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소유와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공동저당이 있는 경우,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는 경매 후 1번 공동저당권자를 대위해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저당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자연영조물인 하천에서의 익사사고에 대하여, 관리주체는 사회통념상 일반적 수준의 방호조치만 이행하면 특별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조합설립동의서에 첨부된 정관 초안이 창립총회에서 일부 변경되어도, 소유자가 법정 동의철회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동의서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국세환급금 환수처분 고지서는 초과환급금 환수라는 점과 구체적 사유를 알 수 있으면, 근거규정이나 세부내역 미기재만으로 위법하지 않습니다.

증여자가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뒤, 수증자가 5년 이내 양도했을 때 양도소득세 회피 목적과 실질 귀속이 인정되면 세무당국은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간주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음을 판시한 사례입니다.

한의사가 전통적 범위를 벗어난 필러시술 등 서양의학적 의료기기를 사용한 경우, 해당 행위가 한의사 면허의 범위를 초과했는지는 이원적 의료체계 취지, 시술 목적, 학문적 원리, 교육과정 반영 등을 종합적으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단순히 의료기기 원리가 한의학적이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위법으로 단정할 수는 없으나, 본 사안의 히알루론산 필러시술은 명백히 서양의학 원리에 따른 것으로 한의사 면허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 보아 유죄를 인정하였습니다.

금품수수 등 대향적 범죄에서는 공범.방조범에 관한 형법 총칙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금품 공여자에게 처벌규정이 없다면 교사.방조행위도 상대방 범행에 공범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피의자만 특정한 영장 집행 시, 제3자 사이 녹음파일이 영장 범죄사실과 무관함에도 추가 영장 없이 압수된 경우 헌법상 영장주의 위반이 되어 적법절차에 따르지 않은 증거로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영리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자의 여러 번 반복행위는 포괄일죄로 다루어지며, 그 중 일부에 이미 의료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됐다면, 확정판결 이전의 나머지 행위에도 기판력이 미칩니다.

2012. 12. 8.부터 식품제조.가공업이 신고업종에서 등록업종으로 변경됨에 따라, 그 이후의 미신고 식품제조영업은 종전 법 조항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