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인은 종중의 세법상 법인격 인정 및 승인취소에 관해 다투었으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아 세무서장의 승인취소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실질 부동산 거래사업자에 대한 판단에서 원고가 전처의 사업자 주장에 대해 형사판결 인정이 없어 원고를 실제 사업자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함.

아파트 건설사를 운영하며 대규모 금액을 특수관계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낮은 이율로 장기간 대여한 경우, 실제 사업연관성 및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업무무관 가지급금 및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보아 세무상 불이익(손금불산입, 인정이자 익금산입)을 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재산분할 조정 성립만으로는 소유권 취득이 인정되지 않으며, 등기 명의자가 여전히 체납자라면 그 재산에 대한 압류는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가공매출 및 가공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장기간 시행되지 않아 소유자가 매수청구로 지자체에 토지를 양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1호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은 적용 또는 유추적용 될 수 없음.

건물 취득가액이 불분명할 경우, 기준시가에 따른 환산가액 산정을 적용한 과세가 정당함을 판시.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을 받던 기업이 관계회사에 편입되어도, 이미 적용받고 있던 유예기간은 실효되지 않는다.

유류도매업자가 공급자를 달리하여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실제 거래가 없는 자료상 거래로 판단될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는 허위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주식 명의개서가 실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진 것인지, 또는 명의자와의 합의나 의사소통을 통해 이뤄진 것인지가 쟁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