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경매 배당금에 대하여 기타소득이 발생한 경우, 배당금을 얻기 위해 소송 등을 진행하는 데 실제로 지출한 변호사.법무사비용은 필요경비로 산입됩니다.

특수관계자에게 차량운반구를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양도한 경우, 과세관청이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건축 조합원이 입주권 일부와 청산금을 수령하는 경우, 입주권으로 대체된 부분만 신축 아파트 취득가액으로 간주하며, 청산금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가로 봅니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따른 재조사결정은 과세관청에 보완조사를 지시하는 잠정적 결정으로, 국세기본법의 별도 근거가 없어도 허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양도 전 3년 이상 자경 및 농지 해당 증명이 납세자에게 요구됩니다.

피고가 인수한 매매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 도과로 이미 소멸한 상태로 판단되어, 본등기 이전 불가 이유(거주확인증명서 미발급) 주장은 이유 없어 가등기말소 청구가 인용되어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비영리법인이 임야를 교회 신도 용 묘지로 사용했고, 일부만 묘지로 실제 사용한 경우라도 정관상 목적사업이 아니며, 현황상 임야로 남아 있고, 지적공부상 임야인 경우 비사업용토지로 분류돼 추가 법인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세무공무원이 임야의 분할을 제안한 것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며, 불이익이 있더라도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음이 판시되었습니다.

법원은 법인세 법령의 원천징수의무자 규정(제98조 제11항)에 따라 원고가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신의칙 위반 주장을 이유로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수관계자의 유상증자에 제3자 배정방식으로 신주를 저가로 인수한 경우 발생한 이익은 이익 분여자가 개인이든 법인이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 제88조 제1항 제8호의2에 따라 익금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