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회사가 펀드 투자자에게 운용계획서를 제공한 경우 그 내용이 곧바로 개별 약정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운용계획서의 작성 목적, 형식 및 당사자의 의사 등 종합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사립대학 기간임용제 교원이 재임용거부를 당할 때, 합리적 기준.공정한 심사권이 인정되고, 최소한의 절차(사전통지.소명기회 등) 없이 거부된 경우 거부결정은 무효임.

헌법불합치결정이 나기 전에 해당 법률에 근거해 이미 이루어진 행정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연무효가 아니고 취소사유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교사자가 범죄 실행 전 피교사자의 범죄 결의를 해소하지 않으면 교사범죄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토지의 건물을 철거한 뒤 2년 이내에 상속인이 토지를 양도한 경우, 상속인 역시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9호의 규정을 적용받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이 아님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공인중개사가 법정 수수료를 초과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은 유죄이지만, 부동산 거래가액 허위신고(공전자기록불실기재 등) 및 사기.무고 등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증거부족 등으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저축은행 대주주들이 자신들이 지배하는 SPC에 거액의 신용공여를 하고, 연체.부실채권을 숨기기 위해 분식회계를 저질러 자본시장법상 허위 재무제표로 유상증자 유치를 한 사건입니다.

사립학교법상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 관련하여 일부 주의의무 위반 및 이사회 결원 보충 지연, 회의록 작성.공개 지연 등 다양한 사유가 있었으나, 법원은 일부 위반 사항만으로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하는 것은 비례원칙에 어긋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하여 취소처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피고 시설관리공단이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받은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실제로 점유.사용한 부분에 한해 변상금 산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유언에 의한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 직접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