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부본.판결정본이 공시송달로 송달된 경우, 피고가 실제로 판결의 공시송달 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2주 이내 추후보완항소가 가능합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면 기존의 권리.의무는 소멸하며, 새로 성립한 권리.의무만이 상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조례가 수도법 및 시행령의 위임 한계를 벗어났는지, '수돗물을 사용할 자'의 적용범위, 행정절차 위반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도급업체 업무를 위탁받는 용역업체가 변경되는 경우, 관행적으로 근로자의 고용이 승계된 정황과 계약상 고용승계 조항이 있다면, 근로자에겐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됩니다.

집합건물 관리단 집회의 의결정족수 미달과 같은 절차상/내용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결의는 무효로 판단됩니다.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별로 위탁수수료 한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는 재량이 인정됩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을 경매로 인수했다 해도, 권리.의무의 승계신고를 하고 관할 관청이 이를 수리해야만 폐기물처리업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가 승계되고, 방치폐기물처리명령의 대상(수범자)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불법증차 차량은 유가보조금 교부대상이 아니며, 영업 양수인이 지위 승계 후 지급받은 부정 유가보조금은 반환명령 대상이 됩니다.

화물자동차 위.수탁차량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이 교부된 경우, 반환명령의 원칙적 상대방은 유가보조금 지급청구 및 실질적 이득을 얻은 위.수탁차주입니다.

한.일 조세조약에서 5%의 배당 제한세율 적용 기준이 되는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은 배당결의일이 속한 회계기간이 아니라 배당 대상 회계기간을 의미하며, 배당 대상 회계연도 종료 직전 6개월간 주식 소유 비율로 제한세율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