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가 완성된 조세채권에 대해 경매 배당금이 채권자에게 지급되는 과정에서 채무자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귀속연도만 변경된 경우, 당초 처분에 제기된 취소소송이 적법하면 변경처분에 대한 별도의 제소기간 준수는 필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특수관계자인 거래처에 대해 통상 회수기간을 초과해 매출채권을 지연 회수한 행위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판단, 부당행위계산 부인 및 인정이자 익금산입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증여의제 적용에서 명의신탁관계 성립.조세회피 목적의 존재는 실질소유자의 합의.의사소통 및 조세회피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8년 이상 자경 요건 충족 여부가 핵심이었습니다.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소가 적법하려면 종전 처분과 세목.과세대상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필연적 결과인지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이혼급부 계약이 과다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다툰 것으로, 대법원은 원심처럼 계약이 민법상 상당 범위를 넘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피고의 선의도 받아들이지 않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실제 매매대금 출처가 원고임이 입증되고, 명의만 빌렸을 뿐 실질 소유는 원고에 있다고 보아 증여세 부과처분이 취소된 사례입니다.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서 신주 저가취득이 증여세 부과 예외인 ‘유가증권 모집방법’에 해당하려면 실제로 공모절차(청약의 권유 등)가 이뤄지고, 청약권유자 수가 50인 이상이어야 하며, 경험상 추정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어떤 용역이 주된 용역에 부수되는 것인지 판단할 때 비용.외형만이 아니라 제공 목적 및 실질 모두를 종합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