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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설정 부동산 처분 시 사해행위취소 범위 판단 기준
2016다263355
요약
채무자가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부동산 가치와 담보채권 최고액이 채무액을 초과한다면 그 범위 내 처분은 사해행위가 아닙니다.
임대차보증금 담보 전세권설정등기의 효력과 무효범위 판단
2018다268538
요약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전세권설정등기가 이뤄진 경우, 전세금이 연체차임에 공제되지 않는 한 등기는 유효합니다.
경매에서 대지사용권 자동취득 요건과 신탁부동산 소유자 판단기준
2020다278170
요약
부동산이 신탁된 집합건물에서 소유권이전등기가 신탁 수탁자 명의로 된 경우, 수탁자를 대지사용권 등 법적 권리관계의 소유자로 본다.
외국판결 집행에서 보충송달도 적법한 송달에 해당하나요?
2017다257746
요약
대법원은 외국판결의 국내 집행요건에서 보충송달도 적법한 송달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임의제출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별건 영상의 증거능력 제한 기준
2016도348
요약
수사기관이 임의제출된 휴대전화를 탐색하다가 별개의 범죄혐의 관련 전자정보를 영장 없이 취득한 경우, 초기 제출 동기와 구체적 연관 없는 정보는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부정됩니다.
조부모가 미성년 손자녀 입양 가능한가? 판단기준과 허가 요건
2018스5
요약
조부모는 미성년 손자녀를 입양할 수 있으나, 입양의 목적.의사, 친생부모의 동의, 복리 부합 여부 등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정을 엄밀히 심리해 법원이 입양 허가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불법증차 차량 유가보조금 반환책임 및 영업양수인 책임범위
2018두55968
요약
대법원은 불법증차 차량은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이 아니며, 이를 받은 경우 반환명령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동학대치사 공동정범 성립 요건 및 비보호자 과형기준
2021도5000
요약
아동의 친모와 그 연인이 공모해 아동을 학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연인은 아동의 법적 보호자가 아니라도 공동정범으로 아동학대치사죄의 처벌규정에 따라 처단됩니다.
시설물 안전진단 용역 하도급·명의대여, 사기죄 성립 기준과 판단
2016도16343
요약
안전진단전문기관이 도급받은 용역을 하도급하여 수행했더라도, 실질적으로 용역 수행에 관여했다면 명의대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변론종결 후 불리한 양형자료 제출시 절차상 방어권 보장 기준
2021도5777
요약
사실심 변론종결 후 피해자의 사망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새로운 양형조건 자료가 제출된 경우, 법원은 반드시 변론을 재개해 피고인에게 의견진술 등 방어의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근저당권 설정 부동산 처분 시 사해행위취소 범위 판단 기준
2016다263355
요약
채무자가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부동산 가치와 담보채권 최고액이 채무액을 초과한다면 그 범위 내 처분은 사해행위가 아닙니다.
임대차보증금 담보 전세권설정등기의 효력과 무효범위 판단
2018다268538
요약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전세권설정등기가 이뤄진 경우, 전세금이 연체차임에 공제되지 않는 한 등기는 유효합니다.
경매에서 대지사용권 자동취득 요건과 신탁부동산 소유자 판단기준
2020다278170
요약
부동산이 신탁된 집합건물에서 소유권이전등기가 신탁 수탁자 명의로 된 경우, 수탁자를 대지사용권 등 법적 권리관계의 소유자로 본다.
외국판결 집행에서 보충송달도 적법한 송달에 해당하나요?
2017다257746
요약
대법원은 외국판결의 국내 집행요건에서 보충송달도 적법한 송달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임의제출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별건 영상의 증거능력 제한 기준
2016도348
요약
수사기관이 임의제출된 휴대전화를 탐색하다가 별개의 범죄혐의 관련 전자정보를 영장 없이 취득한 경우, 초기 제출 동기와 구체적 연관 없는 정보는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부정됩니다.
조부모가 미성년 손자녀 입양 가능한가? 판단기준과 허가 요건
2018스5
요약
조부모는 미성년 손자녀를 입양할 수 있으나, 입양의 목적.의사, 친생부모의 동의, 복리 부합 여부 등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정을 엄밀히 심리해 법원이 입양 허가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불법증차 차량 유가보조금 반환책임 및 영업양수인 책임범위
2018두55968
요약
대법원은 불법증차 차량은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이 아니며, 이를 받은 경우 반환명령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동학대치사 공동정범 성립 요건 및 비보호자 과형기준
2021도5000
요약
아동의 친모와 그 연인이 공모해 아동을 학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연인은 아동의 법적 보호자가 아니라도 공동정범으로 아동학대치사죄의 처벌규정에 따라 처단됩니다.
시설물 안전진단 용역 하도급·명의대여, 사기죄 성립 기준과 판단
2016도16343
요약
안전진단전문기관이 도급받은 용역을 하도급하여 수행했더라도, 실질적으로 용역 수행에 관여했다면 명의대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변론종결 후 불리한 양형자료 제출시 절차상 방어권 보장 기준
2021도5777
요약
사실심 변론종결 후 피해자의 사망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새로운 양형조건 자료가 제출된 경우, 법원은 반드시 변론을 재개해 피고인에게 의견진술 등 방어의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