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용도 착오로 인한 계약취소 요건 및 중대한 과실
2011다106976
요약
매수인이 토지 용도를 농림지역이 아닌 관리지역으로 착오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했을 때, 해당 착오가 계약 내용의 중요부분이면 취소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만 항소 시 동일한 형에 성폭력 치료명령 병과 가능성
2012도8736
요약
피고인이 정식재판 및 항소를 제기한 성범죄 약식명령사건에서 동일 벌금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추가하는 것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반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검역전염병 시체 아닌 경우 시체 수입시 검역신청 대상 여부 및 무죄 판단
2011도16856
요약
검역전염병으로 죽은 시체가 아닌 경우, 시체 수입에 대해 검역신청 의무나 관세법 위반이 성립하지 않음을 명확히 판시. 운송수단의 장이 아닌 시체 수입자에게는 검역조사의무가 부과되지 않으며, 관련 규정 오해로 인한 처벌은 부당하다.
정비구역 지정 전 추진위원회 승인 흠결의 효력 쟁점 판례 요약
2011두17400
요약
정비구역 지정.고시 이전 토지등소유자 과반 동의로 구성된 추진위원회에 대한 승인처분은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무효가 아닙니다.
재개발 임대주택 입주권 세입자 주거이전비 보상 여부 판단
2011두32966
요약
재개발로 이주하는 주거용 건축물 세입자가 이미 임대주택 입주권을 받은 경우, 사업시행인가 고시 당시 시행 중인 규칙에 따라 주거이전비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비구역 세입자 주거이전비 지급기준일 및 보상절차 인정 기준
2010두13890
요약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서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보상액 및 기준은 사업시행인가고시일에 확정되고, 구 도시정비법상 공고.통지절차만으로도 보상계획 공고.통지 절차를 갈음할 수 있음이 인정되었습니다.
도시개발계획 주요 변경 시 당초 계획 효력 상실 및 제안권 관련 쟁점
2010두16219
요약
도시개발구역의 개발계획이 주요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 기존 개발계획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공인중개사 공제계약 보상범위와 무효 주장 제한 기준
2010다101776
요약
공인중개사협회와 중개업자 간 공제계약의 손해보상 범위는 '공제사고 1건당 한도'로 해석됩니다.
상계 등 결제 방식 외국환거래 신고의무 인정 기준
2011도11064
요약
해외 광고비 지급 시, 우리 회사가 광고주로부터 받은 광고비 전액에서 수수료만 공제하고 잔액만 해외 광고매체사에 송금하는 방식이 상계 등 결제로서 외국환거래법상 신고대상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안입니다.
상습절도와 주거침입죄의 성립 관계 판단
2012도9386
요약
상습절도범이 절도 범행의 수단 또는 상습절도 목적으로 주거침입을 한 경우, 해당 주거침입 행위는 상습절도죄에 흡수되어 별도의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토지 용도 착오로 인한 계약취소 요건 및 중대한 과실
2011다106976
요약
매수인이 토지 용도를 농림지역이 아닌 관리지역으로 착오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했을 때, 해당 착오가 계약 내용의 중요부분이면 취소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만 항소 시 동일한 형에 성폭력 치료명령 병과 가능성
2012도8736
요약
피고인이 정식재판 및 항소를 제기한 성범죄 약식명령사건에서 동일 벌금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추가하는 것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반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검역전염병 시체 아닌 경우 시체 수입시 검역신청 대상 여부 및 무죄 판단
2011도16856
요약
검역전염병으로 죽은 시체가 아닌 경우, 시체 수입에 대해 검역신청 의무나 관세법 위반이 성립하지 않음을 명확히 판시. 운송수단의 장이 아닌 시체 수입자에게는 검역조사의무가 부과되지 않으며, 관련 규정 오해로 인한 처벌은 부당하다.
정비구역 지정 전 추진위원회 승인 흠결의 효력 쟁점 판례 요약
2011두17400
요약
정비구역 지정.고시 이전 토지등소유자 과반 동의로 구성된 추진위원회에 대한 승인처분은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무효가 아닙니다.
재개발 임대주택 입주권 세입자 주거이전비 보상 여부 판단
2011두32966
요약
재개발로 이주하는 주거용 건축물 세입자가 이미 임대주택 입주권을 받은 경우, 사업시행인가 고시 당시 시행 중인 규칙에 따라 주거이전비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비구역 세입자 주거이전비 지급기준일 및 보상절차 인정 기준
2010두13890
요약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서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보상액 및 기준은 사업시행인가고시일에 확정되고, 구 도시정비법상 공고.통지절차만으로도 보상계획 공고.통지 절차를 갈음할 수 있음이 인정되었습니다.
도시개발계획 주요 변경 시 당초 계획 효력 상실 및 제안권 관련 쟁점
2010두16219
요약
도시개발구역의 개발계획이 주요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 기존 개발계획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공인중개사 공제계약 보상범위와 무효 주장 제한 기준
2010다101776
요약
공인중개사협회와 중개업자 간 공제계약의 손해보상 범위는 '공제사고 1건당 한도'로 해석됩니다.
상계 등 결제 방식 외국환거래 신고의무 인정 기준
2011도11064
요약
해외 광고비 지급 시, 우리 회사가 광고주로부터 받은 광고비 전액에서 수수료만 공제하고 잔액만 해외 광고매체사에 송금하는 방식이 상계 등 결제로서 외국환거래법상 신고대상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안입니다.
상습절도와 주거침입죄의 성립 관계 판단
2012도9386
요약
상습절도범이 절도 범행의 수단 또는 상습절도 목적으로 주거침입을 한 경우, 해당 주거침입 행위는 상습절도죄에 흡수되어 별도의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