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규약이 유효하다면 임차인 등 점유자도 구분소유자와 함께 관리비 납부의무를 진다.

대법원은 공산주의자 발언이 피해자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의견 내지 입장 표명에 해당하여 명예를 훼손할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렵고, 표현의 자유 범위 내라며 원심 유죄판결을 파기했습니다.

통화선도.스왑 평가손익은 2010년.2011년 개정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상의 외환매매익 또는 파생상품 등 거래의 손익에 해당하므로, 동 항목에 포함된 다른 손익과 통산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매도인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하려면 민법 제565조 제1항에 따라 미리 계약금의 배액 상환 또는 이행제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은 유치권을 소멸시키기 위해 피담보채무를 변제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4조 3교대제에서 심야조 근무로 지급된 야간교대수당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일률적.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자동차대여약정에서 인적.물적 관리가 규정되어 있다면 사업자는 대여차량에 대해 운행지배를 갖는 책임주체로 보며, 대여기간이 길거나 임차인 유지.관리 비중이 커도 운행지배가 단절되지 않습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항의가 사회 통념상 수인한도를 넘고 반복적.악의적일 경우 인격권 침해로 보아 접근금지 가처분 및 간접강제가 인정됩니다.

본 판결은 지불각서 하단의 필적이 피고의 것임이 감정으로 확인된 경우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됨을 판시합니다.

공익사업 목적 협의취득 토지에 대해 사업인정이 없더라도 실제로 구체적 공익사업 목적이 특정돼 취득되고, 이후 당해 토지가 사업에 더 이상 필요 없게 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가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