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주택과 그 부속토지, 나머지 토지를 각각 따로 계약한 경우에도 실질적으로는 전체를 일괄 매도한 것이 인정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금액을 인위적으로 늘리려 한 계약서는 인정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전체를 기준으로 안분하여 부과하는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실제 유류 공급업체와 세금계산서 발행처가 달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25년 경력의 유류 소매업자가 정상적인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매입세액 공제 및 환급이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과세관청이 세금계산서 허위작성을 충분히 입증한 경우, 법인은 실지 비용 지출을 강하게 증명해야 하며, 단순 장부 및 전산자료 멸실은 불가항력으로 보지 않아 인정되지 않습니다.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경작개시 당시 연접지' 규정은 행정구역 개편으로 별도 자치구가 된 후 이사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님을 판시.

상속인이 차입금을 실제로 돌려주지 않았더라도 실질 귀속이 피상속인이 아닌 원고라면, 회수포기 외화환산손실을 부당행위계산부인 사유로 삼아 상속인의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주명부상 명의개서가 없고,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에도 관여하지 않았다면 지급금은 증여로 본다.

유류 공급 능력이 없는 매입처 명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수령했다면, 이는 공급자를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로 봅니다.

공동상속 후 상속재산분할협의로 단독상속인이 된 경우 해당 상속인은 전체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전부 승계합니다.

유류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발행된 세금계산서임이 인정될 경우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합니다.

상속세 부과처분 시 공시송달 요건 미비로 송달이 이뤄지지 않으면 과세처분은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