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대상 자산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구 소득세법 및 시행령에 따라 비과세주택의 기준시가를 산정하고 안분계산해야 함. 과세 세액이 정당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처분 취소는 불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과세관청이 확보한 판매내역에 명백한 허위 증거가 없고 판매내역 일부에만 허위 가능성이 있다면 전체 신빙성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행정처분의 하자가 당연무효가 되려면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야 합니다.

매매차익에 대한 종합소득세 산정 시 구 소득세법 제6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세액이 더 많으면 그 기준을 따라야 하며, 자본적 지출액 등만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고 통상적 비용(소득세법 제27조) 공제는 불가하다는 점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작성된 세금계산서는, 작성일자를 공급시기로 소급해도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므로 매입세액 공제가 불인정됩니다.

건물 관리인의 횡령으로 임대인이 임대료를 전달받지 못했더라도,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임대용역이 공급된 이상 임대인에게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채무를 초과한 상황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한 행위는 일반채권자를 해할 의도가 인정되어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취소 대상이 됨. 과세처분의 효력은 행정소송 등에서 취소되지 않는 한 유지됩니다.

부동산 등기명의자가 실제 소유자임이 추정되고, 명의신탁 사실의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이미 등기가 이전되었더라도 그 매매계약 효력은 소급 소멸하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

해외 법인과 독립 계약한 개인이 물적 시설이나 고용인 없이 기여 성과에 따라 용역 대가를 받았다면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