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처분사유 추가·변경 요건과 동일성 판단 기준
2013두26118
요약
항고소송이나 행정심판에서 행정청이 처분 이유를 추가.변경하려면 원래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해야 합니다.
예방접종 후 장애 발생 국가보상 인과관계·행정소송 피고적격 판단
2014두274
요약
예방접종 후 장애 등이 발생해 국가보상을 청구할 때 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반드시 명백히 증명될 필요는 없으며, 시간.공간적 밀접성, 다른 원인의 부재 등 제반 사정에 따라 추단 가능하다고 판시.
주주명부 있다면 명의개서 없는 명의자에 증여세 부과 가능할까
2011두11099
요약
주주명부가 작성된 경우, 명의개서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명의신탁자 명의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 직위해제 처분 시 사전통지 절차 필요성 판단
2012두26180
요약
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처분 시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의견청취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공동근저당권 추가 전후 후순위 저당권자 배당안분 기준은?
2013다36040
요약
민법 제368조 제1항은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수개의 부동산 경매대금을 동시에 배당할 때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채권 분담을 정하도록 규정합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증여 당시 수표보유액의 적극재산 포함 여부
2013다217481
요약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증여자가 수표 등 현금성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그 재산을 합산해 채무초과 상태였는지를 판단해야 하며,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온 사례입니다.
정보공개법상 재판기록 비공개와 전자통지 가능성 판단
2012두17384
요약
대법원은 소송기록의 비공개 결정 시 민사소송법 제162조가 정보공개법에 우선하며, 비공개결정은 전자문서로 통지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인 본점용 부동산 취득 시 등록세 중과 대상 범위와 판단기준
2012두20984
요약
법인이 본점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사무실뿐 아니라 사업활동 장소도 등록세 중과 대상에 포함됩니다.
신용보증 근보증·구상보증 종료 후 책임 범위 판단
2011다53171
요약
신용보증 채무로 인한 구상보증인의 책임은 자신과 체결한 보증기간 내 확정된 채무에만 한정되며, 보증기간 종료 후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는 보증책임이 없습니다.
질권해제통지 후 제3채무자 변제의 효력과 선의 추정 기준
2013다76192
요약
질권자가 질권설정 해지 사실을 제3채무자에게 통지하면, 실제 해지 전이라도 선의인 제3채무자는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처분사유 추가·변경 요건과 동일성 판단 기준
2013두26118
요약
항고소송이나 행정심판에서 행정청이 처분 이유를 추가.변경하려면 원래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해야 합니다.
예방접종 후 장애 발생 국가보상 인과관계·행정소송 피고적격 판단
2014두274
요약
예방접종 후 장애 등이 발생해 국가보상을 청구할 때 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반드시 명백히 증명될 필요는 없으며, 시간.공간적 밀접성, 다른 원인의 부재 등 제반 사정에 따라 추단 가능하다고 판시.
주주명부 있다면 명의개서 없는 명의자에 증여세 부과 가능할까
2011두11099
요약
주주명부가 작성된 경우, 명의개서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명의신탁자 명의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 직위해제 처분 시 사전통지 절차 필요성 판단
2012두26180
요약
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처분 시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의견청취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공동근저당권 추가 전후 후순위 저당권자 배당안분 기준은?
2013다36040
요약
민법 제368조 제1항은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수개의 부동산 경매대금을 동시에 배당할 때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채권 분담을 정하도록 규정합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증여 당시 수표보유액의 적극재산 포함 여부
2013다217481
요약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증여자가 수표 등 현금성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그 재산을 합산해 채무초과 상태였는지를 판단해야 하며,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온 사례입니다.
정보공개법상 재판기록 비공개와 전자통지 가능성 판단
2012두17384
요약
대법원은 소송기록의 비공개 결정 시 민사소송법 제162조가 정보공개법에 우선하며, 비공개결정은 전자문서로 통지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인 본점용 부동산 취득 시 등록세 중과 대상 범위와 판단기준
2012두20984
요약
법인이 본점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사무실뿐 아니라 사업활동 장소도 등록세 중과 대상에 포함됩니다.
신용보증 근보증·구상보증 종료 후 책임 범위 판단
2011다53171
요약
신용보증 채무로 인한 구상보증인의 책임은 자신과 체결한 보증기간 내 확정된 채무에만 한정되며, 보증기간 종료 후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는 보증책임이 없습니다.
질권해제통지 후 제3채무자 변제의 효력과 선의 추정 기준
2013다76192
요약
질권자가 질권설정 해지 사실을 제3채무자에게 통지하면, 실제 해지 전이라도 선의인 제3채무자는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