함.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말하며, 전체적으로 볼 때 인격적 존엄.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노골적 성적 표현’이고, 단순 저속.문란만으로는 부족함.

체포.구속인접견부는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로 볼 수 없으며, 탄핵증거는 단순히 공소사실 입증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등록 출원된 서비스표가 원고가 독자적으로 창안한 특정 지수의 명칭으로 여겨질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표가 지정서비스업의 용도.성질 표시만으로 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성형외과 의사가 허가받은 일반 수술용 실에 임의로 돌기를 만들어 주름제거시술용 실로 사용한 것은 의료기기법상 변조.개조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으로 인정됐습니다.

재건축.재개발조합 임원 선출 절차에 일부 하자가 있어도, 그 하자가 자유로운 투표를 방해해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하고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등 실질적 영향 여부를 종합해 전체 결의 무효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 중도 해지로 권리금 반환 청구가 가능하려면 임대인의 사정으로 이용불가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며, 임차인의 자발적 계약변경.해지도 해당하지 않음.

스폰서계약에서 명확한 해지 의사나 쌍방의 계약 실현 의사가 객관적으로 일치해야만 묵시적 해지가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