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에서 과반수 지분권자가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면, 소수지분권자는 자신의 지분 비율만큼 임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자신의 승인 없이 게시된 공고문을 제거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인 명의로 개설한 금융계좌의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가를 받고 이전한 경우, 해당 접근매체가 법인의 실질적 의사와 무관하게 사용.관리되어 타인 명의 범죄에 이용된다면 전자금융거래법상 '전달'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판시함.

전세권자의 사용.수익을 배제하고 채권담보만을 목적으로 한 전세권은 물권법정주의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대법원이 판시하였습니다.

의료법인이 시.도지사 허가 없이 재산(토지)에 대해 지상권설정등기를 한 뒤 35년 이상 병원을 운영하다가, 허가 없는 등기는 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한 사안에서, 등기 말소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음을 인정했습니다.

침익적 행정처분인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은 행정법규의 근거와 절차 명확성이 엄격히 요구되고, 입찰공고.계약서에 조건 위반 시 입찰참가 제한 근거가 명백히 기재되어 있어야만 제한처분이 유효합니다.

공익사업 시행자가 보상 전 공사에 착수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며, 배상 범위는 원칙적으로 손실보상금(예: 영업손실 보상금)에 한정됩니다.

미신고 옥외집회 해산명령은 공공안녕에 대한 명백한 위험이 있을 때만 가능하며, 경찰의 제지조치도 최소한의 필요불가결성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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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회생절차 중 관리인으로 수계.부인의 소로 변경된 경우에도, 그 회생채권자는 소송결과에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보조참가를 원칙적으로 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