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의로 차량에 동승한 사람이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었다면, 공동불법행위자 모두에 대해 호의동승으로 인한 감액 비율을 먼저 고려해 배상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시하였습니다.

무효인 법률행위를 묵시적으로 추인하려면, 단순히 유효함을 전제로 한 후속행위만으로는 부족하며, 무효임을 알거나 의심하면서도 그 효과를 귀속시키려는 의사가 있어야 인정됩니다.

경쟁사 고객이 공병을 가져오면 신제품 정품을 교환해주는 행사와 비교 광고가 있었으나, 화장품업계의 통상적 관행.이익의 정도.행사의 한시성 등을 고려해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기업의 정리해고 제한을 규정한 단체협약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인정되며, 이와 달리 해고가 이루어지면 정당성 인정이 어렵다.

무허가건축물에서 영업을 하다가 공익사업으로 수용된 경우, 영업손실 보상 제외 규정이 정당하다고 대법원이 판시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 신축 허가 요건과 관련하여, 공부상 지목이 ‘대’인 토지만 허용되며, 현황이 ‘대’인 토지나 일부만 해당되는 토지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합병으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 발생한 부대비용은 특별한 사정 없이 그 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된다고 대법원은 판시하였습니다.

창업자가 종전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인수.매입하거나 임차하여 동종 사업을 하면, 설비가 유휴.폐업 상태였더라도 조세특례 제한법상 원시적 창업 효과가 인정되지 않아 취득세 면제 등 창업 중소기업 특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체납처분압류가 된 부동산이라도, 경매절차 개시 전에 민사유치권을 취득한 경우 경매 매수인에 유치권 행사 가능하다고 대법원이 판단하였습니다.

국가.지자체가 도로부지로 장기간 점유한 토지에 대해 서류를 제출하지 못해도, 점유 경위.용도 등 여러 정황상 적법한 절차 가능성이 인정되면 자주점유로 추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