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교환계약이 실질적으로 양도소득세 회피를 위한 가장행위로 인정될 경우,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은 사실이 상당 정도 증명되면, 실제 거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납세자가 집니다.

재화의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명의인이 다른 경우에는, 수취자가 과실 없이 이를 알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될 수 있음을 판결하였습니다.

법인이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다른 가지급금과 선수금을 상계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으며, 이를 통해 지급이자 세무조정 누락.인정이자 계상 누락이 있으면 법인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또는 공매매각결정 취소소송을 국세청장 상대로 제기한 것은 피고적격이 없으므로 부적법합니다.

위장매입자의 세금계산서라도 거래 당사자가 위장사실을 몰랐고 과실이 없는 선의임이 입증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수사 또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진술서, 확인서, 어음배서내역, 계좌이체 내역 등은 그 작성경위와 내용의 진실성,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작성되었는지, 그리고 구체적이고 보강증거에 의해 뒷받침될 경우 과세근거로 삼을 수 있음.

채무자가 법인인지 자연인인지와 무관하게, 대여원금의 회수불능이 명백하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에 따라 이자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세무조사 후 경정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법인세를 자진 수정신고하고 납부한 경우에도 소득금액을 사내유보로 보지 않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판결입니다.

사업자등록 명의인은 실제 운영.소득 귀속자가 아니고 조세회피 목적도 없다면 부가가치세 처분은 위법으로 판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