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이 처분사유를 추가.변경하려면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있어야 합니다.

해고통지는 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의 형성을 방해한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수취를 거부했다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정수기 설치.점검.수리 등 업무를 용역계약 형태로 수행해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종속적으로 근무하고 실질적 임금이 지급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신비.원거리지원수수료 등도 임금에 포함된다.

임기만료 종중 대표자는 급박한 사정 없이 규약.재산 처분 등 주요 안건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권이 없습니다.

동일한 당사자와 소송물에 대하여 이미 확정된 판결이 있을 경우, 후소는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상 하자담보책임기간은 하자발생기간으로, 해당 기간 내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은 하자가 발생한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끝날 때까지 책임을 집니다.

송전선로 건설사업에서 예정경과지 변경 후 해당 지역 주민의 환경영향평가 의견수렴 절차를 누락한 한국전력공사가 주민들의 정신적 손해 배상 책임을 진다는 판결입니다.

공무원이 재직 중 범한 범죄와 퇴직 후 범죄가 경합범으로 함께 기소되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재직 중 범죄에 대해서도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퇴직수당 감액 및 환수 처분의 사유가 됩니다.

이 판결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시 적용 벌칙 규정이 언제부터 소급 적용되는지 문제된 사안입니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이자를 1년 이내 회수하지 않은 경우, 이를 익금에 산입하는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이 모법 위임 범위 내에 있고 조세법률주의 위반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