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이 보유한 자산을 현물로 기부할 때, 그 시가와 장부가액 차액(평가증액분)도 고정자산 처분수입으로 익금에 산입되어야 하며, 그 후 법인세법상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표이사가 사실상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여 신주인수로 인한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며, 신주 발행가액에 인수하여 1주당 평가액이 증가하면 기존주주가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포착.과세가 합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토지를 남편이 실소유한다거나 8년 이상 직접 경작(자경)했다는 원고의 주장이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재고자산, 지형대, 홈페이지 등 평가방법이 적법한 시가 산정 또는 보충적 평가에 해당하는지 논란이 된 사안입니다.

과세관청이 스스로 잘못한 과세처분을 취소하고 새로운 처분을 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과한 경우, 납세자에게 이를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식가치 증가분은 증여세 과세대상이지만, 상증세법상 소유지분 변동 유형에 준하여 가액 산정한 처분은 위법(예측가능성.과세형평 침해)으로 취소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소를 제기할 때, 조세심판원 결정서 송달일부터 90일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제소기간 도과로 소가 각하됩니다.

공익사업 시행을 위해 토지.건물이 수용된 경우, 건물 철거를 조건으로 지급된 보상금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말레이시아에 설립된 법인이 10여년간 독립적 법적.경제적 활동을 지속하고, 국내 세법상 의무도 이행했을 경우 단순한 도관(페이퍼컴퍼니)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함.

중고자동차 매매업자는 국가.지자체.비과세자.간이과세자로부터 중고차를 매입해야만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