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가 기존 금전채무자와 함께 차용증서를 작성해 교부하면, 기본적으로 중첩적 채무인수로 간주합니다.

국내 법인이 선하증권상 수하인으로 스위스 운송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영국 런던고등법원 전속관할 약관의 효력은 대한민국과의 실질적 관련성 등을 이유로 부정되었고, 화물 손상은 포장불충분(영국법상 운송인 면책사유)에 해당하여 운송인은 면책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차명계좌가 금융실명법상 비실명자산에 해당하여 고율의 원천징수세율(90%)이 적용되려면, 합의 차명거래 또는 실명확인 미이행 등 명확한 사정이 입증되어야 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청담’ 등 지리적 명칭은 일반적.현저성 인정 시 특정인 독점 불가합니다.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소송은 통상공동소송에 해당하며, 공동소송인 중 일부에 대해서만 상소가 제기된 경우 해당 부분만 상소심에서 심리됩니다.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구상권 행사는 자기 부담부분을 초과하는 배상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근저당권과 실제 채권자가 일치하지 않으면 근저당권의 부종성에 따라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원어민 영어강사가 학원과 시간제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수업시간에 따른 급여를 받더라도, 사용자의 전반적 지휘.감독 아래, 지정된 교재 및 강의 시스템, 출.퇴근 관리 등 종속적 근로 제공 관계가 인정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본다고 대법원은 판시하였습니다.

임대인이 연체 차임 지급기한을 특정해 해지 최고 통보를 한 경우, 지정일까지 임차인이 납부하지 않으면 즉시 계약해지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피해자가 이미 국민건강보험으로 치료비 일부를 지급받았다면, 보험사는 원칙적으로 해당 보험급여만큼 손해배상액에서 공제 주장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