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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가액반환 청구 시 가액산정 기준시점 판단
2021다213514
요약
유류분 반환에서 가액반환이 명해질 때에는 반환할 금액의 시가 산정 기준시점은 변론종결 시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유류분 반환   #가액산정 기준시점   #상속개시  
석명권과 불충분한 증거 제출 시 법원의 심리의무
2021다211754
요약
민사소송에서 증거가 부주의나 오해로 불명확할 경우 법원은 당사자에게 보충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이를 게을리해 주장 배척 시 위법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민사소송   #석명권   #증거불명확  
아파트 관리비 승계 범위와 신의칙 적용 판단
2021다207489
요약
아파트의 특별승계인(낙찰자 등)은 전 소유자의 체납 공용부분 관리비를 승계합니다.
#아파트 관리비   #체납관리비   #특별승계인  
상법상 보험자대위 요건과 제3자 행위 의미
2020다298389
요약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에서 “제3자의 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에 한정되지 않고, 단순히 피보험이익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 전반을 포함합니다.
#보험자대위   #상법 682조   #제3자 행위  
사해행위취소 소 제소기간의 기산점과 등기원인일자 판단 기준
2020다265808
요약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제소기간 5년의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자로 봅니다.
#사해행위취소   #제소기간   #등기원인일자  
도급인 하자 손해배상청구권과 공사대금 동시이행관계 판단
2018다279804
요약
도급인의 하자보수청구권 및 손해배상청구권은 수급인의 공사대금청구권과 원칙적으로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도급계약   #공사대금   #하자보수  
부당이득반환과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 경합 시 구상권 인정 여부
2019다226005
요약
계약에서 한쪽 잘못으로 상대방이 계약을 취소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손해배상청구권은 경합하여 존재합니다.
#구상권   #부당이득반환   #불법행위 손해배상  
도로 제공 토지의 소유권 행사 제한 기준 및 사정변경 인정 여부
2017다280005
요약
토지 소유자가 도로 등 공중용으로 토지를 제공했다면, 소유권 행사 제한이 가능하나 실제 제공이 공중이 아닌 특정인 목적이고 사정변경이 있다면 독점적 권리 행사 재개 여지가 인정됩니다.
#토지인도   #도로제공   #소유권제한  
1심에서 채무자가 승소했다가 2심에서 패소한 경우 지연손해금 이율 적용 기준
2018다212184
요약
채무자가 이행의무를 다투어 1심에서 승소했다가 항소심에서 패소한 경우, 항소심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이율(연 5%)만 적용되고, 그 다음 날부터 특례법상 고율 지연손해금(연 15%)이 적용됩니다.
#지연손해금 이율   #1심 승소 2심 패소   #항소심 선고  
업적연봉 통상임금 포함 여부와 신의칙 위반 판단
2017다46496
요약
업적연봉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법정수당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통상임금   #업적연봉   #추가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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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가액반환 청구 시 가액산정 기준시점 판단
2021다213514
요약
유류분 반환에서 가액반환이 명해질 때에는 반환할 금액의 시가 산정 기준시점은 변론종결 시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유류분 반환   #가액산정 기준시점   #상속개시  
석명권과 불충분한 증거 제출 시 법원의 심리의무
2021다211754
요약
민사소송에서 증거가 부주의나 오해로 불명확할 경우 법원은 당사자에게 보충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이를 게을리해 주장 배척 시 위법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민사소송   #석명권   #증거불명확  
아파트 관리비 승계 범위와 신의칙 적용 판단
2021다207489
요약
아파트의 특별승계인(낙찰자 등)은 전 소유자의 체납 공용부분 관리비를 승계합니다.
#아파트 관리비   #체납관리비   #특별승계인  
상법상 보험자대위 요건과 제3자 행위 의미
2020다298389
요약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에서 “제3자의 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에 한정되지 않고, 단순히 피보험이익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 전반을 포함합니다.
#보험자대위   #상법 682조   #제3자 행위  
사해행위취소 소 제소기간의 기산점과 등기원인일자 판단 기준
2020다265808
요약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제소기간 5년의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자로 봅니다.
#사해행위취소   #제소기간   #등기원인일자  
도급인 하자 손해배상청구권과 공사대금 동시이행관계 판단
2018다279804
요약
도급인의 하자보수청구권 및 손해배상청구권은 수급인의 공사대금청구권과 원칙적으로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도급계약   #공사대금   #하자보수  
부당이득반환과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 경합 시 구상권 인정 여부
2019다226005
요약
계약에서 한쪽 잘못으로 상대방이 계약을 취소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손해배상청구권은 경합하여 존재합니다.
#구상권   #부당이득반환   #불법행위 손해배상  
도로 제공 토지의 소유권 행사 제한 기준 및 사정변경 인정 여부
2017다280005
요약
토지 소유자가 도로 등 공중용으로 토지를 제공했다면, 소유권 행사 제한이 가능하나 실제 제공이 공중이 아닌 특정인 목적이고 사정변경이 있다면 독점적 권리 행사 재개 여지가 인정됩니다.
#토지인도   #도로제공   #소유권제한  
1심에서 채무자가 승소했다가 2심에서 패소한 경우 지연손해금 이율 적용 기준
2018다212184
요약
채무자가 이행의무를 다투어 1심에서 승소했다가 항소심에서 패소한 경우, 항소심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이율(연 5%)만 적용되고, 그 다음 날부터 특례법상 고율 지연손해금(연 15%)이 적용됩니다.
#지연손해금 이율   #1심 승소 2심 패소   #항소심 선고  
업적연봉 통상임금 포함 여부와 신의칙 위반 판단
2017다46496
요약
업적연봉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법정수당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통상임금   #업적연봉   #추가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