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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수사 압수수색영장과 공소사실의 객관적 관련성 기준
2021도2205
요약
압수.수색영장으로 확보된 소변.모발 등 증거물은, 혐의사실과 직접.간접적 관련성이 인정되면 공소제기된 다른 범행에 대해서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음을 판시했습니다.
공무원 사건 알선 명목 금품수수 범위와 중개행위 판단기준
2021도7331
요약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상 알선 명목 금품수수는 공무원과의 인맥 등 영향력 행사를 전제로 한 대가성 수수일 때만 처벌됩니다.
'어용', '앞잡이' 표현 반복 게시 모욕죄 해당 여부 판시
2016도88
요약
'어용', '앞잡이' 등의 표현을 현수막과 피켓에 담아 반복적으로 공개 게시한 경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통화선도·스왑 평가손익 교육세 과세표준 통산 여부 및 기준
2017두62488
요약
2010.2011년 개정 교육세법 시행령상 통화선도.스왑 평가손익은 '외환매매익' 또는 '파생상품 등 거래의 손익'에 해당하므로, 해당 손익 항목들과 통산되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시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직접 사용' 해석과 부동산 신탁 임대시 적용 여부
2021두34558
요약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직접 사용’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되며,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신탁을 통해 임대한 부동산은 조항상 ‘직접 사용’으로 볼 수 없습니다.
직권남용 포괄일죄·의무 없는 일 범위 판단기준
2021도2030
요약
공무원의 동일 사안 직권남용행위라도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가 있으면 상대방이 여러 명이어도 포괄일죄가 될 수 있습니다.
학생연구비 공동계좌 운용이 사기죄에 해당하는 경우
2021도8468
요약
연구책임자가 학생연구비를 공동관리계좌로 운용하면서, 학생에게 처분권이 없게 하거나 개인적으로 사용하려는 의도로 산학협력단에 지급을 요구하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추심채권자 당사자적격 상실 시 소 각하 가능 여부 판단
2020다297843
요약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추심소송 계속 중 취소된 경우, 추심채권자는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므로 소 제기는 부적법합니다.
사업자단체의 구성원 사업내용 제한행위 공정거래법 위반 판단 요건
2018두41822
요약
소아청소년과 사업자단체가 회원 병원에 대해 야간.휴일 진료사업 참여 철회 요구, 징계 방침 등 영향력을 행사한 행위는 구성사업자 자유로운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함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공시송달로 소송진행·판결 알지 못한 경우 추완상고 가능성
2021므13217
요약
공시송달로 소송이 진행되어 당사자가 절차를 몰랐다면, 책임 없는 사유로 판단해 추완상고가 허용됩니다.
마약 수사 압수수색영장과 공소사실의 객관적 관련성 기준
2021도2205
요약
압수.수색영장으로 확보된 소변.모발 등 증거물은, 혐의사실과 직접.간접적 관련성이 인정되면 공소제기된 다른 범행에 대해서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음을 판시했습니다.
공무원 사건 알선 명목 금품수수 범위와 중개행위 판단기준
2021도7331
요약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상 알선 명목 금품수수는 공무원과의 인맥 등 영향력 행사를 전제로 한 대가성 수수일 때만 처벌됩니다.
'어용', '앞잡이' 표현 반복 게시 모욕죄 해당 여부 판시
2016도88
요약
'어용', '앞잡이' 등의 표현을 현수막과 피켓에 담아 반복적으로 공개 게시한 경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통화선도·스왑 평가손익 교육세 과세표준 통산 여부 및 기준
2017두62488
요약
2010.2011년 개정 교육세법 시행령상 통화선도.스왑 평가손익은 '외환매매익' 또는 '파생상품 등 거래의 손익'에 해당하므로, 해당 손익 항목들과 통산되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시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직접 사용' 해석과 부동산 신탁 임대시 적용 여부
2021두34558
요약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직접 사용’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되며,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신탁을 통해 임대한 부동산은 조항상 ‘직접 사용’으로 볼 수 없습니다.
직권남용 포괄일죄·의무 없는 일 범위 판단기준
2021도2030
요약
공무원의 동일 사안 직권남용행위라도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가 있으면 상대방이 여러 명이어도 포괄일죄가 될 수 있습니다.
학생연구비 공동계좌 운용이 사기죄에 해당하는 경우
2021도8468
요약
연구책임자가 학생연구비를 공동관리계좌로 운용하면서, 학생에게 처분권이 없게 하거나 개인적으로 사용하려는 의도로 산학협력단에 지급을 요구하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추심채권자 당사자적격 상실 시 소 각하 가능 여부 판단
2020다297843
요약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추심소송 계속 중 취소된 경우, 추심채권자는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므로 소 제기는 부적법합니다.
사업자단체의 구성원 사업내용 제한행위 공정거래법 위반 판단 요건
2018두41822
요약
소아청소년과 사업자단체가 회원 병원에 대해 야간.휴일 진료사업 참여 철회 요구, 징계 방침 등 영향력을 행사한 행위는 구성사업자 자유로운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함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공시송달로 소송진행·판결 알지 못한 경우 추완상고 가능성
2021므13217
요약
공시송달로 소송이 진행되어 당사자가 절차를 몰랐다면, 책임 없는 사유로 판단해 추완상고가 허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