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일방이 수인이고 그 중 1인에게만 상행위가 되는 경우에도 전원에게 상법(상사소멸시효, 5년 등)이 적용됩니다.

동산 소유권유보부매매의 매도인은 회생절차에서 매매목적물에 대해 환취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계약이 허위표시로 무효인 경우에도, 그 채권을 압류.추심명령 받은 원 양수인의 채권자는 실질적 법률관계가 새롭게 형성되어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로 보호받을 수 있음을 판시함.

국유재산 변상금 및 연체료 부과권 모두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연체료 부과권의 소멸시효는 각 연체료 발생 시점부터 개별적으로 기산합니다.

산재보험 보험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라도 수급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고, 법률생활 안정 등 신뢰보호가 중시될 사정이 있으면 환수.징수 처분을 함에 있어 공익상 필요와 수급자의 불이익을 비교.형량해 정당화될 만큼의 공익상 필요가 있어야만 징수처분이 적법합니다.

공무원노조 설립신고에 있어 해직 공무원 가입이 있는 경우 행정관청은 실질 심사 후 반려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공무원 자격 유지자만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민사소송에서 피항소인에게 항소장 송달이 불능일 때, 소송기록상 다른 주소로도 송달 시도 후에도 불능인 경우에만 주소보정을 명해야 하며, 바로 각하할 수 없습니다.

30갑년.40갑년 흡연자가 폐암(비소세포암, 세기관지 폐포세포암) 진단을 받은 사안에서, 담배의 설계상.표시상 결함과 흡연-폐암 인과관계 모두 불인정되어 제조자(국가.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이 부정된 판례입니다.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와 자산 거래를 하여 특수관계인이 간접적으로 이익을 얻더라도, 직접 대여 등 해당하지 않으면 업무무관 가지급금 규정(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나))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기적성검사 기간을 인지하지 못했더라도,운전면허증만 확인해도 알 수 있음에도 확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검사 미이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성립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