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2호의 사회기반시설사업이면 등록세 중과제외업종에 해당하며, 반드시 동일법에 기재된 방식.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님을 판시하였습니다.

특허 심결취소소송 등 제소기간의 말일이 ‘근로자의 날’인 경우, 공휴일 산입 규정(구 특허법 제14조 제4호)이 아니라 민법 제161조가 적용되므로 근로자의 날은 연장사유가 아니며 소제기는 그 전일까지 해야 합니다.

피고인이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보행자에게 골절상을 입혔으나, 피해자가 치료 과정의 수술 직후 예기치 못하게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경우 운전자에게 사망까지의 책임을 묻는 것은 사회통념상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공유수면 점용 또는 사용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토지는 공유수면에 물리적으로 접한 토지이면 되고, 그 사용목적이 반드시 공유수면의 주된 사용목적과 같거나 유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경찰서에 정보공개청구결정통지서의 사본을 개인정보 제외 형태로 요청한 것에 대해, 개인정보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공개하여야 하며, 비공개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입니다.

중재판정 주문이 집행불능할 정도로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집행판결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됩니다.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으로 금융정보 유출 후 명의 도용 대출이 발생한 경우, 이용자가 계좌번호와 보안정보를 모두 알려준 사실을 들어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은행책임을 면제한 판례입니다.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다른 공유자 전원을 당사자로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입니다.

감리전문회사가 책임감리 등을 소홀히 해 주요구조부가 조잡하게 시공되면, 처분 기준은 시공 당시 법령.설계.관행 위반 및 안전성 훼손 여부(보완 가능성은 특별사정)입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준비행위에 소요된 비용은 선거비용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