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건설산업기본법상 하자담보책임기간은 하자발생기간에 해당하므로, 해당 기간 내 하자가 발생하면 그 발생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재건축조합이 현금청산 대상자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그동안 발생한 정비사업비를 공제하려면, 부담 항목.기준.범위가 명확히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도급계약 목적물에 중요하지 않은 하자가 있으면서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 하자보수 또는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는 불가하고, 오로지 실제로 입은 손해에 한해 배상 청구만 가능합니다.

국가.지자체가 적법한 보상절차 없이 도로 등으로 사유지를 점유.사용했다면 토지 소유자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기판력이 있으므로, 당연무효이거나 준재심절차로 취소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이 유지됩니다.

의료분쟁조정법상 대불금 지급이 인정되는 '의료사고'는 국내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경우로 한정됩니다.

2020년 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따라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대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시 교육환경평가서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곧바로 승인처분이 취소될 정도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나, 건축위원회 심의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층수 등 변경이 1/10 초과라면 취소사유로 본다.

농지법상 '농지'는 실제 경작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의미하지만, 불법 전용된 경우에도 농지전용허가 등 절차 없이 변경됐으면 여전히 농지로 간주됩니다.

토지가 현재 대지나 도로로 활용되더라도, 불법적으로 산지전용허가 없이 용도를 변경했다면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여전히 '산지'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