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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소송 중복제소 성립 기준과 후소 각하 요건
2020다71690
요약
채권자대위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일 때 동일 소송물을 놓고 다른 채권자가 또 소송을 제기하면, 후소는 중복제소로 부적법하게 됩니다.
소송구조 신청 요건과 패소명백성 판단 기준
2021스576
요약
소송구조를 신청할 때 자금능력 부족은 서류 외 다양한 방법으로 소명 가능하고, 패소할 것이 명백하지 않은 한 요건을 충족합니다.
무기명 비밀투표 위배 시 임원 선출 무효 판단 기준
2021다209621
요약
무기명 비밀투표가 침해된 임원 선거에서 자유.공정한 투표의 보장이 현저히 침해되고 그 영향으로 선거 결과에 영향이 미쳤다고 인정되면, 해당 선출결의는 무효로 판단됩니다.
분묘기지권 시효취득·지료 지급의무 인정기준
2018다264420
요약
타인 토지에 2001년 1월 13일 이전 설치된 분묘는 20년간 평온.공연 점유 시 분묘기지권 시효취득이 가능합니다.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와 사해행위취소 제척기간의 기산점
2020다295885
요약
가등기 후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사해행위의 성립은 가등기 원인행위 시점이 기준이 됩니다.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해제 시 채무자의 소송 당사자적격 회복 인정 여부
2021다204466
요약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채무자는 이행소송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만, 변제 전 압류명령 신청을 취하하거나 압류가 해제되면 소송수행권이 채무자에게 복귀합니다.
건보공단 대위 범위 — 가해자 책임비율 한정 및 산정방법
2021다208413
요약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행위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가해자에 대해 구상금 청구를 할 때, 공단의 대위 범위는 가해자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정됩니다.
상가 임차인 차임연체와 계약갱신·권리금 보호 거절 기준
2020다263635
요약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3기 차임 연체 사실이 있으면, 나중에 연체액을 갚아도 임대인은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고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채권자 수령 거절 시 채무자는 이행 없어도 책임이 면제되나요?
2018다252014
요약
채권자가 채무 이행 수령을 명백히 거부하고 그 의사가 번복될 가능성이 명확히 보이지 않으면 채무자는 이행 또는 이행제공 없이도 채무불이행 책임을 면합니다.
채권자가 이행 거절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책임 면제 판단
2018다252021
요약
채권자가 채무 이행 수령을 명확하게 거절하고 번복 가능성이 없을 경우, 채무자는 이행이나 제공 없이도 채무불이행 책임을 면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채권자대위소송 중복제소 성립 기준과 후소 각하 요건
2020다71690
요약
채권자대위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일 때 동일 소송물을 놓고 다른 채권자가 또 소송을 제기하면, 후소는 중복제소로 부적법하게 됩니다.
소송구조 신청 요건과 패소명백성 판단 기준
2021스576
요약
소송구조를 신청할 때 자금능력 부족은 서류 외 다양한 방법으로 소명 가능하고, 패소할 것이 명백하지 않은 한 요건을 충족합니다.
무기명 비밀투표 위배 시 임원 선출 무효 판단 기준
2021다209621
요약
무기명 비밀투표가 침해된 임원 선거에서 자유.공정한 투표의 보장이 현저히 침해되고 그 영향으로 선거 결과에 영향이 미쳤다고 인정되면, 해당 선출결의는 무효로 판단됩니다.
분묘기지권 시효취득·지료 지급의무 인정기준
2018다264420
요약
타인 토지에 2001년 1월 13일 이전 설치된 분묘는 20년간 평온.공연 점유 시 분묘기지권 시효취득이 가능합니다.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와 사해행위취소 제척기간의 기산점
2020다295885
요약
가등기 후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사해행위의 성립은 가등기 원인행위 시점이 기준이 됩니다.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해제 시 채무자의 소송 당사자적격 회복 인정 여부
2021다204466
요약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채무자는 이행소송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만, 변제 전 압류명령 신청을 취하하거나 압류가 해제되면 소송수행권이 채무자에게 복귀합니다.
건보공단 대위 범위 — 가해자 책임비율 한정 및 산정방법
2021다208413
요약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행위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가해자에 대해 구상금 청구를 할 때, 공단의 대위 범위는 가해자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정됩니다.
상가 임차인 차임연체와 계약갱신·권리금 보호 거절 기준
2020다263635
요약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3기 차임 연체 사실이 있으면, 나중에 연체액을 갚아도 임대인은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고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채권자 수령 거절 시 채무자는 이행 없어도 책임이 면제되나요?
2018다252014
요약
채권자가 채무 이행 수령을 명백히 거부하고 그 의사가 번복될 가능성이 명확히 보이지 않으면 채무자는 이행 또는 이행제공 없이도 채무불이행 책임을 면합니다.
채권자가 이행 거절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책임 면제 판단
2018다252021
요약
채권자가 채무 이행 수령을 명확하게 거절하고 번복 가능성이 없을 경우, 채무자는 이행이나 제공 없이도 채무불이행 책임을 면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