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시 법령상 기재사항 및 기준 충족 여부만 심사하면 되고,현금청산대상자 누락 여부를 사전에 대조.확인할 의무는 없습니다.

민주화운동보상금 지급결정에 동의하여 수령하면 관련 피해 전체에 대해 재판상 화해 효력이 인정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에서 청구취지 불특정 시 법원은 반드시 보정기회를 먼저 부여해야 하며, 바로 소 각하는 위법입니다.

회생계획안에 대한 동의.부동의 의사표시는 집단적 재판절차 행위로, 민법상 의사표시 하자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법원이 권리보호조항 미인정 등으로 인가하지 않은 것은 항고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단순 풍문.추정이 아닌, 조세탈루 사실 확인이 가능한 구체적 자료만 ‘중요한 자료’로 인정되어야 하며, 세무조사 또는 자진 신고에 의해 확인된 세금은 제보자의 자료와 무관하게 별도로 포상금 산정 기초에서 제외됩니다.

대법원은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특례’를 받기 위해서는 법인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가 10년 이상 일정 비율 이상의 지분을 보유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학병원 신생아집중치료실의 의료진이 신생아의 패혈증 증상에 대해 초기에 혈액검사 미시행 및 경험적 항생제 투여 지연 등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으나, 진단과 조치의 재량, 인과관계 부재, 분업체계상 책임범위 등을 들어 업무상과실치사 무죄로 판시한 사건입니다.

인공관절 수술 후 MRSA 감염으로 환자 사망에 대해, 의사의 감염관리와 전원 조치에 관한 책임이 입증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된 판례입니다.

외국(홍콩) 소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는 그 국가의 법원이 국제재판관할을 가지므로 대한민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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