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은 자본감소를 통한 이익배당임에도 중간회사를 형식적으로 개입시켜 통상 소득세율 회피 목적으로 설계됐다면, 가장행위로 판단할 수 있고 국세청의 의제배당소득 과세처분은 정당하다는 결론입니다.

주유소 운영자가 자료상 업체(BB에너지)로부터 유류를 구매했다 주장하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와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였으나, 법원은 자료상 거래(유류 실물 미공급, 저장시설.운송장비 부재)와 공급업자가 실질이 아님이 인정될 경우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들어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토지 매매에서 미등기 전매와 증여형식 등기로 조세 당국의 과세를 어렵게 한 경우,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원고가 여러 부동산을 매매한 것인지, 단순 중개한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으나 재판부는 매매계약서.판결문 등을 종합해 매도행위로 보았습니다.

부동산 단순교환으로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고, 매매사례가액이나 적절한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 기준시가로 계산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삼아야 함을 확인.

영업시설 미비, 매입처 자료 미제출, 거래 가공 시인의 확인서 등 정황에서 세무서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부가세 부과 처분은 정당함.

해제의 효력은 반드시 해제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발생하며, 사망 등 사정만으로 계약이 자동 해제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환송판결 후 세무서장에 의해 직권취소된 경우, 해당 처분의 효력이 소멸되어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소득 실액을 밝힐 수 있는 장부 등 존재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필요경비를 임의 추계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면 위법이지만, 이는 처분 취소 사유일 뿐 당연무효는 아닙니다.

식당의 실질적인 운영주체가 누구인지와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의 적법성이 쟁점이 된 사건에서, 계약서.진술.계좌 등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식당을 원고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