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근저당권 실행 후 매각대금 변제시 취소 가능성 판단
2012다65058
요약
사해행위로 인한 근저당권 실행 후 부동산 매각대금으로 피담보채무가 변제되었더라도 채권자는 근저당권설정계약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습니다.
개발행위 경사도 기준 적용범위와 허가 판단기준
2011두24521
요약
개발행위 허가 신청지가 1필지의 일부일 경우, 토지 전체를 기준으로 경사도를 측정.판단해야 하며, 토지 일부만을 기준으로 하는 분할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할 전 전체를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방문요양보호사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과 임금체불 책임
2011도9077
요약
계약 명칭이나 형식과 무관하게 방문요양보호사가 회사의 구체적.직접적 지휘 감독 하에 종속적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됩니다.
보험 사기와 고지의무 위반에서 기망행위 성립 기준
2010도6910
요약
생명보험 계약에서 ‘우연한 사고’란 피보험자가 예측하지 못한 원인에 의한 사고로, 고의가 없어야 합니다.
사법연수원생 공무원연금 재직기간 합산 불인정 가능성 판단
2012두1938
요약
대법원은 사법연수원생의 재직기간이 공무원연금법상 '임시적 또는 조건부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무원연금 적용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확약서 해석 기준과 자문회사의 대출 성사 의무 인정 여부
2010다20228
요약
계약서 문구가 명확하지 않을 때에는 작성 경위, 당사자 의도, 거래 관행 등 모든 사정을 종합 심사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함을 대법원이 재확인했습니다.
철거 후 신축된 건물, 기존 등기 효력 부정 기준
2012마1235
요약
기존 건물이 멸실된 후 신축된 건물이 서로 유사하더라도 동일한 건물로 볼 수 없다.
부당이득 반환에서 악의의 수익자 판단 기준과 비채변제 적용 요건
2010다68237
요약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서 악의의 수익자는 단순히 반환사유를 알았다는 것만으로는 인정되지 않고, 이익의 보유가 법률상 원인 없음(무권리)임을 명확히 인식해야 악의로 봅니다.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권한 및 효력발생 요건
2011두31635
요약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달청에 수요물자 구매계약을 요청한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습니다.
취득시효 완성과 처분금지가처분 등기 우선순위 판단
2010다73475
요약
취득시효가 완성된 부동산의 등기 이전 전에 제3자의 처분금지가처분이 기입된 경우 원칙적으로 점유자는 가처분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사해행위 근저당권 실행 후 매각대금 변제시 취소 가능성 판단
2012다65058
요약
사해행위로 인한 근저당권 실행 후 부동산 매각대금으로 피담보채무가 변제되었더라도 채권자는 근저당권설정계약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습니다.
개발행위 경사도 기준 적용범위와 허가 판단기준
2011두24521
요약
개발행위 허가 신청지가 1필지의 일부일 경우, 토지 전체를 기준으로 경사도를 측정.판단해야 하며, 토지 일부만을 기준으로 하는 분할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할 전 전체를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방문요양보호사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과 임금체불 책임
2011도9077
요약
계약 명칭이나 형식과 무관하게 방문요양보호사가 회사의 구체적.직접적 지휘 감독 하에 종속적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됩니다.
보험 사기와 고지의무 위반에서 기망행위 성립 기준
2010도6910
요약
생명보험 계약에서 ‘우연한 사고’란 피보험자가 예측하지 못한 원인에 의한 사고로, 고의가 없어야 합니다.
사법연수원생 공무원연금 재직기간 합산 불인정 가능성 판단
2012두1938
요약
대법원은 사법연수원생의 재직기간이 공무원연금법상 '임시적 또는 조건부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무원연금 적용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확약서 해석 기준과 자문회사의 대출 성사 의무 인정 여부
2010다20228
요약
계약서 문구가 명확하지 않을 때에는 작성 경위, 당사자 의도, 거래 관행 등 모든 사정을 종합 심사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함을 대법원이 재확인했습니다.
철거 후 신축된 건물, 기존 등기 효력 부정 기준
2012마1235
요약
기존 건물이 멸실된 후 신축된 건물이 서로 유사하더라도 동일한 건물로 볼 수 없다.
부당이득 반환에서 악의의 수익자 판단 기준과 비채변제 적용 요건
2010다68237
요약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서 악의의 수익자는 단순히 반환사유를 알았다는 것만으로는 인정되지 않고, 이익의 보유가 법률상 원인 없음(무권리)임을 명확히 인식해야 악의로 봅니다.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권한 및 효력발생 요건
2011두31635
요약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달청에 수요물자 구매계약을 요청한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습니다.
취득시효 완성과 처분금지가처분 등기 우선순위 판단
2010다73475
요약
취득시효가 완성된 부동산의 등기 이전 전에 제3자의 처분금지가처분이 기입된 경우 원칙적으로 점유자는 가처분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