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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불벌죄 처벌불원 의사표시 철회 시기·요건과 법원의 직권조사 의무
2021도10010
요약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철회.표시가 가능하며, 이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한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보관'의 의미와 범위
2020도9972
요약
본 판결은 구 전자금융거래법상 '보관'이란 타인 명의 접근매체를 불법 거래.이용 수단으로 점유하거나 소지하는 전반적인 행위를 포함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인 명의 계좌 접근매체 전달, 전자금융거래법상 위법성 판단 기준
2020도7840
요약
법인 명의 계좌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가를 받고 넘겨주어 실제 해당 법인의 의사로 사용.관리할 수 없게 되면, 이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전달’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일부 청구와 상계 적용 범위 및 방법
2018다275253
요약
일부 청구 소송에서 상대방이 자동채권을 상계 주장한 경우, 수동채권 전액에서 상계를 하여 잔액이 청구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잔액을 인용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국가배상 위자료 산정방법 및 재심시 법정이율 적용 기준
2019다14950
요약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산정에서는 피해자와 가해자 양측의 개별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법원이 재량으로 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상속등기 비용 상환채무의 범위와 한정승인시 책임한도
2019다282104
요약
신용보증기금이 채권자대위권으로 상속등기 관련 세금 등을 지급한 뒤 상속인들에게 비용상환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비영리법인 기본재산 전세권소멸에 주무관청 허가 요건
2020다289828
요약
비영리법인이 이미 전세권을 기본재산으로 변경할 때 주무관청 허가를 받았다면, 전세권 소멸통고 시에 별도로 또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계약 합의해지 객관적 의사 일치 필요 여부와 요건
2020다300176
요약
계약의 합의해지는 쌍방의 객관적 의사가 일치해야 하며, 조건을 제시한 경우 조건에 관한 합의까지 이루어져야 성립합니다.
비법인사단 소 제기시 사원총회 결의 필요여부 및 효력 판단
2020다282889
요약
비법인사단이 준총유관계에 관한 소를 제기할 때는 원칙적으로 사원총회 결의가 필요하며,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준재심 청구도 동일하게 결의가 반드시 선행돼야 합니다.
기왕의 장해율과 노동능력상실률 산정방법 쟁점 정리
2020다276730
요약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수입 산정 시 기왕의 장해율과 기왕증 기여도는 구분해야 하며, 기왕의 장해가 있었던 경우 노동능력상실률은 기존 상실률을 감하는 방식으로 산정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반의사불벌죄 처벌불원 의사표시 철회 시기·요건과 법원의 직권조사 의무
2021도10010
요약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철회.표시가 가능하며, 이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한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보관'의 의미와 범위
2020도9972
요약
본 판결은 구 전자금융거래법상 '보관'이란 타인 명의 접근매체를 불법 거래.이용 수단으로 점유하거나 소지하는 전반적인 행위를 포함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인 명의 계좌 접근매체 전달, 전자금융거래법상 위법성 판단 기준
2020도7840
요약
법인 명의 계좌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가를 받고 넘겨주어 실제 해당 법인의 의사로 사용.관리할 수 없게 되면, 이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전달’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일부 청구와 상계 적용 범위 및 방법
2018다275253
요약
일부 청구 소송에서 상대방이 자동채권을 상계 주장한 경우, 수동채권 전액에서 상계를 하여 잔액이 청구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잔액을 인용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국가배상 위자료 산정방법 및 재심시 법정이율 적용 기준
2019다14950
요약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산정에서는 피해자와 가해자 양측의 개별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법원이 재량으로 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상속등기 비용 상환채무의 범위와 한정승인시 책임한도
2019다282104
요약
신용보증기금이 채권자대위권으로 상속등기 관련 세금 등을 지급한 뒤 상속인들에게 비용상환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비영리법인 기본재산 전세권소멸에 주무관청 허가 요건
2020다289828
요약
비영리법인이 이미 전세권을 기본재산으로 변경할 때 주무관청 허가를 받았다면, 전세권 소멸통고 시에 별도로 또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계약 합의해지 객관적 의사 일치 필요 여부와 요건
2020다300176
요약
계약의 합의해지는 쌍방의 객관적 의사가 일치해야 하며, 조건을 제시한 경우 조건에 관한 합의까지 이루어져야 성립합니다.
비법인사단 소 제기시 사원총회 결의 필요여부 및 효력 판단
2020다282889
요약
비법인사단이 준총유관계에 관한 소를 제기할 때는 원칙적으로 사원총회 결의가 필요하며,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준재심 청구도 동일하게 결의가 반드시 선행돼야 합니다.
기왕의 장해율과 노동능력상실률 산정방법 쟁점 정리
2020다276730
요약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수입 산정 시 기왕의 장해율과 기왕증 기여도는 구분해야 하며, 기왕의 장해가 있었던 경우 노동능력상실률은 기존 상실률을 감하는 방식으로 산정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