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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정답 발표의 오류 인정 요건과 평가원 재량 남용 여부
2021구합86979
요약
2022학년도 수능 생명과학Ⅱ 20번 문제에 명백한 오류가 있어, 수험생이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집단을 찾을 수 없었다면 정답 발표(결정)는 재량권 남용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영화관 장애인 자막·화면해설 제공의무 인정 기준
2018나2001559
요약
스크린 300석 이상 영화관은 영화 상영 시 시각.청각장애인에게 화면해설, 자막 또는 그 수신기기 등을 제공할 법적 의무가 있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산업단지 분양대금 정산 시 이자·관리비 공제 기준과 개발비 부담 범위
2017다274451
요약
산업단지 내 토지 분양대금 정산에서 수분양자가 미리 납부한 선수금 이자는 정산일까지 공제되어야 하며, 개발대행자가 부담한 일반관리비는 별도 공제 대상이 아님을 인정했습니다.
기판력과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심판의 효력 판단 기준
2021두38635
요약
확정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심판의 기판력은 제3자에게도 미치므로, 해당 심판 내용(친생자관계 부존재)과 모순되는 신분관계는 법적 주장 불가 및 법원도 인정 불가입니다.
위험직무순직공무원 요건 판단 기준과 인과관계 인정 사례
2021두30600
요약
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 중 입은 부상이 사망의 직접적 주된 원인이라면, 위험직무순직공무원에 해당함을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치료비 과실비율 공제 및 개호·보조기구 손해배상 판단
2021다241311
요약
교통사고 피해자의 치료비는 가해자 보험사가 지급한 금액 중 피해자 과실비율 만큼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해야 하며, 치료종결 후 개호 필요성, 보조기구(의지) 비용 산정도 구체적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개발조합 총회 의결권 행사 요건 미충족시 결의 무효 기준
2021다227759
요약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총회에서 위임장 없이 대리 참석하거나 대표조합원 지정.동의서 없이 공유자가 단독 참석한 경우, 적법한 의결권 행사로 볼 수 없어 의사정족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판결경정 신청 사유 및 인정 기준과 헌법위반 여부
2021그633
요약
판결 내용의 실질적 변경이 없이 이름의 오기나 상속 오류 등 명백한 잘못이 있을 때는 자료를 근거로 판결경정이 인정됩니다.
배임증재죄 제3자 범위와 언론사 사례의 무죄 판단
2020도2641
요약
형법 제357조 제1항 개정 이후 ‘제3자’ 범위에 사무처리를 위임한 ‘타인’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링크사이트 운영자의 저작권침해 방조 성립 요건 및 판단기준
2016도8040
요약
저작권 침해 게시물에 연결하는 링크를 영리적.계속적으로 게시하며, 정범의 침해사실을 충분히 인식한 경우 공중송신권 침해 방조범이 성립합니다.
수능 정답 발표의 오류 인정 요건과 평가원 재량 남용 여부
2021구합86979
요약
2022학년도 수능 생명과학Ⅱ 20번 문제에 명백한 오류가 있어, 수험생이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집단을 찾을 수 없었다면 정답 발표(결정)는 재량권 남용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영화관 장애인 자막·화면해설 제공의무 인정 기준
2018나2001559
요약
스크린 300석 이상 영화관은 영화 상영 시 시각.청각장애인에게 화면해설, 자막 또는 그 수신기기 등을 제공할 법적 의무가 있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산업단지 분양대금 정산 시 이자·관리비 공제 기준과 개발비 부담 범위
2017다274451
요약
산업단지 내 토지 분양대금 정산에서 수분양자가 미리 납부한 선수금 이자는 정산일까지 공제되어야 하며, 개발대행자가 부담한 일반관리비는 별도 공제 대상이 아님을 인정했습니다.
기판력과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심판의 효력 판단 기준
2021두38635
요약
확정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심판의 기판력은 제3자에게도 미치므로, 해당 심판 내용(친생자관계 부존재)과 모순되는 신분관계는 법적 주장 불가 및 법원도 인정 불가입니다.
위험직무순직공무원 요건 판단 기준과 인과관계 인정 사례
2021두30600
요약
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 중 입은 부상이 사망의 직접적 주된 원인이라면, 위험직무순직공무원에 해당함을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치료비 과실비율 공제 및 개호·보조기구 손해배상 판단
2021다241311
요약
교통사고 피해자의 치료비는 가해자 보험사가 지급한 금액 중 피해자 과실비율 만큼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해야 하며, 치료종결 후 개호 필요성, 보조기구(의지) 비용 산정도 구체적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개발조합 총회 의결권 행사 요건 미충족시 결의 무효 기준
2021다227759
요약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총회에서 위임장 없이 대리 참석하거나 대표조합원 지정.동의서 없이 공유자가 단독 참석한 경우, 적법한 의결권 행사로 볼 수 없어 의사정족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판결경정 신청 사유 및 인정 기준과 헌법위반 여부
2021그633
요약
판결 내용의 실질적 변경이 없이 이름의 오기나 상속 오류 등 명백한 잘못이 있을 때는 자료를 근거로 판결경정이 인정됩니다.
배임증재죄 제3자 범위와 언론사 사례의 무죄 판단
2020도2641
요약
형법 제357조 제1항 개정 이후 ‘제3자’ 범위에 사무처리를 위임한 ‘타인’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링크사이트 운영자의 저작권침해 방조 성립 요건 및 판단기준
2016도8040
요약
저작권 침해 게시물에 연결하는 링크를 영리적.계속적으로 게시하며, 정범의 침해사실을 충분히 인식한 경우 공중송신권 침해 방조범이 성립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