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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 채무변제 불능 시 조합원 분담금 책임 요건
2017다203299
요약
구 주택건설촉진법상 주택조합 채무를 조합 재산으로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도, 조합원은 바로 분담금 채무를 지지 않습니다.
징계사유 해석기준·감사협조의무｜부당해고판단
2019두30270
요약
취업규칙상의 징계사유는 관련 규정의 객관적 의미를 신중히 해석해 판단해야 하고, 관련 명확한 명령이나 규정 없이 근로자에 대한 직무상 명령 위반을 근거로 한 징계는 신중하게 보아야 합니다.
군인 징계시효 기산점과 보고의무 불이행시 효과
2021두48083
요약
군인(부사관)이 민간법원에서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규정상 보고의무가 있으며, 지체 없이 보고하지 않으면 그 의무를 해태한 시점에 징계사유가 발생하고 그때부터 징계시효(2년)가 기산됩니다.
조세포탈 기망행위에 사기죄 성립요건과 조세범처벌법 적용 범위
2021도7831
요약
기망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를 받은 경우, 조세범처벌법에만 해당하며 형법상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음.
업무상배임죄에서 손해와 이익이 반드시 대응돼야 성립하나요?
2016도3452
요약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임무위배로 인한 본인의 손해와 행위자 또는 제3자의 재산상 이익이 서로 대응 관계에 있는 등 관련성이 있어야 합니다.
손해배상 예정액 10배 약정, 감액 부당성 인정 기준과 적용 사례
2017다8876
요약
독점판매권 계약 위반 시 손해액 10배 배상 약정에 대해, 대법원은 계약당사자 모두 상인이고 계약 구조.규모.예상 손해액 등을 고려하면 약정이 경제적 약자에 대한 부당한 압박 수단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인력공급 일용직 사용자는 누구인가? 연대 임금책임 인정 기준
2021다255051
요약
유료직업소개업 인력공급에서 근로자의 진정한 사용자는 인력을 실제로 공급받아 지휘.명령한 업체로 보아야 하며, 인력공급업체가 임금을 대위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실제 사용자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강요죄 폭행의 범위와 차량 주차 행위의 판단 기준
2018도1346
요약
주택 대문 앞에 차량을 주차해 피해자의 주차장 진입을 방해한 행위가 강요죄의 폭행에 해당하는지 다툰 사건입니다.
유질약정 비상장주식 질권 실행과 가격산정 합리성 무효 가능성
2018다304007
요약
비상장주식 유질약정 질권 실행 시 가격 산정 방식이 계약에 명시되지 않고, 일반적으로 인정된 평가방법을 따라 산정했다면, 나중에 해당 가격이 불합리해도 처분행위 자체는 무효가 아님을 대법원이 명확히 하였습니다.
면접교섭권 제한 판단기준 및 자녀복리 우선 원칙
2017스628
요약
대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면접교섭권도 보호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주택조합 채무변제 불능 시 조합원 분담금 책임 요건
2017다203299
요약
구 주택건설촉진법상 주택조합 채무를 조합 재산으로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도, 조합원은 바로 분담금 채무를 지지 않습니다.
징계사유 해석기준·감사협조의무｜부당해고판단
2019두30270
요약
취업규칙상의 징계사유는 관련 규정의 객관적 의미를 신중히 해석해 판단해야 하고, 관련 명확한 명령이나 규정 없이 근로자에 대한 직무상 명령 위반을 근거로 한 징계는 신중하게 보아야 합니다.
군인 징계시효 기산점과 보고의무 불이행시 효과
2021두48083
요약
군인(부사관)이 민간법원에서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규정상 보고의무가 있으며, 지체 없이 보고하지 않으면 그 의무를 해태한 시점에 징계사유가 발생하고 그때부터 징계시효(2년)가 기산됩니다.
조세포탈 기망행위에 사기죄 성립요건과 조세범처벌법 적용 범위
2021도7831
요약
기망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를 받은 경우, 조세범처벌법에만 해당하며 형법상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음.
업무상배임죄에서 손해와 이익이 반드시 대응돼야 성립하나요?
2016도3452
요약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임무위배로 인한 본인의 손해와 행위자 또는 제3자의 재산상 이익이 서로 대응 관계에 있는 등 관련성이 있어야 합니다.
손해배상 예정액 10배 약정, 감액 부당성 인정 기준과 적용 사례
2017다8876
요약
독점판매권 계약 위반 시 손해액 10배 배상 약정에 대해, 대법원은 계약당사자 모두 상인이고 계약 구조.규모.예상 손해액 등을 고려하면 약정이 경제적 약자에 대한 부당한 압박 수단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인력공급 일용직 사용자는 누구인가? 연대 임금책임 인정 기준
2021다255051
요약
유료직업소개업 인력공급에서 근로자의 진정한 사용자는 인력을 실제로 공급받아 지휘.명령한 업체로 보아야 하며, 인력공급업체가 임금을 대위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실제 사용자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강요죄 폭행의 범위와 차량 주차 행위의 판단 기준
2018도1346
요약
주택 대문 앞에 차량을 주차해 피해자의 주차장 진입을 방해한 행위가 강요죄의 폭행에 해당하는지 다툰 사건입니다.
유질약정 비상장주식 질권 실행과 가격산정 합리성 무효 가능성
2018다304007
요약
비상장주식 유질약정 질권 실행 시 가격 산정 방식이 계약에 명시되지 않고, 일반적으로 인정된 평가방법을 따라 산정했다면, 나중에 해당 가격이 불합리해도 처분행위 자체는 무효가 아님을 대법원이 명확히 하였습니다.
면접교섭권 제한 판단기준 및 자녀복리 우선 원칙
2017스628
요약
대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면접교섭권도 보호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