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신체를 본뜬 전신인형(특히 16세 미만 외관)의 수입은 관세법상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할 수 있으며, 아동.청소년 대상 표현의 잠재적 성범죄 위험과 왜곡된 성 인식 형성 측면을 반영하여 통관보류 처분의 적법성을 엄격히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함.

공소장에 검사의 간인이 누락되었으나, 공소장 형식과 내용이 연속되고 동일 검사가 작성한 것이 인정되면, 공소장은 유효합니다.

OEM 방식의 물품공급계약에서 ‘제품구매자 정책’에 따른 회수‧반품으로 인한 배상책임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외국인 배우자와의 혼인에서 혼인무효를 주장하려면 혼인신고 당시 진정한 혼인의사 부존재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하며, 혼인 후 언행.동거기간만으론 무효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근저당권 설정 후 근저당권자와 설정자 사이 피담보채무의 범위.채무자 등을 합의로 변경할 수 있으며, 이때 후순위저당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꼭 필요하지 않습니다.

공무원이 직무 관련성을 이유로 직무집행 관련 다른 공무원에게 비밀을 전달한 경우, 국가기능에 위험을 발생시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무상비밀누설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일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이 지난 후에 계약갱신을 요구한 경우, 해당 요구는 효력이 없으며, 개정법 시행 전의 계약갱신 요구도 갱신요구로 볼 수 없다고 대법원은 판단하였습니다.

검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없는 공소장 제출은 공소제기 절차의 법률 위반으로, 원칙적으로 공소제기 무효에 해당합니다.

도로로 계속 이용된 토지를 경매로 매수한 소유자가 지방자치단체에 토지 인도를 청구한 사안에서, 도로의 현황, 통행량, 공공성, 소유주 이익과 손해 비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청구를 기각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상가 임대차에서 보증금이 대통령령 기준을 초과하고 임대차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