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채무자의 집행공탁 후에 동일채권에 대한 다른 채권자의 압류명령이 송달된 경우, 그 명령은 효력이 없다.

주채무자 회생절차 개시 후 채무 전액에 대해 회생절차에 참가한 경우, 연대보증인은 채권자 채권 전체를 변제해야 대위권 등 권리행사가 가능합니다.

이 판결은 대규모 회사에서 대표이사가 다른 이사의 위법 행위를 감시할 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공동저당된 복수 부동산 중 하나에 후순위저당권이 설정되고 그 부동산만 경매되어 배당되는 경우, 후순위저당권자는 민법 제368조 제2항에 따라 선순위 공동저당권자를 대위해 타 부동산에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의 회비는 공법상 부담금으로, 협회의 회비납부통지는 행정처분에 해당합니다.

가상자산(비트코인 등)이 착오 등으로 원인 없이 타인의 전자지갑에 이체된 경우, 이체받은 자는 부당이득반환의무(민사)는 있지만 배임죄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보지 않아 형사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

부동산 실명법 제4조 제3항의 ‘제3자’는 명의신탁 외관을 토대로 물권을 취득하거나 이해관계를 맺은 자를 포함하며, 연속된 명의신탁관계에서도 최후 수탁자를 상대방으로 근저당권 등 권리를 취득한 경우 제3자로 인정됩니다.

종중 총회 소집 시 남성만 대상으로 통지한 경우 결의는 무효이며, 대표자 선임 등 중요한 결의에 앞서 여성 종중원 포함 여부를 심리.조사해야 합니다.

부동산 매수인이 매매대금 일부로 근저당권 채무를 인수하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 없으면 이행인수로 봅니다.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 시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란 사유로 거절해야 정당한 사유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