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담보 목적 재산권 이전 약정 해석과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2012다64505
요약
기존 채무 정리 목적으로 재산권을 이전하고 일정 기간 내 변제 시 재산 반환을 약정한 경우, 이는 양도담보로 해석되어야 하며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자보수보증 약정에서 시공상 잘못의 하자와 보증사고 인정 기준
2010다6079
요약
하자보수보증의 보증사고는 약관.보증서.주계약 내용 등 당사자 약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집합건물 전유부분·공용부분 판단 기준 시기와 방법
2011다69374
요약
집합건물에서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구분은 구분소유 성립 시점(건축물대장 등록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그 이후의 건물 개조나 이용 상황 변화는 영향이 없습니다.
재건축조합의 설립인가 무효 및 매도청구권 행사 요건 판시
2010나16817
요약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가 사업 동일성 문제와 동의서 방식 하자로 무효임을 판시.
산업단지 내 나대지 임대 시 취득세·등록세 감면요건과 추징여부
2012누1495
요약
산업단지 내 나대지 상태 공장용 토지를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 임차인이 3년 내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여 직접 사용하였다면, 토지 소유자는 취득세.등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고 추징사유도 없다고 판시함.
선거운동 금품 제공·사전선거운동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와 유사기관 설립의 법적 판단
2012노197
요약
선거운동 과정에서 선거운동원에 대한 금품 제공, 사전선거운동, 공식조직 외 유사기관 설립이 모두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공동수급체 공사대금채권 강제집행·귀속 범위 판단
2011나99537
요약
공동수급체가 민법상 조합이어도 도급인과의 계약 및 공동수급협정 내용에 따라 공사대금채권이 구성원 각자에게 지분비율로 귀속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료 부과처분 무효 주장, 항소 기각 결정
2012누619
요약
지방자치단체가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과 취소를 청구했으나 제1심 판결의 판단이 옳다고 인정되어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주방용품 장식문양 상표권 침해여부·'쯔비벨무스터' 문양 디자인 사용 판단
2012허3008
요약
주방용품 표면에 장식적으로 널리 쓰이는 '쯔비벨무스터' 문양은 상품 출처를 나타내기 위한 상표가 아니라 단순한 디자인으로 보아야 하므로, 동일.유사 문양의 사용이 해당 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광업권 분리 광물 소유권 변경 시 재물손괴죄 여부 및 면소 가능성
2012노1467
요약
광업법 개정으로 분리된 광물의 소유권이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법률이 변경되어, 소급적용시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이유로 면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채무담보 목적 재산권 이전 약정 해석과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2012다64505
요약
기존 채무 정리 목적으로 재산권을 이전하고 일정 기간 내 변제 시 재산 반환을 약정한 경우, 이는 양도담보로 해석되어야 하며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자보수보증 약정에서 시공상 잘못의 하자와 보증사고 인정 기준
2010다6079
요약
하자보수보증의 보증사고는 약관.보증서.주계약 내용 등 당사자 약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집합건물 전유부분·공용부분 판단 기준 시기와 방법
2011다69374
요약
집합건물에서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구분은 구분소유 성립 시점(건축물대장 등록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그 이후의 건물 개조나 이용 상황 변화는 영향이 없습니다.
재건축조합의 설립인가 무효 및 매도청구권 행사 요건 판시
2010나16817
요약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가 사업 동일성 문제와 동의서 방식 하자로 무효임을 판시.
산업단지 내 나대지 임대 시 취득세·등록세 감면요건과 추징여부
2012누1495
요약
산업단지 내 나대지 상태 공장용 토지를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 임차인이 3년 내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여 직접 사용하였다면, 토지 소유자는 취득세.등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고 추징사유도 없다고 판시함.
선거운동 금품 제공·사전선거운동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와 유사기관 설립의 법적 판단
2012노197
요약
선거운동 과정에서 선거운동원에 대한 금품 제공, 사전선거운동, 공식조직 외 유사기관 설립이 모두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공동수급체 공사대금채권 강제집행·귀속 범위 판단
2011나99537
요약
공동수급체가 민법상 조합이어도 도급인과의 계약 및 공동수급협정 내용에 따라 공사대금채권이 구성원 각자에게 지분비율로 귀속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료 부과처분 무효 주장, 항소 기각 결정
2012누619
요약
지방자치단체가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과 취소를 청구했으나 제1심 판결의 판단이 옳다고 인정되어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주방용품 장식문양 상표권 침해여부·'쯔비벨무스터' 문양 디자인 사용 판단
2012허3008
요약
주방용품 표면에 장식적으로 널리 쓰이는 '쯔비벨무스터' 문양은 상품 출처를 나타내기 위한 상표가 아니라 단순한 디자인으로 보아야 하므로, 동일.유사 문양의 사용이 해당 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광업권 분리 광물 소유권 변경 시 재물손괴죄 여부 및 면소 가능성
2012노1467
요약
광업법 개정으로 분리된 광물의 소유권이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법률이 변경되어, 소급적용시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이유로 면소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