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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편입 토지 소유자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가능성 및 판단기준
2017다227363
요약
토지 소유자가 건축법상 공지로 남긴 토지 일부가 도로로 사용된 경우,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여부에 따라 부당이득반환 청구 가능성이 다릅니다.
아파트 전기료 산정방식이 달라도 부당이득 인정 안 되는지
2017다265440
요약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일계약방식 전기를 입주자에게 종합계약방식(저압요금 단가)으로 부과했다는 이유만으로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기준 및 법원의 감경 재량
2020마8055
요약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 사업자가 고객에게 한 번에 받은 ‘총결혼비용’ 전액은 용역 대가로서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과태료 산정 기준이 됩니다.
집합건물 대지만 매수한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 효력과 분리처분금지 판단
2020다286638
요약
집합건물에서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전유부분과 분리해 마친 경우, 집합건물법상 분리처분금지 규정 위반으로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학교안전사고 공제급여 과실상계 허용 여부와 일실수입 산정 기준
2021다212344
요약
학교안전사고 공제급여 지급책임에는 과실상계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며, 시행령이 과실상계를 규정하더라도 이는 법률 위임 없이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무효입니다.
이혼 재산분할과 민사청구 기판력 범위 판정기준
2018다243089
요약
이 판결은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와 임대수익 분배에 관한 민사청구가 구별되는지와, 재산분할 사건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별도 민사청구에 미치는지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의료급여 받은 경우 기왕치료비 손해배상 산정 방식과 과실상계 기준
2020다225169
요약
의료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기왕치료비 손해액 산정은 의료급여비 공제 후 과실상계가 원칙입니다.
특허 청구범위 해석 기준과 가상 골프 시뮬레이션 특허권 침해 판단
2021다217011
요약
특허권 침해 판단에서 청구범위 해석은 문언의 일반적 의미와 발명의 설명.도면 등을 참작해 객관적.합리적으로 해석하되, 이를 근거로 청구범위의 제한 또는 확장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등기의무자가 등기인수청구 가능 요건과 판단 기준
2021다213019
요약
등기의무자는 등기가 자기 명의로 있어 사회적.법적 불이익 우려가 있으면 등기인수청구가 가능하나, 이미 명의가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재건축조합 현금청산자 사업비 부담 명확규정 없으면 청구 불가
2020다291340
요약
주택재건축조합이 현금청산자에게 사업비 분담을 청구하려면 정관.총회.약정 등에서 부담 내역.기준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야 합니다.
도로편입 토지 소유자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가능성 및 판단기준
2017다227363
요약
토지 소유자가 건축법상 공지로 남긴 토지 일부가 도로로 사용된 경우,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여부에 따라 부당이득반환 청구 가능성이 다릅니다.
아파트 전기료 산정방식이 달라도 부당이득 인정 안 되는지
2017다265440
요약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일계약방식 전기를 입주자에게 종합계약방식(저압요금 단가)으로 부과했다는 이유만으로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기준 및 법원의 감경 재량
2020마8055
요약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 사업자가 고객에게 한 번에 받은 ‘총결혼비용’ 전액은 용역 대가로서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과태료 산정 기준이 됩니다.
집합건물 대지만 매수한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 효력과 분리처분금지 판단
2020다286638
요약
집합건물에서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전유부분과 분리해 마친 경우, 집합건물법상 분리처분금지 규정 위반으로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학교안전사고 공제급여 과실상계 허용 여부와 일실수입 산정 기준
2021다212344
요약
학교안전사고 공제급여 지급책임에는 과실상계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며, 시행령이 과실상계를 규정하더라도 이는 법률 위임 없이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무효입니다.
이혼 재산분할과 민사청구 기판력 범위 판정기준
2018다243089
요약
이 판결은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와 임대수익 분배에 관한 민사청구가 구별되는지와, 재산분할 사건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별도 민사청구에 미치는지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의료급여 받은 경우 기왕치료비 손해배상 산정 방식과 과실상계 기준
2020다225169
요약
의료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기왕치료비 손해액 산정은 의료급여비 공제 후 과실상계가 원칙입니다.
특허 청구범위 해석 기준과 가상 골프 시뮬레이션 특허권 침해 판단
2021다217011
요약
특허권 침해 판단에서 청구범위 해석은 문언의 일반적 의미와 발명의 설명.도면 등을 참작해 객관적.합리적으로 해석하되, 이를 근거로 청구범위의 제한 또는 확장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등기의무자가 등기인수청구 가능 요건과 판단 기준
2021다213019
요약
등기의무자는 등기가 자기 명의로 있어 사회적.법적 불이익 우려가 있으면 등기인수청구가 가능하나, 이미 명의가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재건축조합 현금청산자 사업비 부담 명확규정 없으면 청구 불가
2020다291340
요약
주택재건축조합이 현금청산자에게 사업비 분담을 청구하려면 정관.총회.약정 등에서 부담 내역.기준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