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장기간 불법 점거와 반복된 공무집행방해가 이루어진 농성 장소에서, 추가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기자회견 명목 집회 개최를 제한한 행위는 범죄 예방을 위한 즉시강제로서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합니다.

특수관계 회사간 합병에서 한쪽 주식을 시가보다 높게, 다른 쪽은 낮게 평가해 신주를 적게 준 경우, 특수관계 주주의 이익 분여로 보고 증여세.법인세를 법령 산식에 따라 부과한 과세당국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시한 사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모법이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 특정법인 주주가 실제 이익을 얻은 것과 무관하게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해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행조직에 음성 중계장치(VoIP 게이트웨이)를 설치.제공하여 이들이 피해자와 소통을 하도록 매개한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상 '타인통신 매개'행위에 해당하며, 매개.제공 요청자나 공범인 경우에도 '타인'에 포함됩니다.

여러 운전자가 함께 과속.줄지어 운행 등으로 교통위험을 발생시킨 경우,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공동의사는 사전모의 없이 현장 공모만으로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의 손실 회피액 산정 시 정보 공개 효과가 전부 반영된 시점의 주가 선정은 주가 및 거래량 변동 등 객관적 사정에 따라 엄격하고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하며, 보통 악재성 정보 공개 후 주가 하락세가 멈추는 때를 기준으로 한다.

종전에 기소유예된 사안인데, 번복 사정 없이 4년 후 재기소한 것은 공소권 남용에 해당되어 검사의 소추재량권 일탈로 공소기각이 정당하다고 판단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넘어선 경우 무효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실질적 세력을 의미하며, 폭행.협박뿐 아니라 사회적 압박 등 유형.무형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행위 당시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가 인정되는 강제추행 성립 기준을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