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점유취득시효는 점유자가 20년 이상 평온.공연하게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을 때 인정됩니다.

과세관청이 실지거래가액과 환산취득가액을 혼합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처분은 관련법 위반으로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은 세대 및 생계를 실제로 같이한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임야 취득가액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면 기준시가 산정이 적법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자동차 시설대여계약에서 자동차 등록명의가 실제 사용자에게 있어도, 캐피탈사 소유권을 대외적으로 인정하여 타인의 압류가 무효임을 판단한 판결입니다.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오랫동안 등기변경 없이 보유하다 수용 직전에 경정등기를 한 경우, 그 행위 이유와 양도소득세 혜택 등 주변정황을 고려하여 단순 임의등기가 아닌 실질 증여로 인정, 증여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한 사례임.

비특수관계자 사이에서 상장주식 및 경영권 양도가 시가보다 고가로 체결됐더라도, 회계법인의 객관적 평가에 의한 양도가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님을 인정한 사건입니다.

모회사가 자회사에 대한 매출채권을 아무 경제적 대가 없이 포기한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됩니다.

사업체가 여러 개이고, 사업소득이 상당하며, 생활 근거지가 농지 인근이 아닌 경우 자경농민으로 인정되지 않아 증여세.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님을 판단한 사건입니다.

납세자가 본인 신고 내용대로 양도소득세 고지를 받고도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고지는 세액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에 불과해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며, 가산금 취소 청구도 적법한 전심절차(심사청구.심판청구)가 없으면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판시.

증여재산 평가 시 정상적인 매매사례가 있으면 그 교환가격을 시가로 삼는 것은 시가주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