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명의위장) 세금계산서 수취자에게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음을 입증할 책임이 있음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증여 또는 매각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 채무초과 상태에 이른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명의수탁자가 실제 소유자를 주장하며 자경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요구했으나, 실질적 소유 및 자경사실이 증명되지 않아 감면 불인정되었습니다.

하도급계약 체결 후 원도급사가 선급금 범위 내에서 하도급업체의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한 경우, 발주처가 공탁한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은 원도급사에게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과점주주의 가족이지만 명의신탁이나 실질주주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제2차 납세의무자 책임을 집니다.

형사재판에서 쟁점 주식이 상속재산임이 확정된 경우, 이를 번복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소송에서도 동일하게 상속재산으로 인정되어 상속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함.

미등기전매를 통한 토지거래에서 각 매매계약서의 실질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으로 과세한 세무서 처분이 적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하였습니다.

신축주택취득 감면규정 적용 시 감면대상은 세대가 아니라 최초분양계약을 체결한 개인만 해당됩니다.

과수원 소유자가 유흥주점, 한식집, 부동산임대업 등 본업을 영위하며 직접 경작하지 않고 인부나 직원에게 위탁한 경우, 8년 이상 자경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세무서의 양도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토지의 양도소득세 면제나 감면을 위해 자경 요건을 주장하는 경우, 실제로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지었는지에 대한 구체적 입증자료가 없고 토지 관련 재배.수확 내역이 부족하면, 세법상 자경으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