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청산종결되어 소멸한 경우, 이전에 특수관계자였더라도 더 이상 특수관계자 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해 부과한 세금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경영 및 세무관련 자문을 제공한 소득에 대해, 세무서장이 인적용역(자문.고문료 등) 경비율을 적용해 종합소득세를 산정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법인이 청산종결되어 특수관계자 지위가 소멸한 경우,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당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채무자가 인적 관계자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더라도, 단지 계좌이용에 동의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증여 의사 합치가 인정되지 않아 증여계약 또는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위장사업자(자료상)로부터 발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다.

다단계판매업 종사자가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지려면 다단계판매업자에게 도소매업자 신고, 세무서장 신고 등 절차가 필요하며, 신고납세방식 세금은 중대.명백한 하자가 없으면 당연무효가 아니라는 점을 판시하였습니다.

법인세 신고서에 대여금 채무자로 원고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고, 달리 실제 채무자가 다르다고 볼 증거가 없으며, 급여채권의 존재도 인정되지 않아 부담금액은 원고 책임으로 확정됩니다.

회사의 신탁상품 손실에 대한 우대금리 적용, 의료카드 사업권 매입, 부실채권 매입가격 합리성, 임원 성과급.퇴직금 지급 등 각종 비용의 손금 인정 여부와 접대비 해당성, 정상가격 여부 등이 주요 쟁점으로, 대부분 사업상 필요와 거래관행이 인정되어 손금산입으로 인정되었으나, 내부규정 위반 또는 절차상 하자로 특정 임원성과급 등 일부만 손금불산입이 타당하다고 판단.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에 대해 회수불능 사유가 발생하고 회수금액이 원금에 미치지 못한 경우, 확정신고 또는 세액 결정.경정 전에 실제 받은 이자도 과세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해당 금액은 매출액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이를 근거로 부과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