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등 채무를 부담 중인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추정되며, 수익자(배우자)의 악의 역시 추정됩니다.

남편이 관리하며 사용한 배우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금전에 대해, 형식상 명의 이전만으로는 증여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주택사업에서 보증사고 후 분양보증회사에 사업 실질 통제권과 권리를 이전한 경우, 이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 사업의 포괄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입니다.

상고 제기 후 처분이 직권취소된 경우,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여 각하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친분 관계를 통한 반복적 금전 대여라 해도 거래의 영리성, 반복성, 상대방 등을 종합할 때 사업소득이 아니라 이자소득으로 봄이 정당하다고 판단.

유류도매업체와 거래한 원고가 공급자를 확인하지 않고 부실한 출하전표를 우편 수령하는 등 중대한 과실(실질적 확인 의무 위반)이 인정되어, 허위 세금계산서임을 알지 못했다는 주장은 배척되고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도 적법하게 부과된 사건.

토지거래 중 중개사례비로 받은 금액의 절반만을 원고가 받기로 한 약정을 인정하여, 실수령액만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세무조사 등으로 법인세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한 경우, 수정신고가 인정되지 않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되는 세무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한 판결입니다.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 매각대금 대부분을 자녀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된 경우,채권자취소권상 사해행위로 인정되며, 수익자인 자녀의 악의도 추정됩니다.

부동산 지분 취득에서 양도담보를 주장하였으나 등기.계약서 등 객관적 증거 부족으로 양수로 인정되었고, 등기부상 취득가액이 실지 취득가액으로 과세 기준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